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법률지원담당관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추천 요청

1. 우리 시에서는 「행정규제기본법」제3조 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2. 일부 위원의 임기가 2023.4.21. 만료됨에 따라 결원 위원 신규 위촉을 위하여 귀 부서에법률 전문가 추천을 의뢰하오니, 붙임 서식에 따라 2023.3.30.(목)까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규제개혁위원회 개요

- 구   성 : 15명(공동위원장 2명 포함)

- 임   기 : 2년 (1차에 한하여 연임 가능)

- 주요역할 : 기존 규제 심사,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

○ 추천인원 : 최소 3명 이상(여성위원)

-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사회·경제·시민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세부 조건 붙임 양식 참조

붙임 : 위원 추천 서식 1부.  끝.

	법 무 담 당 관
주무관	류지원		규제개혁팀장	이준봉		법무담당관	03/22
정선미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4576	(	2023. 3. 22.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85	/전송	02-2133-0821	/	miso607@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