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디자인정책담당관-3392
결재일자	2023. 3.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디자인정책팀장	디자인정책담당관	디자인정책관
김혜경	김남수	이창현	03/22
			최인규

'23년 디자인정책관 중대재해시설 현장점검 계획

2023.  3.

디자인정책관

(디자인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3년 디자인정책관 중대재해시설 현장점검 계획

「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 따른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체계 확립를 위해 국장 주관 중대재해 현장점검을 추진하고자 함

□ 추진근거

ㅇ 실·본부·국장 주관 현장점검 계획(행정2부시장 방침 제101호, ’22.3.21)

ㅇ 실·본부·국장 주관 현장점검 결과 제출(중대재해예방과-920, ’23.1.16)

□ 추진방향

ㅇ 국장 주관의 정기적인 현장점검으로 현장 행정 체계 구축

ㅇ 대상 시설의 법적 의무이행실태 점검 및 유해·위험요인 관리

□ 추진대상 : 총 8개소

중대산업 재해시설		□적용시설 : 총 7개소 - 민간위탁(1) : 서울시유니버설디자인센터 - 대행사업(1) : 서울디자인창업센터 - 관리위탁 및 대행사업(5) :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이간수문 전시장*, 동대문운동장기념관*, 갤러리문*, 동대문역사관 1398*
중대시민 재해시설		□적용시설 : 총 3개소 - 사용·수익허가(1) : 서울디자인지원센터 - 관리위탁(2) :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이간수문전시장*

* 동대문역사문화공원(5) : 이간수문전시장, 동대문운동장기념관, 갤러리문,

동대문역사관 1398

□ 점검개요

ㅇ 점검주기 : 분기별 1회 점검

ㅇ 점검주체 : 국장 주관 현장점검

ㅇ 점검대상 : 분기별 1~2개소 표본점검

ㅇ 점검방법 : 의무이행 체크리스트(붙임1, 2) 및 안전점검표(붙임3)에

의한 현장확인

ㅇ 점검내용

- 중대재해(시민재해+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의무사항 이행 실태

- 이용자 및 근로자 측면에서의 유해·위험요인 사전점검 및 개선

- 계절별(해빙, 풍수해, 동절기 등), 시설별 특징에 따른 재난 피해 예방        중점 점검

□ 행정사항

ㅇ 매분기 현장점검 결과 제출 : 중대재해예방과

ㅇ 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해 빠른 시일 내 보완·개선 조치

- 미 조치사항은 장·단기 계획을 수립 후 완료 시까지 집중 관리

- 장기검토 사항은 예산 확보 등을 통해 해소 추진

붙임 : 1. 중대시민재해 점검보고 서식(체크리스트 포함) 1부

2. 중대산업재해 점검보고 서식(체크리스트 포함) 1부

3. 시설물 안전점검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