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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경찰위원회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자치경찰위원회 일상감사 지침 통보

1. 관련근거

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일상감사)

나.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0조(위원회의 감사) 제2항

다.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 감사 및 징계 등 요구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제5호(일상감사)

라. 자치경찰총괄과 - 2970('23. 3. 21.)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 제79차 회의결과 통보

2. 위와 관련,「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 일상감사 지침」을【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우리 위원회 사무국 및 서울경찰청 자치경찰사무 부서의 장은 소관 일상감사 대상업무*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로 일상감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적극 이행 바랍니다.

※「경찰법(약칭)」제4조 제2항 및「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2조,「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2조 제1항 [별표 1]의 자치경찰사무로 한정함

			< *일상감사 대상업무 및 기준금액 >
자치경찰 위원회 (사무국)		①시책 사업 등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계약업무		▸(종합공사) 추정가격 20억 원 이상
				▸(용역)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
				▸(물품 제조·구매) 추정가격 5억 원 이상
서울청 및 그 소속기관		①주요 정책의 집행업무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계약업무		▸(시설공사) 건당 2억 5천만 원 이상
				▸(용역) 건당 5천만 원 이상
				▸(물품 제조·구매) 건당 5천만 원 이상
		③예산관리 업무		▸1천만 원 이상 자체 이·전용 업무
				▸예비비 집행에 관한 사항

3. 행정사항 : 서울경찰청(청문)은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일상감사 의뢰 접수시,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자치경찰지원과)로 관련 내용 이관(통보) 및 일상감사 의뢰토록 안내 협조

붙임 :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 일상감사 지침(위원회 훈령 제6호) 1부.  끝.

	서울특별시자치경찰위원회
수신자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자치경찰총괄과장, 자치경찰협력과장), 서울청장청장(청문감사인권담당관, 생활안전과장, 생활질서과장, 여성청소년과장, 지하철경찰대장, 교통관리과장, 교통안전과장), 각 경찰서장(청문감사인권관, 생활안전과장, 여성청소년과장, 교통과장)
담당자	이종행		인권감사팀장	김경진		자치경찰지원과장	03/22
최낙현
협조자
시행	자치경찰지원과-2321	(	2023. 3. 22.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4층 자치경찰위원회 (무교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9873	/전송	02-2133-0781	/	crimehunter85@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