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가족정책과-8790

주무관

보육관리팀장

가족정책과장

복지문화체육국장

등록일자

2023.3.24.

장소희

박정혜

송미영

03/24

박성주

결재일자

2023.3.24.

공개구분

부분공개(5)

협  조

보육행정팀장

정덕신

보육지원팀장

代이선경

‘안심보육 서대문구’ 조성을 위한 2023년 어린이집 지도·점검 추진 계획
0.5

서 대 문 구

가족정책과

사전 검토 항목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토 여부 ( ■표시 )
구민참여 등 고려여부	구민	유 □ ☞ 방법( )		해당무 ■
	협치파트너	유 □ ☞ 방법( )		해당무 ■
	이해당사자	유 □ ☞ 방법( )		해당무 ■
	전문가	유 □ ☞ 방법( )		해당무 ■
	기타	유 □ ☞ 방법( )		해당무 ■
관계기관 및 부서협의	관계기관·단체	유 □ ☞ 기관명( )		해당무 ■
	관련부서	유 □ ☞ 부서명( )		해당무 ■
관련법령	법령규정	검토 ■ ☞ 법령명( 영유아보육법 )		해당무 □
	공직선거법	검토 □ ☞ 저촉여부( )		해당무 ■
	조례 및 규칙	검토 ■ ☞ 조례규칙명(서대문구 영유아보육조례)		해당무 □
재원확보 및 처리절차	예산확보	구비 □ 시비 □ 국비 □ 기타 □ ( )		해당무 ■
	처리절차	투자심사 □ 용역심사 □ 심의 □ 기타 □		해당무 ■
갈등관리	해소방안	대책마련 □ 이해조정 □		해당무 ■
홍보	홍보수단	보도자료 □ 소식지 □ SNS □ IPTV □ 기타 □ ( )		해당무 ■
기타 고려사항	기타	고용효과 □ 성인지 □ 장애인 □ 노인 □ 아동 ■ 한부모가정 □ 안전 □ 유지관리비용 □ 기타 □ ( )		해당무 □
바른 우리말	행정순화어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사용여부		검토완료 ■

‘안심보육 서대문구’ 조성을 위한 2023년 어린이집 지도·점검 추진 계획
0.5

관내 어린이집에 대한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어린이집 운영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함으로써 보육품질 향상 및 안심보육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1		추 진 근 거

□ 영유아보육법 제41조(지도와 명령) 및 제42조(보고와 검사)

□ 서대문구 영유아보육조례 제19조(지도·감독)

□ 2023년 어린이집 지도·점검 추진계획(서울시 영유아담당관-4718호, 2023. 3. 9.)

2		2022년 점검실적

□ 연도별 지적사항

(최근3개년, 단위:건)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정기	특별	수시	정기	특별	수시	정기	특별	수시
계	18	63	5	773	53	4	629	59	7
운영일반	5	-	-	175	-	2	204	-	2
아동·보육교직원	2	-	4	110	-	-	97	-	-
건강·위생·안전	5	63	-	189	53	2	124	55	5
재무회계	6	-	1	299	-	-	204	4	-

□ 2022년 지도·점검 결과

	2022년 어린이집 정기 지도·점검 총괄평가
◦관내 어린이집 134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정기 지도·점검 결과 총 629건의 지적사항이 확인되었으며 재무회계 204건(32.4%), 운영일반 204건(32.4%), 건강·영양·안전 124건(19.7%), 아동·보육교직원 97건(15.4%)순으로 재무회계 분야와 운영일반 분야의 지적사항이 가장 많았음 ◦조치사항은 현장지도 512건(81.4%), 시정지도 116건(18.4%), 시정명령 1건(0.2%)으로 보육현장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현장지도 위주로 실시하였음 ◦특별 및 수시점검은 205개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총 66건의 지적사항이 확인되어 현장지도 63건, 과태료부과 2건, 시정명령 1건의 조치를 실시하였음 ◦대다수의 어린이집이 적절하게 운영하고 있으나, 일부 시설에서 법령 및 지침 숙지 부족으로 인한 지적사항이 확인되었음 ◦이에따라 다수 지적분야에 대한 컨설팅형 지도점검과 중대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병행함으로써 어린이집의 업무부담을 경감하고 체계적이며 내실있는 지도·점검을 추진하여 어린이집 운영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학부모들이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정기점검

