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안전총괄과-5201
결재일자	2023. 3.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총괄팀장	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직무대리
이찬양	주재완	김희갑	김혁		03/20
					최진석
협 조

2023년 코로나19 대응 유공
장관표창 후보자 공적심의회 구성 계획

2023.  3.

안 전 총 괄 실

(안전총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코로나19 대응 유공

장관표창 후보자 공적심의회 구성 계획

2023년 코로나19 대응 유공자에 대하여 장관표창을 추천하기 위해 공적심의회를 개최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행정안전부 감염병재난대응과-531호(2023.3.10.)「2023년 코로나19 대응 유공 장관표창 추진계획」

○「서울특별시 표창조례」제14조(소속기관 공적심의회)

2		추천계획

○ (추천대상) 코로나 19 확산방지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백신접종 및  방역점검 등에 참여한 공무원 및 민간인(단체포함)

○ (추천배분) *******************

***********************************************

○ (추천훈격)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

○ (추진절차)

< 표창 추진 절차 >

행정안전부 표창 계획 (2023.3.10.)		안전총괄실 공적심의회 개최 (2023.3.20.)		시 공적심의 의뢰 (2023.3.20.)		행정안전부 제출 (2023.3.31.)

3		공적심의

○ (심의일정) *************** ※ 추진사항에 따라 일정 변경될수 있음.

○ (심의대상) *************

- 후보자 추천 요청 : 2023.3.14.

- 후보자 추천 기간 : 2023.3.14.(화) ~ 2023.3.16.(목) (3일간)

- 후보자 추천 결과 : ********

○ (심의방법) 서면심의

○ (공적심의 구성) 위원장 포함 5명(위원장 1, 위원 4)

연번	위원(장)	성명	직위
1	위원장	***	******
2	위원	**	*****
3	위원	***	******
4	위원	***	********
5	위원	***	******

4		향후일정

○ 안전총괄실 공적심의 실시 : *************

○ 시 공적심의 의뢰 : **************

○ 시 공적심의      : 2023.3.24.(금) 예정

○ 행정안전부 제출 : **************

○ 장관표창 수여 : *********

붙임  2023년 코로나19대응 유공 장관표창 추진계획 1부.(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