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도시경관과-5775

주무관

공공용지팀장

도시경관과장

안전건설국장

등록일자

2023.3.24.

유재상

진문희

정용균

03/24

김태중

결재일자

2023.3.24.

공개구분

부분공개(5)

협  조

- 도로점용료 부과 및 현행화를 위한 -

2023년도 차량진출입로 전수조사 계획

서 대 문 구

도시경관과

- 도로점용료 부과 및 현행화를 위한 -

2023년도 차량진출입로 전수조사 계획

관내 차량진출입로 전수조사를 통한 도로의 원상회복 및 변상금 부과 등 공유재산 보전조치를 취하고 해당 자료를 현행화하여 정확하고 체계적인  도로점용 관리시스템을 유지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점용의 허가신청 등)

□ 도로법 제72조(변상금의 징수) 및 제73조(원상회복)

□ 보도횡단 차량진출입로 허가 처리 지침(서울시 보행정책과)

Ⅱ	추진배경

□ 불법 도로점용시설물 점검 필요

ㅇ 사전허가를 득하지 않은 진출입로 무단사용

ㅇ 보차도 오름턱(고무, 철판 등), 콘크리트 타설 등 불법시설물 설치

□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점용인의 도로점용시설물 관리의무 환기 필요

ㅇ 보행자들의 차량 진출입로 보도블록 파손에 대한 민원 지속 제기

□ 주기적인 현장조사 등을 통한 도로점용관리시스템(관리대장)의 현행자료 구축 필요

Ⅲ	허가현황 및 조치사항(3개년)

□ 차량진출입로 허가현황(2023.3.20.기준)

(단위: 개소)

계	충현동	천연동	북아현동	신촌동	연희동	홍제동	홍은동	남가좌동	북가좌동
665	38	23	12	43	192	42	98	76	141

□ 차량진출입로 전수조사결과 조치사항(2020년~2022년)

(단위: 개소)

구분	조사대상	조사결과			조치사항
		계	보도파손	무단점용	계	원상회복	허가전환	변상금부과 (건 / 금액)
2022년	663	11	10	1	16	10	1	5 / 11,413,500원
2021년	665	7	6	1	12	6	1	5 / 12,852,100원
2020년	668	12	1	11	17	12	0	5 / 14,945,700원

Ⅳ	추진개요

□ 추진기간 : 2023. 4월~10월 [조사기간 : 4월 ~ 6월(3개월)]

□ 추진대상 : 주요간선도로 및 보조간선도로 차량 진출입시설 665개소

□ 추진방법 : 동담당별 현장방문 전수조사(적발) 및 조치

ㅇ 총       괄 : 공공용지팀장

ㅇ 조사반 편성 : 6명

동 명	조사담당	동 명	조사담당	동 명	조사담당
충현동	정 혜 란	연희동	이민주	북아현동	정연우
				북가좌동
천연동	권 정 은	신촌동	김보미	홍제동	유재상
		홍은동		남가좌동

□ 조사내용

ㅇ 기존 허가 차량 진출입시설

- 초과점용 여부, 보도블록 파손 등 점용시설물 관리 실태

ㅇ 무허가 차량 진출입시설

- 무단점용 여부, 불법시설물 설치 및 고의·과실 여부 등

□ 추진일정

전수조사 (현장확인)	⇒	도로점용시스템 입력관리 및 상세조사	⇒	조사결과 조치 (원상회복 조치 및 변상금 부과)
4월~6월		7월		8월~

Ⅴ	조사결과 조치계획

□ 조치기간 : 2023. 8월~

□ 조치내용

ㅇ 허가 차량 진출입시설

- 점용료 부과

◾ 부과시기 : 2023. 6월중

◾ 대    상 : 차량 진출입시설 도로점용 허가자

◾ 안내사항 : 점용면적의 변동 발생시 도로점용 변경 신청서 제출 안내 등

ㅇ 보도파손 차량 진출입시설

- 원상회복 계고문 발송(파손에 대한 복구공사 시행 요청)

ㅇ 초과점용 및 무허가 차량 진출입시설

- 원상회복 계고문 발송

- 초과 및 무단 도로점용자의 고의·과실 여부 조사결과에 따른 변상금 부과

◾ 고의·과실로 인할 경우 : 변상금 부과 및 허가전환 유도 또는 원상회복 조치

◾ 고의·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

· 도로점용 허가 신청 유도 또는 원상회복 조치

· 초과점용 등의 사실 통보 및 점용면적 변경 후 점용료 징수

Ⅵ	기대효과

□ 보도 점용시설물의 관리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 점용인에 대한 점용시설물 관리의무 환기

□ 전수조사 실시를 통한 도로점용관리시스템 기록 현행화 등

붙임 1. 차량진출입로 허가현황 목록 1부.
2. 진출입로 전수조사 관리대장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