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종로구청장(주택관리과장)
(경유)
제목	2023년 제1차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 알림

1. 서울특별시 재산관리과-3534(2023.3.23.)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2023년 제1차 공유재산심의회 결과를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3. 매각 전 공유재산 점유에 대한 사용료 또는 변상금 부과 확인 등 관련법·규정에 따라 매각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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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고 사 항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변경)심의 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함. - 사업의 목적(예 : 매입 → 교환), 용도(예 : 도서관 → 체육시설) 또는 위치가 변경된 경우 - 토지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 재산관리관(사업부서)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등 관련규정에 근거하여 소관재산의 1)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한 책임, 2)市 명의로 등기 · 등록하는 등 권리보존 조치 의무, 3)현황과 등기부, 지적공부, 공유재산관리대장 기재사항이 일치하도록 실태조사 후 정리할 의무, 4)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않도록 관리할 의무가 있으며, ◆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시행규칙 제20조(등기수속 등), 제25조(변동사항 보고) 등에 근거하여 재산 취득 및 처분에 대한 보고절차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함. ※ 취득·처분 : 매입·매각, 교환, 기부채납, 현물출자, 위탁개발, 양수·양여, 건물의 신축·증축·멸실, 공작물 설치 등 ◆ 또한,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제7조(실태조사) 등에 근거하여 시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사용허가(대부) 등 재산 보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공유재산관리대장(시스템)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함. ◆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제6조에 의거 교환 및 일반재산의 취득·처분 방침 수립시 해당 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보조총괄관(재산관리과장)의 협조 결재를 득한 후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안건으로 제출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람.

붙임  제1차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홍규		재개발관리팀장	장병혁		주거정비과장	03/24
代조성국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4438	(	2023. 3. 24.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3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88	/전송	02-2133-0758	/	good_1234@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