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
(경유)
제목	민원 회신

안녕하십니까?

서울시는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재연장에 따라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재연장 및 변경사항 안내(2022-81)”를 고시한 바가 있으며, 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49조 제1항 제2호, 제2호의2, 제2호의4 및 정부의 방역 지침에 근거하였습니다.

* (주요내용) 사적모임 인원 6인 유지, 영업시간 22시로 변경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요지는 방역패스,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사적모임 인원제한 각 조치가 법 제49조 제1항의 어느 호에 근거한 것인지 개별적으로 명시해 달라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 제49조 제1항은 감염병 예방 조치를 위한 근거 조항이며, 동 조항의 각 호는 그 세부적인 내용을 규율하고 있습니다. 동 조항 제2호는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제2호의2는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제2호의4는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어 지역 및 기간을 정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명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된 각 방역조치를 구성하는 요소(대상·기간·장소)는 불가분적 성질을 나타내는바 법 제49조 제1항 제2호, 제2호의2, 제2호의4는 각 조치에 대응하여 개별적으로 적용되었다기보다는 종합적으로 적용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기룡		시민법률서비스팀장	최영호		법률지원담당관	전결 03/20
배영근
협조자
시행	법률지원담당관-4757	(	2023. 3. 20.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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