문서번호	스마트건강과-4509
결재일자	2023. 3.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강생활팀장	스마트건강과장		시민건강국장
조성호	김해숙	이응창		03/13
				代이준형
협 조
	법무담당관		정선미
	스마트건강정책팀장		代이은결

｢서울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서울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3.  3.

시민건강국

(스마트건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316회 임시회에서 원안의결되어 이송된 ｢서울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의결 및 이송 경위

ㅇ ’23. 3. 3.	제316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원안가결

ㅇ ’23. 3. 10.	제316회 본회의 의결

ㅇ ’23. 3. 13.	집행부 이송

□ 개정 내용

ㅇ 안 건 명 : 서울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 발의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의원

현 행	개 정 안
서울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	서울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장려사업 운영 및 지원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신체활동 활성화’란 일상 생활에서 신체활동량을 늘림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국민건강증진법」 및 「국민체육진흥법」, 그 밖의 신체활동 및 건강증진 관련 법령에 의한 제반 사업을 포함한다.	3. ‘신체활동장려’란 개인 또는 집단이 일상생활 중 신체의 근육을 활용하여 에너지를 소비하는 모든 활동을 자발적으로 적극 수행하도록 장려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신체활동 활성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제3조(법령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신체활동장려사업-------------------------------------------------------------------------------.
제4조(시장 등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증진을 위해 신체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ㆍ행정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시장 등의 책무) ① -------------------------------------------------------------------- 위하여 신체활동을 장려할 ----------------------------------------------------------------------------------------------------.
1. 시민의 건강생활실천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종합 계획 수립 및 추진	1. ---------------------- 신체활동장려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시민 신체활동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시민의 신체활동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신체활동장려 기본계획 수립 등) ① ------------------ 신체활동장려 -----------------------------------------------.
②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② -------------------------------------.
1.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의 전략 및 목표 수립	1. 신체활동장려사업--------------------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에 관한 인력관리 및 소요재원 조달 방안	3. 신체활동장려사업------------------------------------
4. 그 밖에 신체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4. ------ 신체활동장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6조(연도별 신체활동활성화실행계획 수립)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연도별 신체활동활성화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연도별 신체활동장려 실행계획 수립) ① -------------------------------------------------- 신체활동장려 실행계획---------------------------------------.
② 실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② -------------------------------------.
1.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의 전략 및 목표 수립	1. 신체활동장려사업--------------------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신체활동활성화사업의 연간운영계획, 기관의 임무, 연도별 목표 및 성과지표	3. 신체활동장려사업----------------------------------------------
4.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 관련 조사ㆍ연구	4. 신체활동장려사업 ----------------
5. 신체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민의 인식개선, 교육, 홍보 등 환경조성	5. -------- 장려하기 -------------------------------------
6.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을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6. 신체활동장려사업---------------------------------------
7. 신체활동 활성화사업을 위한 전문인력의 확보 및 운영	7. 신체활동장려사업---------------------------
8.ㆍ9. (생 략)	8.ㆍ9. (현행과 같음)
제7조(신체활동증진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시장은 시민의 신체활동증진을 위하여 신체활동 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7조(신체활동장려위원회의 구성 등) ① ----------- 신체활동장려를 위하여 신체활동장려위원회----------------------------.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② ------------------------------------.
1. 신체활동 활성화 기본 계획 수립 및 변경	1. 신체활동장려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신체활동 활성화에 관한 중요사항의 자문 또는 심의	3. 신체활동장려-------------------------------
4. 그 밖에 신체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4. ------ 신체활동장려-------------
② (생 략)	③ (현행 하단의 제2항과 같음)
<신 설>	제8조(신체활동장려사업) 시장은 시민의 신체활동장려를 위해 ｢국민건강증진법｣제16조의3(신체활동장려사업)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신체활동 홍보 및 캠페인 2.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신체활동장려사업 3. 신체활동 친화적 환경조성 4. 신체활동장려 전문인력 양성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 설>	제9조(비용의 지원)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출자ㆍ출연기관, 자치구, 관련기관과 단체, 개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8조 각호의 사업에 참여하는 시민에게 사업 진행에 필요한 장비ㆍ도구 및 건강관리 용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사업 참여 기간의 참여 실적, 횟수,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상품권 또는 물품 등과 같은 혜택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 신체활동장려사업 참여 지원 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 주소를 두거나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직장의 종사자로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내용, 기준 및 방법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신체활동 활성화 사업 지원단) ① 시장은 위원회의 해당 분야 전문가들이 사전검토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 지원단을 둘 수 있다.	제10조(신체활동장려사업 지원단) ① ------------------------------------------------------------------------- 신체활동장려사업 --------------------.
②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신체활동장려사업 ------------------------------------------------.
제9조(수당 등)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 지원단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신체활동장려사업 ---------------------------------------------------------------------.
제10조 (생 략)	제13조 (현행 제10조와 같음)
제11조(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의 육성) 시장은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참여하거나 투자ㆍ출연기관, 자치구, 관계기관과 단체, 개인 등에게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삭 제>
제12조(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의 위임 또는 위탁) ① 시장은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투자ㆍ출연기관, 자치구, 관계기관과 단체, 개인 등에게 사무의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 할 수 있다.	제12조(신체활동장려사업의 위임 또는 위탁) ① --------- 신체활동장려사업의 원활한 수행-----------------------------------------------------------------------------------------------.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우수사례 시상 등) 시장은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이 확산, 전파될 수 있도록 사업 참여자에 대한 동기부여를 위한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시상 등을 할 수 있다.	제14조(우수사례 시상 등) ---- 신체활동장려사업--------------------------------------------------------------------------------------.

ㅇ 주요내용 : 제명 수정, 신체활동 장려 사업, 사업 진행에 필요한 재정지원, 참여대상 등에 대해 보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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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계획(안)

ㅇ ’23. 3. 14.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ㅇ ’23. 3. 21.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ㅇ ’23. 3. 27.	개정 조례 공포 및 시행

붙 임 : 공포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