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임차인의 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 관련 업무처리 매뉴얼 배포

1. 세제과-4098(2023.3.23.)호 및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1089(2023.3.22.)호 관련입니다.

2. 임차인의 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권 확대를 위한 「지방세징수법」(3.14. 공포) 및 ****************이 개정되어 2023.4.1.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3. 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에서 배포한 「미납지방세 등 열람 관련 업무처리 매뉴얼」을 첨부하오니, 각 자치구 및 주민자치센터에서는 매뉴얼을 미리 숙지하시어 임차인의 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신청 급증에 따른 장소 확보 등 민원처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납지방세 열람신청은 임차인에게 '발급'하는 것이 아닌, 임차인이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는 것임에 주의

붙임  1. 임차인의 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 관련 업무처리 매뉴얼 안내 공문 1부.

2. 미납지방세 등 열람 관련 업무처리 매뉴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세무부서1-25
주무관	송유니		세제정책팀장	정한섭		세제과장	03/24
서은경
협조자
시행	세제과-4158	(	2023. 3. 24.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9층 (서소문동)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57	/전송	02-2133-1033	/	udaly0102@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