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7277
결재일자	2023. 3. 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상생기업지원팀장	공정경제담당관
김가나	代김수정	03/23
		代주재영

2023년 서울시 예비마을기업 공모계획

2023.3.

노동·공정·상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2023년 서울시 예비마을기업 공모계획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지역공동체 이익을 실현하는 마을기업으로서의 발전 가능성이 있는

예비마을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공모를 추진하고자 함

□ 추진근거

○ 2023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행정안전부, 2022.11)

○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2014. 5.14.~)

□ 공모개요

○ 공모대상 : 서울시 소재 예비마을기업

※ 예비마을기업: 마을기업의 정체성과 사업성을 갖춘 경쟁력 있고 준비된 마을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예비 단계의 마을기업

※ 마을기업의 정의 :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 단위의 기업

○ 신청자격

- 마을기업의 조직 형태는 법인이어야 하며,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5인 이상 참여하는 非법인 공동체 등도 신청 가능

※ 단, 약정 체결 후 2개월 이내 법인을 설립해야 함 (2개월 이내 법인이 설립되지 않은 경우 광역자치단체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 마을기업 설립 시 회원(출자자)은 최소 5인 이상의 지역주민이 포함되어야 함

※ 회원 10인 이상 출자하여 공동체성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을 권장

※ 최대 출자자 1인의 지분은 30% 이하이고, 특정 1인과 그 특수관계인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의 지분 합은 50% 이하여야 함

- 지역(읍·면·동 기준) 주민이 전체 회원의 70% 이상 포함되어야 함

※ 설립목적이나 주민생활권 등을 이유로 범위 확대가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시·군·구’까지 확대하고 주민(시·군·구 기준)이 전체 회원의 80% 이상 포함되어야 함

- 이 외 마을기업 지정 및 운영 요건(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 기업성)의

모든 사항은 2023년 마을기업 시행지침(붙임 3) 참고

○ 선정 개요

- 모집공고기간 (서울시) : '23.3.27(월) ~ '23.4.12(수)

- 신청 및 접수 (자치구) : '23.4.5(수) ~ '23.4.12(수)

※ 신청서류 기재사항 및 증빙 서류 보완 : '23.4.13(목) ~ '23.4.14(금)/ 이틀 간

- 자치구 현지조사 및 적격요건 검토 : '23.4.17(월) ~ '23.4.28(금)

- 선정 규모 : 예비마을기업 8개 이내

- 지원 내용 : 사업비 1천만원 (국비: 시비: 구비 = 50: 25: 25)이며,

보조금의 20%이상 자부담 필요

- 사업 예산 : 마을기업 육성사업(자치단체경상보조금) 562,500천원

(국비 375,000천원, 시비 187,500천원) 내 60,000천원 (매칭 구비 별도)

○ 접수방법 : 법인(또는 단체)이 소재한 자치구 방문 접수

□ 향후계획

○ 서울시 심사 및 최종 지정 : '23. 5. 9(화) 예정

○ 자치구 약정체결 : '23. 5. 26(금) 限 예정

○ 보조금 교부 : '23. 6월 중

심사항목	배점	구분	심사지표
공동체성	30	정량	▪ 출자자수 : (상) 20인 이상 (중) 10～19인, (하) 5～9인 ▪ 1인 최대 지분율, 특수관계인 지분율
		정성	▪ 마을 만들기 등 기존의 공동체 활동 실적 ▪ 회원의 가치공유 여부 및 자발적 참여 정도 ▪ 마을기업 신청과정에서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 및 가능성 ▪ 향후 회원 확보 가능성 및 의지
공공성	20	정량	▪ 설립목적에 지역문제 해결, 지역사회 공헌 등 포함 여부 ▪ 설립과정에서 지역주민이나 지역 내 이해당사자 참여 여부 (주민자치회 등 대표성 있는 조직의 참여 시 우대)
		정성	▪ 지역사회 전체 이익실현 및 상생 노력 여부 ▪ 지역사회 공헌 활동 노력 및 실현가능성 ▪ 일자리의 질 및 고용 형평성 확대 노력
지역성	20	정량	▪ 마을기업 회원의 지역주민 비율 ▪ 사업장의 지역 내 소재 여부 ▪ 지역 소재 자원 활용 여부
		정성	▪ 지역 주민의 사업주도 정도 ▪ 지역과 관련된 사업 추진 여부 (지역자원 활용, 지역주민 사회서비스 제공, 마을 관리 등)
기업성	20	정량	▪ 법인 여부 및 수익사업 여부
		정성	▪ 사업모델의 차별성, 관련 사업수행 실적 ▪ 마을기업의 사업 분야와 관련된 특허‧HACCP 유무, 관련 전문가 보유(자격증 보유자, 관련 사업수행 유경험자 등) 등 ▪ 상품 및 서비스의 시장경쟁력 ▪ 판매가능성(판매계획 및 마케팅 전략) ▪ 보조금 종료 후 자립 운영 가능성
사업 계획의 적정성	10	정성	▪ 목표설정의 타당성, 사업 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 단가 산출의 적정성, 연내 집행 가능성
가점	최대 5	3	▪ 공동체 사업으로 육성‧지원된 공동체가 해당 공동체사업과 관련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가점 대상 공동체사업: 마을기업 시행지침 p23 참고)
		2 (택1)	▪ 여성이 마을기업 대표로 참여하는 경우 ▪ 청년마을기업의 청년 출자자 비율(50%이상)을 충족한 경우
		※ 가점분야는 중복되지 않으므로 분야별 1개만 선택해서 신청 ※ 관련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첨부 필수

※ 상기 일정은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심사기준

* 가점은 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증빙서류를 참고하여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붙 임 : 1. 2023년 서울시 예비마을기업 선정 공고(안) 1부.
2. 예비마을기업 관련 서식 각 1부.
3. 2023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