- 점검기간 : 2022. 4. ~ 2022. 12월

- 점검대상 : 관내 어린이집 134개소

- 점검사항 : 운영일반, 재무․회계, 아동․보육교직원 관리, 건강․영양․안전관리 등

- 점검결과

시설유형	시설수 (개소)	지적분야 (건수)					조치내역 (건수)
		소계	운영 일반	아동· 보육교직원	건강·영양· 안전	재무회계	소계	현장 지도	시정 지도	시정 명령	개선 명령	과태료 부과
소계	134	629	204	97	124	204	629	512	116	1
국공립	62	268	80	34	55	99	268	213	55	-	-	-
민간	31	215	74	33	54	54	215	183	31	1	-	-
가정	33	115	36	26	11	42	115	90	25	-	-	-
직장	5	16	7	2	2	5	16	13	3	-	-	-
법인·단체·협동	3	15	7	2	2	4	15	13	2	-	-	-

위반시설	점검사항	조치사항
***	*************	****************************

□ 수시(긴급)점검

- 점검대상 : 총 23개소

- 점검사항 : 민원사항 점검(10), 보건복지부 이용불편 신고(2), 폐지 전 회계 점검(11)

- 점검결과

위반시설	점검사항	조치사항
**	**********	******************************** *******************************
**	*********	********************************** *********************************
*****	************	********************************** *****************************
****	**********************	****************************

□ 특별(기획)점검

- 점검대상 : 총 182개소

- 점검사항 : 동절기 현장 안전점검 (21) / 어린이놀이시설 점검 (25, 상‧하반기)   보건복지부 집중점검(7) /‘코로나19’대응 이행사항 점검(9)   급식‧위생‧안전‧방역분야 (97) /통학차량 점검 (23, 상‧하반기)

- 점검결과

위반시설	점검사항	조치사항
7개시설	동절기 안전점검	현장지도 7건
2개시설	어린이 놀이시설 점검	현장지도 3건
19개시설	급식‧위생‧안전‧방역분야 점검	현장지도 27건
2개시설	통학차량 점검	현장지도 8건
6개시설	코로나19’대응 이행사항 점검	현장지도 10건

3		2023년 지도·점검 추진방향

□ 안심보육 3대분야(아동학대, 보조금 부정수급, 부실급식) 및 회계분야 집중점검

□ 위반 빈도가 높은 분야는 수시 모니터링하여 질 높은 보육환경 조성

□ 중복점검 최소화 등 보육현장을 배려하는 컨설팅 위주의 지도점검

□ 주요 지적사례 및 운영 우수사례 공유를 통한 점검결과 피드백 강화

□ 안전사고 예방 및 사후대응 철저를 위한 안전분야 수시지도 및 점검

4		2023년 지도·점검 개요

□ 점검기간 : 2023. 1. ~ 2023. 12

□ 점검대상 : 전체 어린이집 133개소

□ 점검유형 : 정기점검, 수시(긴급)점검, 특별(기획)점검

□ 점검목표 : 관내 전체 어린이집 연1회 이상 현장점검 실시

□ 점검방법 : 어린이집 현장방문 점검

□ 점검반 편성 : **************

점검반	점검자	대상시설
**	********	국공립‧민간‧가정 등
**	********	국공립‧민간‧가정 등

※ 점검 일정은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 주요 점검사항

□ 안심보육 3대분야(아동학대, 보조금부정수급, 부실급식) 집중 관리‧감독

□ 영유아보육법령,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보육사업안내 지침 준수여부 확인

□ 위반빈도가 높은 분야 : 정보공시, 장부비치, 운영위원회 운영, 급‧간식, 보육교직원 임면보고, CCTV관리, 특별활동 운영, 운영시간 등

□ 어린이집 급식‧위생, 안전관리, 어린이 통학버스, 어린이 놀이시설 점검

□ 재무회계 : 회계분야 9개항목, 아동‧보육교직원 허위등록 등

* 수입(총괄, 보육료, 보조금), 지출(총괄, 급여, 퇴직금, 급‧간식비, 기타운영비, 차입금)

5		세부 추진계획

1. 정기점검

□ 점검기간 : 2023. 4. ~ 2023. 12.

