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치행정과-4696		주무관	주민자치팀장	자치행정과장		행정국장		부구청장
			이선영	손주연	이근묵		지영순		03/21
결재일자	2023. 3. 21.
공개여부	비공개(5)								백일헌
			협 조
방침번호	부구청장 제271호

2023년 광진구 마을공동체위원회 개최 결과

행정국

(자치행정과)

사전 검토항목

☞ 해당항목에‘■’표시 후 필요 시 괄호 안에 검토내용을 기입하시면 됩니다.

해당항목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 없음’표시하기 바랍니다.

검 토 항 목		검 토 여 부
법규 검토	관련법규	■ 검토 완료(법규명 : 광진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해당 없음
	공직선거법	□ 검토 완료	■ 해당 없음
재원확보		□ 국비 □ 시비 ■ 구비 □ 민자 유치 □ 기타( )	□ 비예산
주민의견반영 및참여방안		□ 설문조사 □ 공청회 □ 토론회 ■ 공모 □ 아동참여 □ 기타( )	□ 해당 없음
갈등관리		□ 이해관계자 간 갈등 발생 가능 □ 민원발생 가능 (갈등요소: )	■ 해당 없음
사회적 약자배려		□ 아동영향(18세미만) □ 여성 □ 장애인 □ 노인 □ 한부모 가정 등 □ 기타( )	■ 해당 없음
협업 협치	타기관	□ 중앙부처 □ 서울시 □ 타 지자체 □ 기타( )	■ 해당 없음
	관 련 부 서	□ 협업 필요(해당부서 : )	■ 해당 없음
	준비단계	□ 기획단계에 민간의 의견수렴을 하였습니까? □ 기획단계에 관련부서의 의견수렴을 하였습니까?	■ 해당 없음
	실행단계	□ 민간과의 협치를 할 계획입니까? □ 관련부서(또는 팀)와 협치를 할 계획입니까?	■ 해당 없음
	평가단계	□ 사업의 과정 및 성과 평가에 민간의 의견수렴을 할 계획입니까?	■ 해당 없음
추진절차		□ 일상감사 □ 투자심사 □ 용역심사 □ 타당성 검토 ■ 심의 □ 기타	□ 해당 없음
홍보방안		□ 보도자료 제공 □ 구 소식지 □ 기자 설명회 □ SNS □ 기타( )	■ 해당 없음
청렴진단		■ 업무 처리 기준과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한다. ■ 특정인에게만 부당하게 특혜를 주지 않는다. ■ 업무 관련 당사자 또는 제3자를 통한 청탁을 받아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하지 않는다. ■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향응·편의를 요구하거나 제공받지 않는다. ■ 우월적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여 부당 요구 및 처분을 하지 않는다.
기타 고려사항		□ 지방자치 저해요인 □ 일자리창출 효과 □ 안전대책 ■ 바른 우리말(행정순화어)

2023년 광진구 마을공동체위원회 개최 결과

2023년 광진구 마을공동체 사업 추진계획 보고 및 공모사업 심의 선정을    위한 「광진구 마을공동체위원회」를 개최하고, 회의 결과를 보고 드림

Ⅰ		개 최 개 요

□ 일    시: 2023. 3. 17.(금) 10:30

□ 장    소: 광진구청 종합상황실

□ 대    상: 광진구 마을공동체위원 15명(위촉직 7명, 당연직 8명)

□ 방    법: 대면회의

□ 참    석: 위촉직 위원 5명, 당연직 위원 8명 붙임4

□ 주요안건

○ 2023년 광진구 마을공동체 사업 추진계획 보고

○ 2023년 광진구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심의‧선정

Ⅱ		개 최 결 과

1	2023년 광진구 마을공동체 사업 추진계획 보고

□ 보 고 자: 자치행정과장

□ 보고내용

○ 2022년 광진구 마을공동체 사업 추진실적

○ 2023년 광진구 마을공동체 사업 추진계획

2	2023년 광진구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심의 및 선정

□ 심의결과: 21개 사업, 사업비 63,000천원 지원 결정 붙임2

(단위 : 천원)

세부사업	지원계획		접수결과		선정결과		비고
	건수	보조금 지원액	건수	보조금 신청액	건수	보조금 사업비
계	21	65,000	57	167,504	21	63,000
우리마을 활동지원 1단계 (보조사업별 2,000천원)	10	20,000	30	59,936	10	20,000	구비
2. 우리마을 활동지원 2단계 (보조사업별 3,000천원)	5	15,000	12	36,000	5	15,000
3. 사회문제해결형 (마을공동체 특화사업) (보조사업별 5,000천원)	6	30,000	15	71,568	6	28,000

