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시스템담당관-5196
결재일자	2023. 3.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개인정보보호팀장	정보시스템담당관		디지털정책관
이용철	임형준	우정숙		03/23
				김진만
협 조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 및 데이터 활용을 위한 -

서울시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수립

2023. 3.

디지털정책관

(정보시스템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서울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조례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어린이, 청소년, 소상공인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 및 데이터 활용을 위한 -

서울시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수립

개인정보 관련 국내외 동향, 법개정 및 우리시 추진현황을 분석하여, 향후 3년간 추진할 제2차 서울시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을 수립함

Ⅰ		추진개요

□ 수립개요

ㅇ 건    명 : 서울시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23년~’25년)

ㅇ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제4조의2

제4조의2(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개인정보의 효율적,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3년마다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등의 개인정보 보호 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하며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ㅇ 범    위 : (시간적) 2023~2025년(3년), (공간적) 서울시 전기관*

* 서울시(본청 및 사업소), 시의회,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ㅇ 주요내용

- 서울시 개인정보 보호 현황 분석 및 기술적, 관리적, 제도적 개선대책 수립

- 신기술 확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세부 추진과제 제시

- 서울시 개인정보 보호 중기 추진전략 및 추진과제 마련

□ 추진경과

ㅇ ’23.2.27.  :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 기본계획(안) 보고

ㅇ ’23.3. 3.  : 1차 검토회의(심의위원장, 정보시스템담당관실)

ㅇ ’23.3. 6.  : 2차 검토회의(심의위원 3명, 스마트정보지원센터)

ㅇ ’23.3.13.  : 3차 검토회의(심의위원 5명, 달개비)

ㅇ ’23.3.17.~21. :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서면심의)

Ⅱ		주요내용

비전		시민과 동행하는 개인정보 매력도시 서울

목표		개인정보 보호 체계 최우수 기관	시민참여 개인정보 보호 모범 기관	개인정보 안전 활용 선도 기관

추진 전략		시민 안심 행정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 고도화	시민과 동행하는 자율적 개인정보 보호 활동 강화	개인정보의 매력을 높이는 개인정보 안전활용 체계화

추진전략	추진과제(6)	세부과제(20)
시민 안심 행정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 고도화	선도적인 개인정보 거버넌스 확립	개인정보 보호 정책․제도 최신화	강 화 신 규
		개인정보 소통체계 강화	강 화
		개인정보 관리․운영 전담 조직 및 인력 확보	신 규
	선제적 개인정보 보호 활동 강화	선제적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대응	강 화
		산하기관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	강 화
		내부역량 강화 교육 추진	강 화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	강 화
시민과 동행하는 자율적 개인정보 보호 활동 강화	스스로 개인정보를 지키는 시민역량 강화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교육(교육청 협력)	신 규
		디지털 약자와 함께하는 개인정보 교육	신 규
		시민의 개인정보 권익침해 대응 지원	신 규
	시민과 동행하는 개인정보 보호 활동	개인정보 보호 홍보 및 대시민 캠페인	강 화
		알기쉬운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처리방침 도입	신 규
		중소상공인 개인정보 보호 교육 및 컨설팅	신 규
		서울시 개인정보 처리방침 시민 평가	신 규
개인정보의 매력을 높이는 개인정보 안전활용 체계화	첨단 개인정보 보호시스템 체계선도	신기술 개인정보 보호시스템 도입 및 확대	강 화
		개인정보 보호시스템 통합관리체계 구축	강 화 신 규
		개인정보 유․노출 모의대응 훈련	신 규
	개인정보 안전활용 기반 구축	체계적인 개인정보 활용 절차 수립	강 화
		서울시 개인정보 가명화 지원센터 구축	신 규
		개인정보 활용 활성화 대외 협력	신 규
		가명정보 활성화 아이디어 공모전	신 규

Ⅲ		향후일정

ㅇ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산하기관 배포 및 공유	: ’23.3월

ㅇ 2023년 개인정보 보호 추진계획 수립	: ’23.3월

ㅇ 개인정보 보호 사업별 추진방안 보고 및 시행	: ’23.3월~

붙  임 : 서울시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2023~2025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