□ 점검대상 : 전체 어린이집 133개소

어린이집 유형	계	국공립	민간	가정	직장	법인‧단체‧협동
개소수	133	64	30	31	5	3

□ 점검범위 : 점검일 기준 최근 1년간 어린이집 운영사항

□ 점검방법 : 지도·점검 매뉴얼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 전반 점검

□ 주요 점검사항

- 위반빈도가 높은 분야(정보공시, 장부비치, 운영위원회 운영, 급‧간식, 보육교직원 임면보고, CCTV관리, 특별활동 운영, 운영시간 등) 집중점검

- 대표자, 원장 가족관계 임면현황 및 실제근무 여부

- 허위근무 여부 현장확인, 보육교사 면담, 운영일지, 출근부 등 확인

- 근무시간 시간제 임의변경 및 처우개선비 부정수급 여부

- 어린이집 회계관리 적정 운영 여부

- 어린이집 통학차량 신고 및 안전조치 여부

2. 수시(긴급)점검

□ 점검기간 : 연중 실시

□ 점검대상 : 아동학대 발생 및 부정수급, 비리 의심 시설, 민원발생 시설 등

□ 점검범위 : 점검사유별 사실관계 확인 및 운영 전반

□ 점검방법 : 민원신고, 제보 등에 따라 불시 방문, 관련분야 집중 점검

3. 특별(기획)점검

□ 점검기간 : 연중실시

□ 점검분야 : 어린이 놀이시설, CCTV, 어린이 통학차량, 부정수급 의심, 급식․위생, 시설 안전점검 등

□ 점검범위 : 점검사유별 사실관계 확인 및 운영 전반

□ 점검방법 : 어린이집 자체점검 실시 후 표본조사 또는 전수조사

점검시기	점검분야	점검시설	비 고
상·하반기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	해당시설	25개소 / 32개시설
상·하반기	어린이 통학차량 정부합동점검	해당시설	21개소
6월	하절기 안전·방역 관리현황 점검	전체 어린이집의 15%이상	어린이집 자체점검 병행
7월	소규모 어린이집 급식·위생 전수점검	집단급식소 미신고 시설	집단급식소:보건소 점검
12월	동절기 안전점검	전체 어린이집의 15%이상	어린이집 자체점검 병행

6		점검결과 후속조치

□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점검계획, 점검결과, 행정처분 내역등록 관리 철저

□ 위반 정도에 따른 조치

□ 고의성이 없는 경미한 위반사항 : 현장지도 및 현지시정 유도

□ 중대한 위반사항 : 관련 법규에 따라 엄중한 행정처분

□ 법 위반사실의 공표(법령 위반시설 및 보육교직원)를 통한 경각심 제고

7		행 정 사 항

□ 점검일정 사전 통지

□ 정기·특별(기획)점검 : 점검개시 7일 전 서면 통지

□ 수시(긴급)점검 : 공익신고, 민원제보, 부정의심 시설 등 점검 사전통지 시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경우 점검 개시와 동시에 구두통보 가능

□ 주요 지적사항 및 우수사례 어린이집 전파 및 공유

□ 우수(모범)시설 표창상신 및 인센티브 제공

□ 사후관리

□ 지도·점검 결과 조치요구 후 기한내 처리 및 이행여부 확인 철저

□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지도·점검자료 입력관리

붙 임 : 1. 어린이집 점검일정(안) 1부.

2. 어린이집 지도·점검 체크리스트 1부.

3. 어린이집 자체점검표 1부.

4. 확인서(양식) 1부.

5. 다수지적사항 및 재무회계 항목별 확인사항 1부.

6. 행정처분 세부기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