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전략산업기반과-2201
결재일자	2023. 3. 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제32호

				시 민
주무관	전략산업기반과장	경제정책실장		행정1부시장
이윤정	최종익	김태균		03/06
				김의승
협 조	신산업정책관		김기현
	전략산업정책팀장		김태진

2023년 제1회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 심의위원회 개최결과

2023년 제1회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 심의위원회 개최결과

2023.  3.

경제정책실

전 략 산 업 기 반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제1회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 심의위원회 개최결과

***********************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보고드림

□ 회의개요

ㅇ 일시/장소 : ’23.2.28.(화) 14:00~16:00(120’) / 서소문2청사 19층 회의실

ㅇ 참 석 자 : 총 7명 (전체 심의위원 9명)

- 서 울 시(2) : 경제정책실장, 도시계획국장

- 시 의 회(2) : 김인제 의원(기획경제위원회), 김동욱 의원(기획경제위원회)

- 외부위원(3) : 김은란(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남기범(서울시립대), 손소영(연세대)

※ 간사 : 전략산업기반과장  /  배석 : 市 금융투자과, 전략산업정책팀장 등

ㅇ 심의안건 :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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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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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사항

ㅇ 소요예산 : 총 750,000원

- 회의참석수당 : 600,000원 = 200,000원 × 3명(외부위원, 2시간 이상)

- 사전검토수당 : 150,000원 =  50,000원 × 3명(외부위원)

ㅇ 예산과목 : 전략산업기반과, 전략산업 기반 마련, 산업클러스터 조성 및 활성화, 클러스터 및 진흥지구 활성화 추진, 사무관리비(201-01)

□ 향후계획

ㅇ 심의결과 통보(→ 자치구 및 소관부서)	:   ’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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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참석부 1부

2. 심의의결서 1부

3. 회의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