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영 등 포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3년 3월 중 119기동 단속팀 불시 단속 계획

1. 市예방과-6435(2023.3.24.)호『서울시 119기동단속팀 운영 계획(3월) 알림』

2. 위와 관련, 화재 시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소방시설의 차단 및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의 근원적 차단을 위한 안전관리 실태확인을 위한 불시단속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일    시 : 2023. 3. 28.(화) 14:00 ~ 15:30

나. 대상 및 단속반 구성 : 2개소 / 2개조 6명

연번	업 종	대상명	주 소	단속반
*	****	***** **********	***********	*********************
		*******************
*	****	******* ******	*********	*********************
		********************

※ 휴업 등 불가피하게 단속이 어려운 경우 예비대상으로 실시

다. 방    법 : 사전예고 없이 불시단속(부분조사)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화재안전조사의 항목)

1. 법 제17조에 따른 화재의 예방조치 등에 관한 사항

3. 법 제36조에 따른 피난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7.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防火區劃) 및

방화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1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조, 제10조의2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 복    장 : 공무원증, 기동복, 기동화, 단속조끼와 모자 착용

라. 중점 확인사항

1) 비상구 폐쇄‧잠금 행위 및 피난계단‧피난통로 등 피난대피로 확보 여부

2) 자동화재탐지설비 전원, 경종 차단 및 주요 소화설비* 전원‧밸브 차단 여부

*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전원, 밸브 차단 및 수원 확보 등 정상 작동 여부 중점 확인

3) 관계인(종사원) 대상 화재 시 신속한 초동대응방법* 화재안전컨설팅 병행

* 화재 발생 시 신속한 피난대피 유도, 초기 소화방법 및 비상구 픽토그램 부착 지도 등

위법사항 적발 시 관련 법규에 의거 무관용원칙 적용 강력한 행정처분

3. 행정사항

가. 불시단속의 취지에 맞게 단속대상 보안유지

나. 단속 시 민원인과의 마찰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조사사유 및 조사범위"등 사전 안내

다. 위법사항은 적법 절차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 행정명령 등 조치(위법 현장 증빙사진 촬영 필수)

라. 단속결과는 단속 종료 즉시 단속 결과 및 사진 검사계획 카톡으로 제출

붙 임  불시단속표 1부.  끝.

조사관	정보상		검사지도팀장	강우선		예방과장	03/24
김금숙
협조자
시행	예방과-5074	(	2023. 3. 24.	)	접수		(		)
우	0730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로 197 (영등포동4가)	/	http://www.fire.seoul.go.kr/ydp/
전화	02-6981-7081	/전송	02-2187-8192	/	bosang17@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