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지역경제과-11888

주무관

공공일자리팀장

지역경제과장

기획재정국장

등록일자

2023.3.23.

김소림

박정애

박춘식

03/23

강환복

결재일자

2023.3.23.

공개구분

부분공개(5)

협  조

2023년

서대문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사업계획 검토보고

서 대 문 구

지역경제과

2023년

서대문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사업계획 검토보고

2023년 서대문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검토·승인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사 업 개 요

□ 추진근거

ㅇ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 및 제29조

ㅇ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노동 기본 조례 제19조 및 제20조

ㅇ 2023년 서울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계획〔서울특별시 노동정책담당관-2616(2023. 2. 27.)호〕

□ 시설현황

ㅇ 시 설 명 : 서대문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ㅇ 개 소 일 : 2011. 7. 27

ㅇ 위    치 : 서대문구 통일로 484 공유캠퍼스 331호 (면적: 139㎡ )

ㅇ 운영방식 : 민간위탁 (수탁기관 : 민주노총 서울본부)

- 위탁기간: 2023. 1. 1. ~ 2025. 12. 31.

ㅇ 상근인력 : 4명 (센터장: ***, 사무국장 1명, 팀장 2명)

□ 사업기간 : 2023. 1. ~ 12.

□ 사업내용

ㅇ 취약계층 노동자를 위한 노동복지 사업 : 법률, 노무 상담 지원 및 노동교육, 문화·복지 프로그램 운영, 실적 관리 및 모니터링

ㅇ 정책개발 조사연구사업 : 노동환경 실태조사 및 연구

ㅇ 노사협력 증진사업 : 노동복지 네트워크 구축, 건전한 노사문화 조성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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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2023년 사업계획

□ 사업방향

ㅇ 노동상담·교육 등 노동권익보장을 위한 종합서비스 제공

ㅇ 영세·소규모 사업장 종사자 등 취약계층 노동자 중심 노동자 복지 사업 운영

ㅇ 지역커뮤니티와의 연계를 통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여

□ 추진계획

사업분류	세부사업명	계획		사업내용
		목표 (명)	예산 (천원)
합계		5,892	139,947
법률·노무 상담지원	소계	1,500	49,000
	노동법률지원	1,500	49,000	내방·전화 상담, 현장 방문상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취약계층노동자에게 노동법률서비스 제공 및 권리구제 지원
노동 교육	소계	1,750	27,720
	시민 노동인권교육	550	8,920	시민노동법률학교, 지역·단체특화형 맞춤교육,취업자 대상 교육, 노동관련 북콘서트 등
	청소년 노동인권사업	1,200	18,800	노동인권교육, 청소년 아르바이트 노동상담, 캠페인 등 추진
노동자 문화복지 프로그램	소계	1,130	26,380
	노동인권문화제	600	13,180	노동인권영화 상영, 강좌 등 지역민과 함께하는 행사를 통해 노동인권감수성 향상 도모
	힐링캠프	200	7,880	노동자들의 스트레스 해소 및 활력 충전을 위한 스토리텔링투어, 생태기행 등
	문화강좌	250	4,040	문화활동 기회를 제공하여 노동자들의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 및 정서적 안정 도모
	건강안전교실	80	1,280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건강강좌, 직무 스트레스 관리 및 자존감 향상을 위한 심리건강 프로그램 추진
노사협력 증진	소계	160	3,424
	소상공인 노사상생 지원	160	3,424	지역 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노동법 체크리스트 배포, 소상공인 노동법 교육 및 노무자문 진행 등
노동정책 개발 및 조사연구	소계		12,288
	지역노동현안 및 정책연구		12,288	지역노동현안 및 정책연구, 지역 노동관계 실태조사 등
노동복지 증진	소계	1,352	21,135
	취약계층노동자 노동인식개선	1,300	9,737	경비노동자, 미화노동자, 취약계층노동자 단체 등과 연계한 간담회, 교육, 토론회 등을 통한 노동환경 및 노동인식 개선방안 모색
	서울시노동센터 협업사업		2,000	공동캠페인 등 노동현안에 대한 서울노동권익센터 및 자치구센터 간 정보교환 및 협업사업 추진
	홍보사업		3,430	홈페이지 유지관리, 센터 및 노동정책 홍보물·기념품 제작 등
	직원 역량 강화	12	1,528	직무역량강화교육, 워크샵 등
	운영위원회 및 지역사회협업사업	40	4,440	정기 및 수시 운영위원회를 통한 센터 사업계획‧운영방향 등 논의, 지역 노동네트워크 확대 등

