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디자인정책담당관-3459
결재일자	2023. 3.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디자인정책팀장	디자인정책담당관		디자인정책관
이효진	김남수	이창현		03/23
				최인규
협 조
	디자인산업담당관		권명희
	도시경관담당관		김대권

2023년 디자인정책관 성과연봉 지급 계획

2023. 3.

디자인정책관

(디자인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디자인정책관 성과연봉 지급 계획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등에 따라 근무성적․업무실적에 상응한 성과연봉을 공정하게 지급하여 조직의 활력과 생산성을 제고 하고자 함

Ⅰ		지 급 개 요

□ 법적근거

ㅇ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대통령령) 제38조(성과연봉의 지급)

ㅇ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6조의2(성과상여금)

ㅇ 2023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239호)

□ 지급기준일 : ’22.12.31.(평가대상기간 : ’22.1.1. ~ 12.31.)

□ 지급단위 : 실․국․본부 및 3급 이상 사업소

□ 지급대상 : 15명

ㅇ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 5급(상당) 공무원

ㅇ ’22년도 중 5급(상당) 공무원으로 승진자 및 퇴직자

- 단, ’22.12.31일 기준으로 승진 후 2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22.11.1.~ 12.31.승진자)에는 승진 전 계급을 기준으로 성과상여금 지급

□ 평가기준 : ’22년 근무평정을 기준으로 지급단위별 조정점수 적용

□ 지 급 일 : ’23. 4월 ~ 월별 지급

Ⅱ		지급 및 평가기준

□ 지급대상 및 등급별 인원        ※ ’23.3.13. 인사과 통보

ㅇ 지급대상 :  총 15명(’22.12.31.자 5급 공무원, ’22. 승진자 및 퇴직자 포함)

ㅇ 등급별 인원 : 직급(계급) 현원 × 평가등급별 인원 비율

5급 현원	평 가 등 급
	S등급(20%)	A등급(30%)	B등급(50%)	C등급
15명	3명	5명	7명	-

※ 휴가․휴직․직위해제․대기발령․신규임용․퇴직 등으로 실근무 기간이 2개월 미만인 자, 징계처분자
(지방공무원법 제70조 등)는 지급제외(현원포함), 성비위징계자 5년간 성과연봉 미지급(현원포함)

ㅇ 부서별 인원 배분

지급등급(인원비율)		S등급(30%)	A등급(50%)	B등급(20%)	지급제외
계	15	3	5	7
디자인정책담당관	6	1	2	3
디자인산업담당관	4	1	1	2
도시경관담당관	5	1	2	2

ㅇ 평가등급별 지급액 : 지급기준액 × 평가등급별 지급률(3.5~8%)

직 급	지급기준액 (천원)	평가등급별 지급액(천원)
		S등급(8%)	A등급(5.5%)	B등급(3.5%)	C등급(0%)
일반직5급	095,552	7,645	5,256	3,345	-

※ 퇴직자의 경우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성과연봉 지급,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은 재직일 수 기준 일할계산

□ 평가등급 결정

ㅇ 결정방법 : 디자인정책관 성과급심사위원회 구성·심의 통해 결정

※ 성과급심사위원회 : 디자인정책관이 지정하는 4급 이상 공무원 3인 이상 7인 이내

ㅇ 평가기준 : 근평점수, 조정점수, 창의점수, 가점(출산, 실적가점) 고려 등급 결정

- 성희롱·성폭력 의무교육 미이수자, 초과근무 부당수령·승인, 성희롱·성폭력 발생 부서, 다면평가 하위10%이면서 평균 40점 미만 시 평가등급 1등급 하향

- 시정 공헌도 등에 따른 조정점수, 출산 및 실적가점 부여

□ 성과연봉 순위명부 작성 및 평가등급 결정

ㅇ 개인별 종합평가 점수에 따라 지급단위별로 계급(직급)별 순위명부 작성<별지 1호>

ㅇ 최상위 등급(S등급) 부여자에 대한 심사의결서 별도 작성<별지 1호의2>

※ 징계(견책) 공무원 성과등급 조정결정이 있을 경우 <별지 4호> 작성

□ 우대사항 및 동점자 처리 기준

ㅇ 대한민국 공무원상(대통령 및 국무총리 표창) 수상자

ㅇ 창의적, 적극적인 업무수행으로 뛰어난 실적을 보인자

- 관행적인 업무수행방식 개편, 신규 현안사업추진, 예산절감 등

ㅇ 적극 행정 우수사례 추진 공무원(감사위원회 선정)

ㅇ 동점자 처리기준

- ① 실적가점 ② 현직급 임용일 ③ 재직기간 ④ 연장자 순

□ 결과통보 및 이의신청기간 운영

ㅇ 등급결정 통보 : 성과급심사위원회 → 소속기관(부서)장 → 개인

※ S등급 포함 본인 이외의 자에게는 미공개, 최하위등급 평가자에게는 사유 설명 필수

ㅇ 이의신청 : 성과연봉 지급 전 7일 이상 운영(필요 시 재심사 실시)

이외 기준은 인사과 지침(인사과-9489, ’23.3.7.) 및 2023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처리지침 적용

□ 기타사항

ㅇ 성과연봉 등급 결정 내역(S등급 포함)은 본인 이외의 자에게는 공개하지 않음

ㅇ 본 방침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기타 사항은「2023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239호, ’23.1.19.)」을 적용함

Ⅲ		향 후 일 정

ㅇ ’23년 디자인정책관 5급 성과연봉 지급계획 수립	:	’23. 3. 22.(수)
ㅇ 퇴직자 중 공무원으로 재채용자 인원보고 (실․국 → 인사과)	:	’23. 3. 22.(수)
ㅇ 디자인정책관 성과급심사위원회 개최 ※ 평가결과 등급 통보 및 이의신청기간 7일 포함	:	’23. 4. 7.(금)
ㅇ 지급대상 순위 및 현황 보고 (디자인정책관 → 인사과)	:	’23. 4. 10.(월)
ㅇ 연봉명세서 출력 및 개인별 통보 완료 (각 부서)	:	’23. 4. 13.(목)
ㅇ 성과연봉 지급(월별)	:	’23. 4. 20.(목)

붙임     디자인정책관 성과연봉 가점 부여기준 1부.  끝.

<붙 임>

디자인정책관 성과연봉 가점 부여기준

□ 가점 부여기준

ㅇ 기준 : ‘성과급심사위원회 평가등급 결정 시 고려사항(예시)’ 준용

ㅇ 실적가점, 출산가점(10) : 각 최대 5점 부여

ㅇ 조정가점(40) : 심사위원회 결정

구분	주요 조정 내용 (최대40점)
업무평가	① 당면 현안업무를 성공적으로 추진한 사례 • 시장요청사항, 현안업무 추진 및 지원, 시장보고사항 처리자 •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업무추진자
	② 타 직원이 기피하는 업무 담당자 • 민원 해결, 주민과의 원활한 갈등 해결에 기여한 직원 • 친절공무원으로 시민의 추천을 받은 자
기타조정 관련 논의(안)	① 교육, 휴직 등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직원에 대한 조정 ② 근평 및 실적가점 등 정량적 가점순위와 부서우선 순위가 다른 경우의 조정 ③ 정량점수 등급이 특정 부서에 몰려있는 경우에 대한 조정 ④ 승진을 통해 이미 보상을 받은 직원에 대한 조정

ㅇ 감점항목

항 목	감점점수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령자(필수 감점 항목)	-3
시민으로부터 민원처리 시 불친절 지적을 받는 등 근무자세가 불성실한 자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