□ 세부 의결사항

	공통사항 ※협약 전까지 아래 사항 충족 조건
① 선정된 보조사업자는 사업 내용 및 예산 편성에 대해 1. 부서의견, 2. 제안자 참여심사, 3. 광진구 마을공동체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계획서 수정·보완 ② 선정 대상 사업의 사업비 편성 내용 중 광진구 지방보조금 집행기준, 마을공동체사업 비목별 예산 편성 기준에 위배되는 사항은 협약 전까지 수정·보완 완료 (예: 식‧다과비 30% 이내, 과다한 인건비 편성 지양 등) ③ 보조금 편성 불가 항목(단체운영비, 자본적 경비 등) 삭제 또는 변경 ④ 사업의 실행에서 각 보조사업자는 마을공동체사업의 의미에 대해 고민하고 마을공동체의 지속적 확장을 위해 노력

※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74호)□에 따라 동일단체의 유사·중복사업은 보조금 교부 제외

(1)	우리마을 활동지원 1단계

○ 10개 사업, 20,000천원 지원 결정(사업별 2,000천원)

- 1차 심사 결과로 작성한 추천순위명부(지원계획 사업 수+예비 3개 사업 수)를 바탕으로 종합 검토

- 2차 심사 시 ① 마을공동체사업과의 적합성, ② 마을공동체위원회, 행정부서 의견 등을 종합 판단하여, 추천순위명부 중 10개 사업 지원 결정

- 9순위 언니들 플러스 모임은 교육지원과의 우수 평생학습동아리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보조금 중복 지원 대상이므로 선정 제외,

- 11순위 우아06 모임의 꾸러기 방방곡곡”사업은 마을공동체 사업 취지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아 지원 결정

(2)	우리마을 활동지원 2단계

○ 5개 사업, 15,000천원 지원 결정(사업별 3,000천원)

- 1차 심사 결과로 작성한 추천순위명부(지원계획 사업 수+예비 3개 사업 수)를 바탕으로 종합 검토

- 2차 심사 시 ① 마을공동체사업과의 적합성, ② 마을공동체위원회, 행정부서 의견 등을 종합 판단하여, 추천순위명부 중 5개 사업 지원 결정

(3)	마을공동체 특화사업(사회문제해결형)

○ 6개 사업, 28,000천원 지원 결정(사업별 5,000천원 x 5개, 3,000천원 x 1개)

- 1차 심사 결과로 작성한 추천순위명부(지원계획 사업 수+예비 3개 사업 수)를 바탕으로 종합 검토

- 2차 심사 시 ① 마을공동체사업과의 적합성, ② 마을공동체위원회, 행정부서 의견 등을 종합 판단하여, 추천순위명부 중 6개 사업 지원 결정

- 5순위 GCC 모임의“지속가능한 광진구 청년 마을공동체 프로젝트”사업은 지역사회와의 연계가 부족하고, 공공성‧공익성 있는 성과가 나오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선정 제외

- 9순위 광장종합사회복지관의“환경의식 향상을 위한 주민모임”은 마을공동체 사업 취지에 적합하고,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성과를 낼 것으로 보여 지원 결정

□ 주요의견

○ (김미영 위원) 모임이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하며 사업의 공공성 및 명확한 추진 목적이 요구됨

○ (고상순 위원) 획일적인 주제가 아닌 모든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주제의 사업이 필요함

○ (정선철 위원) 정치, 종교 등의 목적이 아닌 순수한 주민 모임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함

○ (지영순 위원) 예산이 일부 비목에 편중된 것은 마을사업의 취지와 맞지 않으므로 사업비가 고루 편성될 수 있게 보완하길 바람

○ (이용환 위원) 일회성 사업으로 끝나지 않게 사업의 지속가능성‧연속성 확보를 위한 내용 보완 필요

○ (이희영 위원) 마을공동체 모임이 꾸준히 발전하고 확장될 수 있도록 행정부서의 면밀한 관리가 중요함

Ⅲ		소 요 예 산

□ 예 산 액: 608천원(구비)

(단위 : 천원)

구분	산출근거	금액
	계	608
운영 수당	- 위원회 참석수당 100,000원 x 3명 x 1회 = 300,000원	300
일반 수용비	- 현수막 제작 48,000원 x 1개 = 48,000원	308
	- 사업제안서 심사자료 제본비 13,000원 x 20권 = 260,000원

□ 예산과목

○ 자치행정과, 자치행정역량강화, 마을공동체 활성화,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자치행정과, 자치행정역량강화, 마을공동체 활성화, 마을공동체 역량강화 교육 및 홍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Ⅳ		향 후 계 획

□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안건 제출(기획예산과)	3. 20.

□ 공모사업 최종 선정결과 발표	4월 중

□ 사업계획서 보완 제출 및 협약 체결	4월~5월

붙임  1. 2023년 광진구 마을공동체위원회 심의의결서 1부.
2. 2023년 광진구 마을공동체위원회 의결 내역 1부.
3. 2023년 광진구 마을공동체위원회 사업제안서 심의자료 1부.
4. 2023년 광진구 마을공동체위원회 참석부 1부.

5. 2023년 광진구 마을공동체위원회 회의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