Ⅲ		예산집행계획

□ 시비 세출예산명세서

(단위: 천원)

구 분			소요액	산출기초
총 계			174,928
인건비 합계			174,928
인건비	기본급	소 계	141,486
		센 터 장	28,179	○ 20호봉 (4,696,480원/2)*12월
		사무국장	30,615	○ 5호봉 2,551,290원*12월
		팀 장	45,579	○ 19호봉 3,798,240원*12월
		팀 장	37,113	○ 10호봉 3,092,730원*12월
	직원수당	소 계	3,658
		가족수당	1,300	○ 센 터 장 380,000원 (배우자) ○ 사무국장 440,000원 (부모, 배우자) ○ 팀 장 480,000원 (배우자)
		명절휴가비	2,358	○ 센 터 장 469,648원 (기본급 20%) ○ 사무국장 510,258원 (기본급 20%) ○ 팀 장 759,648원 (기본급 20%) ○ 팀 장 618,546원 (기본급 20%)
	사용자부담금	소 계	29,784
		국민연금	7,121	○ 센 터 장 1,470,455원 ○ 사무국장 1,535,266원 ○ 팀 장 2,277,755원 ○ 팀 장 1,837,082원
		건강보험	5,609	○ 센 터 장 1,158,391원 ○ 사무국장 1,209,449원 ○ 팀 장 1,794,364원 ○ 팀 장 1,447,212원
		요양보험	719	○ 센 터 장 148,390원 ○ 사무국장 154,930원 ○ 팀 장 229,858원 ○ 팀 장 185,388원
		고용보험	1,444	○ 사무국장 392,346원 ○ 팀 장 582,093원 ○ 팀 장 469,476원
		산재보험	1,250	○ 센 터 장 258,146원 ○ 사무국장 269,525원 ○ 팀 장 399,872원 ○ 팀 장 322,510원
		퇴직적립금	13,641	○ 센 터 장 2,788,064원 ○ 사무국장 2,973,086원 ○ 팀 장 4,348,064원 ○ 팀 장 3,532,003원

□ 구비 세출예산명세서

(단위: 천원)

