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동북권사업과-2526
결재일자	2023. 3.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발전기획팀장		동북권사업과장
백초림		이원희		03/23
				이기호
협 조
	기반조성팀장				박광렬
	서울아레나팀장				최영서
	지역협력팀장				김경숙

2023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세부추진계획

2023. 3.

균형발전본부

(동 북 권 사 업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3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세부추진계획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재산 변동사항을 정비하고 대장을 현행화하여 효율적인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실태조사 개요

□ 추진근거

ㅇ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 재산관리관은 매년 소관 공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하여 재산관리 및 변동사항을 기록·유지하고 그 결과를 보고

ㅇ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7조 및 시행규칙 제4조

ㅇ '23년 시유재산 실태조사 추진계획(재산관리과-2332, '23. 2. 26.)

□ 조사기간 : '23. 3. 23. ~ 10. 31.(7개월)

□ 조사대상 : 시유재산('23. 3월 기준,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

ㅇ 재산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재산 세부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ㅇ 현장 조사자

**	**		***
*****	**	**	******	*****
				*****
	**	**
				******
	***	**
				*****
*******	**	**	***	*****
	**	**

ㅇ 조사 항목

∎ 법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에 따른 시유재산의 관리상태

∎ 사용·대부료 납부내역 및 체납 여부

∎ 전대 또는 권리처분,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 여부

∎ 불법 무단 사용, 원상변경, 무허가 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 여부

- 점유자, 점유면적, 점유기간 확인 후 변상금 부과, 원상회복 등 행정조치 철저

- 무단점유 재산의 조치방안 강구(대부계약 전환, 매각 가능 재산 매각 등)

∎ 유휴지 및 건물 내 잉여 공간 유무 등

- 재산 활용방안 강구 및 보존부적합 재산은 신속한 처분 조치

Ⅱ		실태조사 방법

□ 조사방법

사전준비	∎ 자료수집 : 지적공부, 건축물대장, 등기부, 항공사진 등 ∎ 내용조사 : 소유자, 면적, 권리관계, 소송사항 등
현장조사	∎ 현황조사 : 위치, 이용현황, 점유자 파악, 사진촬영 등 ∎ 현황파악 : 대부관계, 점유면적, 계속사용(또는 명도)여부 등
정리·활용	∎ 무단점유재산 변상금 부과 및 대부(사용허가)전환 ∎ 활용 가능성 없는 유휴재산 매각·대부 추진

□ 단계별 실태조사 방법

(1단계) 세부 계획수립 및 사전준비

○ 기간 : ’23. 3. 10. ~ 3. 31.

○ 재산의 성격과 실정을 반영한 세부계획 수립

○ 관련 공부(대장·도면) 등 자료 수집 및 사전 검토 분석

- 공유재산 관리대장과 공부(토지, 건축물대장, 등기부 등) 일치 여부

⇒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의 분야별 처리대상 메뉴 활용

- 대부·사용허가 및 변상금 부과 내용

(2단계) 현장조사

○ 기간 : ’23. 4. ~ 9.

○ 조사자 : 재산관리관 관리(동북권사업과), 재산위임관리관 관리(강북구)

○ 공유재산 대장과 현황이 불일치한 재산, 유휴지 등 이용 현황 조사

○ 목적 외 사용, 불법시설물 설치, 전대 등 위법 여부

- 사용·대부 취소,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조치

○ 실태조사 모바일앱 활용하여 조사 결과 및 현장 사진 업로드

○ 신규 무단점유 재산 발견 시 변상금 부과, 원상복구 명령 조치

- 점유현황 조사 : 점유자, 점유부분(경계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지적측량 실시), 점유기간, 재산의 활용 및 대부가능성

※ 결과보고 서식 중 '무단점유 및 사용허가대부 세부내역(2, 3번 시트)'    '23. 7. 14.까지 우선 보고

(3단계) 실태조사 결과 정리 및 보고

○ 기간 : ’23. 10. 1. ~ 10. 31.

○ 사용·대부료·변상금 등 체납이 있는 경우 체납 대책 수립

○ 효율적인 시유재산 관리를 위한 토지이동, 용도폐지 등 행정조치

○ 유휴재산의 활용방안 및 매각·대부계약 추진

○ 실태조사 결과를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등재 및 결과보고 (붙임2 서식)

Ⅲ		향후계획

□ 실태조사 점검 및 결과보고

ㅇ 실태조사 점검 실시	'23. 4. ~ 9.

※ 재산위임관리관에 실태조사 실시 및 결과보고 요청(강북구)

ㅇ 실태조사 결과보고 및 후속조치	'23.10.

※ 재산위임관리관 조사결과는 소관 재산관리관에서 취합 보고

붙임  1. (동북권사업과)공유재산 현황 1부.

2. 2023년 정기실태조사 결과보고 서식 1부.

3. 2023년 시유재산 실태조사 계획(재산관리과-2332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