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 알림

1. 서울특별시 도시정책과-2120(2023.3.22)호와 관련입니다.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3339호)이 2023.3.21.자로 일부 개정·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국가첨단전략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입주한 산업단지의 용적률 완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외대상의 확대, 공공임대주택의 용적률 완화 요건 개선

붙임  국토교통부 공문 1건.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2, 서구1-25, 서울특별시의회의장(도시계획균형수석전문위원), 서울특별시의회의장(주택공간수석전문위원)
주무관	배현경		종합계획팀장	代장영준		도시계획과장	03/23
김용학
협조자
시행	도시계획과-3863	(	2023. 3. 23.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2층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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