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TNR 및 들고양이 관리 관련 민원

[협조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자연생태과에 제의하신 민원은 들고양이 관리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인께서 언급하신 ‘들고양이 포획 및 관리지침(환경부예규 제562호, 2015.9.3.)’은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야생동물 및 그 알·새끼·집에 피해를 주는 들고양이’의 포획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 관리지침에 의하면 ‘야생동물 및 그 알·새끼·집에 피해를 주는 들고양이’를 포획하기 위해서는 들고양이로 인한 야생동물 등의 피해가 심각하여 긴급히 포획을 하여야 할 경우로 적용 범위를 한정하고 있으며, 포획 시에도 전문기관 등에 의한 현지조사를 실시 한 후 포획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관리지침에 의한 관리지역은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생태계보전지역에 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현재 생태·경관보전지역 17개소, 야생생물보호구역 6개소, 철새보호구역및 을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관내 모든 보호지역은 「자연환경보전법」 제24조 및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거 서울시장이 지정한 보호지역으로써 동 지침의 관리지역에 포함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우리시에서도 최근 사회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고양이에 의한 생태계 교란을 파악하고자 금년부터 생태·경관보전지역 등의 정밀변화관찰 시 길고양이 서식현황 파악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였으며, 그 결과 생태계 교란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환경부 등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관리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야생동물 보호에 관심을 가지고 의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언제든지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자연생태과 김수진(☎ 02-2133-2148)에게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끝.

주무관	김수진		자연자원팀장	안은란		자연생태과장	03/22
한정훈
협조자
시행	자연생태과-5804	(	2023. 3. 22.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씨티스퀘어 8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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