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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대문구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교통민원신고」행정처분 - 버스 (2023년 3월)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으로「교통민원신고」로 접수된 민원에 대하여 질서위반  행위규제법 제16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사전통보서에 의한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고,

2.「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2023.3.21.)」의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9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을 하고자 합니다.

□ 행정처분 내역

(단위 : 원)

합 계		행 정 처 분						조 치 등			기타
		과 태 료		자진납부		과징금		주의	불문	처분불가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건	건	건
8	220,000	2	100,000	2	120,000	-	-	3	-	1

붙임  1. 심의위원회 회의록 1부.

2. 심의결과서 1부.

3. 심의조서 1부.  끝.

주무관							윤가람			운수지도팀장					박민경					주차교통과장					이현석						스마트환경생활국장					03/21 윤석환
협조자
시행			주차교통과-7275									(						)		접수													(					)
우	0371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48															/			http://www.sdm.go.kr
전화		02-330-1876						/전송			02-330-1638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