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예방과-2900
결재일자	2023. 3. 2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반장	예방팀장	예방과장		소방서장
강민수	김용열	송기웅		03/21
				김형국
협 조

화재 예방 업무 협약 체결 계획 (성동소방서  성동구청)

서울특별시 성동소방서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성동소방서 & 성동구청 화재예방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 계획

성동구 화재취약계층에게 화재안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성동소방서와 성동구청의 협약 체결 계획임

□ 협약 개요

ㅇ 일 시: 2023. 3. 23.(목) 16:00

ㅇ 장 소: 성동구청 7층 전략회의실

ㅇ 참 석

- 성동소방서: 서장, 예방과장, 의용소방대장

- 성 동 구 청: 구청장, 도시관리국장, 주택정책과장

□ 협약 체결 내용

ㅇ 기 관: 성동소방서 & 성동구청

ㅇ 방 법: 업무협약서 2부를 작성 기관별 1부 보관

ㅇ 내 용

- 성동구

가. 주거안전 취약거처 화재예방사업 지원대상 추천

나. 화재예방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행정력 지원 등

- 성동소방서

가. 주거안전 취약거처에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보급 및 설치

나. 주거안전 취약거처 화재예방사업 수행 및 결과 공유 등

□ 행정사항

ㅇ 행정과장은 화재예방사업 협약체결 행사 내용 언론 적극 홍보

ㅇ 향후 세부사항 등은 내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상호 협의하여 결정

붙임  업무협약서(안) 1부.  끝.

(붙임)

주거안전 취약거처 화재예방사업 추진을 위한

업 무 협 약 서

서울특별시 성동구와 성동소방서(이하 각 기관)는 주거안전 취약거처 화재예방사업을 공동 협력하여 추진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협약은 주거안전 취약거처 화재예방을 위해 상호 유기적인 업무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역할 분담 및 협력의 범위) 본 협약 당사자는 관련 법규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이 역할을 분담한다.

1. 성동구

가. 주거안전 취약거처 화재예방사업 지원대상 추천

나. 화재예방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행정력 지원 등

2. 성동소방서

가. 주거안전 취약거처에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보급 및 설치

나. 주거안전 취약거처 화재예방사업 수행 및 결과 공유 등

3. 공통

가. 화재예방을 위한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및 정보교환

나. 구민의 안전한 주거생활을 위한 협력사업 적극 발굴ㆍ추진 등

제3조 (개인정보 보호) 협약기관은 상호 제공된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관련 법률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제4조 (협약의 변경) 본 협약 내용에 대해 변동사항이 있거나 추가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제5조 (협약의 해지) 본 협약 당사자는 협약사항을 이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지하고 협약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6조 (신의성실) 본 협약 당사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협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7조 (협약의 효력) 본 협약은 각 기관이 협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한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이상의 협약내용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서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 기관마다 1부씩 보관한다.

2023년 3월 23일

서울특별시 성동구			서울특별시 성동소방서
구청장	정원오 (인)			서장	김형국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