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시스템담당관-5159
결재일자	2023. 3.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개인정보보호팀장	정보시스템담당관		디지털정책관
이슬	임형준	우정숙		03/23
				김진만
협 조

서울시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 2023년 제1차 임시회(서면심의) 개최 결과보고

- 서울시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 -

2023년 제1차 임시회(서면심의) 개최 결과보고

2023. 3.

디 지 털 정 책 관

(정보시스템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서울시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 -

2023년 제1차 임시회(서면심의) 개최 결과보고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23년~'25년) 및 주요시책에 대한 심의·자문을 위해「서울시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임시회(서면심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회의개요

ㅇ 심의안건 : 서울시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23년~'25년)

- 2023년 제1차 정기회 결과에 따른 기본계획 심의

ㅇ 회의방식 : 서면심의

- 임시회 개최계획(정보시스템담당관-4742호, '23.3.15.)에 따라 대면회의 개최 예정이었으나, 정족수 미달로 서면심의 추진

ㅇ 심의기간 : 2023. 3. 17.(금) ~ 3.21.(화)

ㅇ 참석위원 : 총 14명(디지털정책관, 외부위원 13명)

- 재적위원 15명 중 14명 심의의견서 제출  **************

< 기본계획 수립 의견 수렴을 위한 자문회의 2회 개최 >

구분	일시	장소	참석자
1차	3.6.(월) 10:00~12:00	서소문별관 1동 3층 스마트정보지원센터	****************** ******
2차	3.13.(월) 07:30~09:30	중구 세종대로19길 16 달개비	****************** **********************

※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구성

위원별 심의결과				최종결정
합계	원안동의	수정동의	부동의
14	10	4	0	원안동의

□ 회의결과

ㅇ 심의결과 : 원안동의

ㅇ 주요 심의 의견

- 본청과 더불어 자치구, 산하기관에 대한 조직 및 인력확대 필요

- 교육 미이수 직원에 대한 추가 교육 및 개인정보 인식에 대한 전 직원 인식 제고 필요

- 개인정보 모니터링단, 개인정보 침해 지원단 등 다양한 시민참여형 활동을 통해 본청, 산하기관, 자치구 단위에 대한 지원 방안 모색 검토

- 기관 및 담당자 포상제도 강화를 통해 자발적 참여 유도 필요

- 가명화 지원센터는 보호와 활용에 대한 중요한 축으로서 빠른 구축 및 사업 실시 필요

□ 소요예산 : **********

ㅇ 산출근거

항 목	산출내역	금 액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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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집행방법 : 일상경비로 교부받아 집행 후 정산

ㅇ 예산과목

- 정보시스템담당관, 정보시스템 운영·고도화를 통한 행정효율성 제고, 정보시스템 운영·고도화, 개인정보보호체계 고도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행정사항

ㅇ 위원 참석수당 등 운영경비 지급	: '22.3.23.

ㅇ 위원회 심의의견 회의록 공개	: '23.3.24.

붙임  1. 서울시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 1부.

2. 2023년 제1차 임시회(서면심의) 회의록 1부.

3. 위원별 서면심의 서류 1부.

4. 자문회의 참석자 명부 및 회의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