구 분			소요액	산출기초
총 계			181,458
인건비 합계			18,551
인건비	직원수당	소 계	18,551
		명절휴가비	11,791	○ 센 터 장 2,348,240원 (기본급 100%) ○ 사무국장 2,551,290원 (기본급 100%) ○ 팀 장 3,798,240원 (기본급 100%) ○ 팀 장 3,092,730원 (기본급 100%)
		정액급식비	5,460	○ 센 터 장 780,000원 ○ 사무국장 1,560,000원 ○ 팀 장 1,560,000원 ○ 팀 장 1,560,000원
		직책수당	1,200	○ 센터장 100,000원*12월
		가족수당	100	○ 센 터 장 100,000원 (배우자)
운영비 합계			22,960
운영비	운영비	운영비	22,960	○ 공공요금 420천원*12월=5,040천원 ○ 전 력 비 550천원*12월=6,600천원 ○ 통 신 비 300천원*12월=3,600천원 ○ 물품구입비 100천원*12회=1,200천원 ○ 임차비(정수기 등) 90천원*12월=1,080천원 ○ 수수료(세무,회계,청소 등) 420천원*12월=5,040천원 ○ 퇴직적립수수료 400천원*1월=400천원
사업비 합계			139,947
사업비	법률, 노무 상담 지원	소 계	49,000
		노동법률지원	49,000	○ 출장자문료 180천원*21일*12월=45,360천원 ○ 거리상담비 150천원*12회=1,800천원 ○ 권리구제지원비 500천원*2회=1,000천원 ○ 홍보비 100천원*2회=200천원 ○ 물품구입비 220천원*1회=220천원 ○ 다과식비 3천원*10명*12회=360천원 ○ 여비 10천원*6회=60천원
	노동교육	소 계	27,720
		시민노동인권 교육	8,920	○ 강사료(1급, 2시간) 360천원*14회=5,040천원 ○ 강사료(1급, 1시간) 240천원*4회=960천원 ○ 홍보비 200천원*3회=600천원 ○ 회의비 50천원*2명*2회=200천원 ○ 재료구입비 100천원*4회=400천원 ○ 다과식비 3천원*30명*18회=1,620천원 ○ 여비 10천원*10회=100천원
		청소년노동 인권사업	18,800	○ 강사료 220천원*85학급=18,700천원 ○ 여비 10천원*10회=100천원
	노동자 문화복지 프로그램	소 계	26,380
		서대문구 노동인권문화제	13,180	○ 강사료(1급) 360천원*5회=1,800천원 ○ 단순인건비 88천원*3명*5회=1,320천원 ○ 홍보비 2,040천원 - 디자인, 현수막 제작, 광고비 등 200천원*3회=600천원 - 홍보물, 판촉물 등 8천원*60명*3회=1,440천원 ○ 회의비 50천원*10명*4회=2,000천원 ○ 물품구입비 250천원*2회=500천원 ○ 임차비 990천원*3회=2,970천원 ○ 우편발송비 50천원 ○ 수용비및수수료 200천원 ○ 다과비 3천원*60명*3회=540천원 ○ 식비 8천원*60명*3회=1,440천원 ○ 여비 20천원*4명*4회=320천원
		힐링캠프	7,880	○ 강사료(1급) 360천원 ○ 임차비 770천원*4회=3,080천원 ○ 시설이용비 7천원*40명*5회=1,400천원 ○ 식비 8천원*40명*5회=1,600천원 ○ 다과비 3천원*40명*5회=600천원 ○ 수용비및수수료 200천원*4회=800천원 ○ 여비 10천원*4회=40천원
		문화강좌	4,040	○ 강사료(1급) 360천원*4회=1,440천원 ○ 강사료(2급) 225천원*4회=900천원 ○ 임차비 660천원 ○ 재료구입비 6천원*20명*4회=480천원 ○ 다과비 3천원*20명*9회=540천원 ○ 여비 10천원*2명=20천원
		건강안전교실	1,280	○ 강사료(1급) 360천원*2회=720천원 ○ 재료구입비 4천원*40명*2회=320천원 ○ 다과비 3천원*40명*2회=240천원
	노사협력증진	소 계	3,424
		소상공인 노사상생 지원	3,424	○ 단순인건비 88천원*2명*4회=704천원 ○ 홍보비 400천원*4회=1,600천원 ○ 회의비 50천원*4명*1회=200천원 ○ 식비 8천원*10명*5회=400천원 ○ 다과비 3천원*40명*4회=480천원 ○ 여비 10천원*1명*4회=40천원
	노동정책개발 및 조사연구	소 계	12,288
		지역노동현안 및 정책연구	12,288	○ 용역비 12,000천원 ○ 회의비 50천원*4명*1회=200천원 ○ 식비 8천원*11명*1회=88천원
	노동복지 증진	소 계	21,135
		취약계층노동자 노동인식개선	9,737	○ 강사료(1급) 360천원*5회=1,800천원 ○ 강사료(2급) 225천원*5회=1,125천원 ○ 단순인건비 88천원*2명*12회=2,112천원 ○ 홍보비 100천원*4회=400천원 ○ 재료구입비 150천원*6회=900천원 ○ 다과비 3천원*25명*12회=900천원 ○ 식비 8천원*25명*12회=2,400천원 ○ 여비 10천원*10회=100천원
		서울시노동센터협업사업	2,000	○ 공동캠페인 사업진행비 2,000천원
		홍보사업	3,430	○ 홍보비(홈페이지 관리) 550천원 ○ 홍보비(홍보물제작 등) 2,880천원
		직원역량강화	1,528	○ 강사료 360천원*3회=1,080천원 ○ 재료구입비 20천원*4명*2회=160천원 ○ 식비 8천원*4명*4회=128천원 ○ 여비 20천원*4명*2회=160천원
		운영위 및 지역사회협업 사업	4,440	○ 회의비 100천원*10명*4회=4,000천원 ○ 식비 8천원*10명*4회=320천원 ○ 다과비 3천원*10명*4회=120천원

Ⅳ		사업계획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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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행 정 사 항

□ 필수경비 교부 (구 → 센터)               2023.  1. 19.

※ 사업계획 확정 전 필수경비 교부하여 무료 노동법률 상담 사업 등 계속사업 일부 추진

□ 2023년 사업계획 제출 (구 → 시)         2023.  3. 15.

□ 2023년 사업계획승인 (시 → 구)      2023.  3월 중 (예정)

□ 구비 사업비 교부   (구 → 센터)          2023. 3. 27.

※ 시의 사업계획 승인 지연으로(당초 계획 3.10.) 1분기 센터 종사자 임금체불상황이 발생하여 시 사업계획 승인 전, 자체 사업승인 후 구비 교부 추진

□ 분기별 시비 사업비 교부                2023. 3. ~ 11.

□ 센터 지도점검 실시                  상□하반기 2회 실시

붙임  2023년 사업 계획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