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정책과-4664
결재일자	2023. 3.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통기획팀장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최슬해	유형석	이창석	이상훈		03/21
					윤종장
협 조

일반임기제공무원 임용기간 연장계획

2023. 3.

도시교통실

(교통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일반임기제공무원 임용기간 연장계획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통분야 임기제공무원에 대하여 ‘업무실적 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근무기간을 연장하고자 함

1		연장근거 및 개요

□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의4 제2항·제5항

- (5년이내) 사업의 계속 필요성 및 업무수행능력을 고려해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5년초과) 근무실적평가·및 직무성과를 고려해 성과가 탁월한 경우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서울시 인사규칙 별표26(제56조제2항 및 3항 관련)
◈ 총 근무기간 5년 초과 추가 5년 범위 근무기간 연장요건 1. 총 근무기간 근무실적평가 S등급이 5회 이상인 자 ◈ 기간연장 제한대상 ※ 기존 약정기간 내 연장제한대상 해당 시 연장에서 제외 1. 총 근무기간 근무실적평가 C등급이 2회 이상인 자(‘D등급’(부진)은 1회만으로도 근무기간 연장 불가) 2. 총 근무기간 다면평가 하위평가(평균 40점 미만이면서 하위 10%) 횟수가 1회 이상인 자 3. 총 근무기간 중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거나 수사․조사 및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자

※ 서울시 임기제공무원 약정기간 원칙: 총5년 = (기 임용기간 2년) + (연장 3년)

□ 기간연장 개요

○ 기간연장 대상자 현황 : 1명(근무기간 5년이내)

구분	소속 (직급)	성명	현재 주요업무	기존 계약기간 (당해직급 최초계약)
5년이내	***** *******	*** *****	************************** ****************** ****************** *****************	**************************** *************

2		기간연장 검토

□ 검토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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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내용

구분	소속 (직급)	성명	검토의견	평균 등급	연봉액
5년이내	***** *******	*** *****	*********************************************** ********************************************************************************* ********************************************************************** *******************************************************************************************************************	***	******* ******************

3		향후일정

○ 계약기간 연장 승인신청	: ’23. 3월 말

○ 제2인사위원회 승인	: ’23. 4월 중

○ 임용기간 연장계약	: ’23. 6월 중.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