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2년 산사태 피해 복구지 현장 점검 및 심의 결과 알림

1. 산지방재과-3100호(2023.3.24.)와 관련입니다.

2. '22년 산사태 피해 복구지 현장심의 결과를 알려드리니 현장 심의의견(지적사항)에 대한 설계반영여부 검토 및 조치계획을 '23.3.31.(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고 주요 지적(당부)사항 이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지적(당부)사항

- 사업의 목적과 현장여건에 적합한 대안(공법)을 제시하고 비교 검토하여 최적공법

적용, 시설물의 적정규모 산정 등 과다설계 및 시공 지양

- 계획도, 상세도, 시공방법(인력 또는 기계), 시방서 등 명확하게 작성

- 해당 절토사면을 관리하고 있는 관리주체와 협의(문서화)

- 공사중 시공관리, 안전관리, 시설물 유지관리 등 세부계획 제시(중대재해법 관련)

- 「건설기술진흥법」제45조의 2(공사기간 선정기준)

⇒ 발주자는 해당 건설공사의 규모 및 특성,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하여한 한다. (‘21.09.17. 이후 입찰공고 하는 건설공사부터 시행)

- 사업대상지에 포함된 토지소유자, 지역주민, 유관기관의 사전동의(협의)를 추진하고

행정절차 사전 이행 (민원발생 최소화 및 예방)

- 사방사업(국고보조) 대상지는 산사태취약지역, 사방지 지정 철저

- 사방사업은 안전성, 환경성이 강화된 자연친화적 공법을 적용하여 시공하고, 사방사업의 원래 목적대로 시행된 것인지 사업추진 감독 철저 (푸른도시여가국장 강조 지시사항)

붙임 : 1. 산사태 예방사업 현장심의 결과보고 1부.

2. 자치구별 심의의견(지적사항) 및 조치계획(서초구, 관악구)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초구청장(공원녹지과장), 관악구청장(공원녹지과장)
주무관	최서영		사면정비팀장	유진석		산지방재과장	03/24
하현석
협조자	주무관	김정현
시행	산지방재과-3130	(	2023. 3. 24.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7층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7층 산지방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183	/전송	02-2133-1084	/	csy0209@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