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공의료추진단-2940
결재일자	2023. 3. 22.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의료협력팀장	공공의료추진반장	공공의료추진단장
박수미	오재연	오승제	03/22
			박진순
협 조

2023년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위원회

위촉식 및 제1차 정례회의 결과보고

2023년 제1차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위원회 정례회의 결과보고

2023. 3.

시민건강국

(공공의료추진단)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위원회

위촉식 및 제1차 정례회의 결과보고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위원회 위원 위촉식 및 ’23년도 서울특별시 공공 보건의료 시행계획(안)  심의결과를 보고드림

1		회의개요

□ 일    시 : 2023. 3. 8.(수) 16:00 ~ 17:10(70´)

□ 장    소 : 서울시청 본관 8층 간담회장1

□ 참석대상 : 15명 (※ 참석 15명)

ㅇ 서울시 : 행정1부시장, 시민건강국장

※ 간사(공공의료추진반장)

ㅇ 공공보건의료위원회 위원 : 부위원장 포함 13명

□ 주요내용 : 위원 위촉장 수여 및 제1차 정례회의

2		회의결과

□ 주요내용

ㅇ 제1기 위원 임명장 및 위촉장 수여

ㅇ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위원회 제1차 정례회의

- 2023년도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안) 심의

□ 안건 주요 의견

ㅇ 2023년 서울시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안)

- 의료취약계층(청소년, 어르신 등)의 연령대별 건강문제 심층분석이 부족하여 보완필요*************

- 소아 야간응급에 대한 계획 추가 보강 필요********

- 보호자 없는(독거 어르신, 응급 정신환자 등) 중증응급환자들에게도 건강동행 서비스와 같은 지원 방안 추가 필요********

- 감염병 종결 후에도 인력 감축 없이 역학조사관, 감염병 대응 요원 등의 인력 유지 계획 필요********

- 외상, 응급수술, 심뇌질환, 뇌졸중 등 필수의료를 받지 못해 발생한 사망자 자료 등 문제의식을 느낄 수 있는 현황분석 필요********

□ 회의결과

구분	안건명	회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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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계획

ㅇ ’23. 3. 31. : 2023년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제출(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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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회의자료 1부.

2. 의결서 1부.

3. 회의록 1부.

4. 서명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