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영유아담당관-5560
결재일자	2023. 3.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특화보육팀장	영유아담당관
정미정	代정미정	03/21
		변경옥

2023년 다문화통합어린이집 신규지정 심사계획

2023. 3.

여성가족정책실

(영유아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다문화통합어린이집 신규지정 심사계획

다문화아동 보육 지원을 요구하는 보육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다문화 통합어린이집 지정 개소수를 확대(118개소 → 130개소) 운영하고자 함

1		사업 개요

□ 추진 근거

ㅇ 영유아보육법 제26조(취약보육의 우선 실시 등), 제36조(비용의 보조)

ㅇ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0조(아동·청소년 보육·교육)

ㅇ 2023년 다문화통합어린이집 신규지정 계획(영유아담당관-3654호, 2023.2.23.)

□ 사업개요

ㅇ 지정대상 : *다문화아동 등 5명 이상 보육하는 어린이집 12개소

	*다문화아동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각호에 해당하는 가족의 자녀 ▶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자녀 및 북한 이탈주민 자녀

※ 다문화통합어린이집 지정 현황(’22. 12월)

계	국공립	민간	가정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등
118	67	46	2	1	2

※ 서울시 보육 중장기 마스터플랜 다문화 통합어린이집 연차별 신규지정 목표

세 부 사 업 명(단위)	추진 현황 및 목표
	계	2021	2022	2023	2024	2025
다문화통합어린이집(개소)	150	86	34	10	10	10

ㅇ 지원내용 : 교육기자재 구입비(신규 지정시 1회, 150만원), 다문화 프로그램 운영비(월 30만원)

ㅇ 2023년 예산 : 243백만원

2		신규지정 계획

□ 공모접수 결과

ㅇ 접수기간 : 2023. 3. 15(수) ~ 3. 17(금)

ㅇ 접수결과 : 22개 자치구 116개 어린이집 신청

※　신청어린이집 다문화아동 보육 현황

계	5명 미만	5명~10명	11명~15명	16명~20명	20명 초과
116	57	56	3	0	0

□ 심사개요

ㅇ 선정방향

- 보육현황 및 다문화프로그램 운영계획 등 종합검토하여 최종 선정

- 자치구별 다문화 보육 현황을 반영하여 자치구별 지정 개소수 조정

ㅇ 선정방법 :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심사표(정량, 정성)에 의거 서면평가

ㅇ 선정규모 : 12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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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요예산

□ 사업비 : 237,600천원

ㅇ 세부내역

- 교육 기자재비(9,000천원) : 12개소 × 1,500천원× 50% = 9,000천원

- 프로그램 운영비(228,600천원)

【신규】 12개소 × 300천원 ×   9개월 × 50% =  16,200천원

【기존】118개소 × 300천원 × 12개월 × 50% = 212,400천원

ㅇ 예산과목 : 보육서비스 지원 확대, 특화보육 지원(자체),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시비 50%, 구비 50%

※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비용 별도

소요 예산 및 세부내역	예산과목
350천원 : 외부위원 수당(300천원), 회의비용(50천원)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운영지원, 사무관리비

4		행정사항

□ 추진일정

ㅇ 다문화 통합어린이집 선정심사위원 위촉 알림    : ’23. 3. 21(화)

ㅇ 다문화 통합어린이집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 ’23. 3. 22(수)

ㅇ 다문화 통합어린이집 선정심사위원회 결과 통보  : ’23. 3. 24(금)

ㅇ 2022년 다문화 통합어린이집 신규지정          : ’23. 4월 중

ㅇ 신규 지정 어린이집 운영비 및 기자재 비용 교부 : ’23. 4월 중

- 2023. 4월부터 신규 지정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붙임 : 다문화통합어린이집 심사 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