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종로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관원질의 회신(골프연습장 건축물 용도분류 관련)

1. ****************************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질의하신*********************************************에 대한 검토 의견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검토의견

가. 「건축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으로, 골프연습장은 해당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 기준에 따라 동법 시행령 별표1 제4호파목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과 제13호가목에 따른 운동시설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나. 따라서 **********************************************************************************

다. 아울러 골프연습장의 경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20조(체육시설의 신고)에 따라“동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자는 제11조에 따른 시설을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동법 제2조(정의)제2호 따라 “체육시설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경영하거나 체육시설을 이용한 교습행위를 제공하는 업(業)”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 법령을 소관하는 부서(기관)와 협의 후 적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수만		건축정책팀장	박신규		건축기획과장	03/23
代박신규
협조자	주무관	송유빈		주무관	송현정		주무관	우종우
시행	건축기획과-6452	(	2023. 3. 23.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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