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3156
결재일자	2023. 3.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환경개선행정팀장	주거환경개선과장	주택정책실장
윤미경	김정숙	오장환	03/24
			한병용

2023년 보조금 교부 계획

- 도시재생뉴딜사업(우리동네살리기) -

2023. 3.

주 택 정 책 실

(주거환경개선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보조금 교부계획(우리동네살리기)

도시재생뉴딜사업(우리동네살리기)의 마중물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 교부   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ㅇ「국가균형발전법」제34조 제2항 제1호 * 기초생활권 생활기반의 확충과 관련한 사업

ㅇ 도시재생 뉴딜사업(우리동네살리기) 실행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가이드 라인(국토교통부, ’20.4.)

ㅇ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청 가이드라인(국토교통부, ’21.2.)

Ⅱ		사업현황

□ ‘우리동네 살리기’사업개요

ㅇ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생활권 내에 도로 등 기반시설은 비교적 양호한 편이나, 생활편의시설 부족, 주택 노후화 등으로 활력을 상실한 소규모 주거지

-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유도하기 위한 공동이용시설, 생활편의시설 등 공급 지원

ㅇ 사업기간 : 3년(연장 가능)

ㅇ 면    적 : 5만㎡

ㅇ 사 업 비 : *****************************************

ㅇ 시 행 자 : 자치구청장

□ 서울시 ‘우리동네 살리기’추진 현황

ㅇ 국토부 사업지 선정 현황

선정시기	지 역	사업기간(연장)	마중물사업비(국비)
2018년 선정	금천구 독산1동	2019-2022(`23)	***********
	동대문구 제기동(감초마을)	2019-2022(`23)
2019년 선정	관악구 은천동	2020-2022(`24)
	동대문구 제기동(고대앞)	2020-2022(`23)
	동작구 본동	2020-2022(`24)
2020년 선정	구로구 개봉1동	2021-2023(`24)

ㅇ 연차별 투자계획

[총사업비,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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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교부 검토 및 계획

□ 보조금 예산

ㅇ 총 예산액 :*********

[단위 : 천원]

사 업 지 역	‘23년 예산			시비 산출내역
	계	시비	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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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 의견

ㅇ 금번 교부할 보조금은 마중물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원활한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해 교부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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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고보조금은 국토부에서 교부 시 간주 처리 후 즉시 배정

□ 보조금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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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회 계 명 : 주택사업특별회계

ㅇ 예산과목 : 주택정책실주거환경개선과, 저층 노후 밀집 주거지 개선, 근린형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지원, 자치단체자본보조

ㅇ 교부조건 : 따로붙임(붙임1)

Ⅳ		행정사항

ㅇ 매주 사업별 추진계획 및 실적 등 점검, 진행상황 공유

ㅇ 월별 예산집행 계획 및 공정관리

ㅇ 시비보조금 교부조건 이행 지도

붙임  1. 시비보조금 교부조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