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미디어콘텐츠산업과-2743
결재일자	2023. 3.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미디어산업지원팀장	미디어콘텐츠산업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실장
박진솔	한동석	정지욱	송호재		03/21
					代송호재
협 조
	성과관리팀장			김유진

영상문화산업 진흥 분야 유공자 표창 계획

2023. 3.

경 제 정 책 실

(미디어콘텐츠산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영상문화산업 진흥 분야 유공자 표창 계획

미디어콘텐츠산업과장 :정지욱☎2133-9209 미디어산업지원팀장 : 한동석☎9216 담당 : 박진솔☎9218

서울시 영상산업 관련 업무 추진에 헌신적으로 기여한 유공 대상자를 표창하여 일선 근무 직원의 노고를 격려하고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함

Ⅰ		표창근거 및 개요

□ 근    거

ㅇ 지방공무원법 제79조(표창)

ㅇ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ㅇ ’23년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계획(인사과-8614, 2023. 2. 28.)

□ 표창개요

ㅇ 훈    격 : 서울특별시장

ㅇ 표창대상 : 총 5명 (공무원 3, 투출기관 2)

ㅇ 표창내용 : 표창장(붙임1), 부상 수여(20만원 상당 상품권)

※ 투출기관 직원은 부상 수여 없음

ㅇ 표창시기 : ’23. 4월 말

Ⅱ		세부 추진계획

□ 대상자 추천 및 선정기준

ㅇ 근속기간 3년 이상, 영상 관련 업무 유공 6개월 이상인 자

※ 기준일 : 4월 25일 (서울시 제2공적심의회 정기 심의 예정일)

ㅇ 서울시 영상문화산업 업무 담당자로서, 시민의 영상문화 향유 기회 확대에 기여한 자

□ 표창절차

시장표창 계획수립	▶	대상자 추천	▶	기관자체 공적심의	▶	결격여부 검토	▶	심의선발･의결	▶	표창장 수여 (배부)
(미디어콘텐츠산업과)		(시·구 및 투출기관)		(미디어콘텐츠산업과)		(인사과)		(제2공적심의회)		(미디어콘텐츠산업과)

□ 추천 제외자(결격사유)

ㅇ 서울시(시·자치구)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

ㅇ 현 기관 전입(市 ‘국(3급)’ 단위, 區 ‘국(4급)’ 단위) 6개월 미경과자

- (예외) 사업으뜸이는 해당 업무 유공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표창 추천 가능

ㅇ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ㅇ 음주운전, 금품수수, 공금횡령,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비위 등의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사면·말소 시에도 추천 불가)

ㅇ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ㅇ 기관 내·외부 감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수사 중인 자,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단, 업무상 불가피한 민원 혹은 악성 민원 등에 따른 수사는 제외 가능

ㅇ 표창추천일 기준 직전 분기 다면평가 하위 10% 대상자

ㅇ 언론 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 단,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제2공적심의회 의결로 예외 인정

◆ 현저한 공적 사례(예시) - 증빙자료 제출

1) 획기적인 예산절감으로 시 재정증진에 기여한 자

2) 혁신적인 업무개선 추진 등으로 언론에 보도된 자

3)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생활시정 추진으로 시민고객의 칭송을 받은 자

□ 표창취소

ㅇ 표창추천 이후 사회적 물의 또는 문책사유 발생 등으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될 경우 소속 부서는 즉시 철회 요청

ㅇ 표창이 수여된 이후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표창 수여일 이전에 발생한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등 사유 발생 시 제2공적심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표창 취소

ㅇ 표창이 취소되면 당해 표창을 추천한 기관의 장 등은 대상자의 표창장과 부상품을 환수하여 인사과에 반납

□ 경제정책실 자체 공적심의회 개최

ㅇ 심의방법 : 공적조서에 의한 심의의결

ㅇ 심의위원 : 경제정책실장, 위원(경제정책실 4급 4인)

ㅇ 개 최 일 : ’23. 4. 5.(수) 예정

ㅇ 심의대상 : 유공 대상인원 5명

Ⅲ		소요예산

ㅇ 총예산액 : 630천원

ㅇ 산출내역 및 예산과목

- 부상 : 600,000원   ※ 표창예산 사용 협조 : 인사과

‣ 산출내역 : 200천원(도서문화상품권 또는 전통시장상품권) × 3명 = 600천원

‣ 예산과목 : 인사과, 화합과 사람 중심의 성장인사 운영, 포상관리, 우수공무원 및 기관표창 격려, 포상금

- 표창장 제작 : 30,000원

‣ 산출내역 : 6,000원 × 5매 = 30,000원

‣ 예산과목 : 경제정책실, 미디어콘텐츠산업과, 창의적인 미디어 콘텐츠 환경 구축,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지원, 영상산업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Ⅳ		행정사항 및 추진일정

□ 시·자치구 및 투출기관 협조사항

ㅇ 표창대상 직원 추천 및 관련서류 제출

- 제출서류

① 공적조서 1부

②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1부

③ 시장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1부

④ 인사기록카드 사본 1부   ※ 투출 기관 직원에 한정하여 제출

- 제출기한 : ’23. 4. 3.(월)

□ 추진일정

ㅇ 표창대상자 추천(시·자치구 및 투출기관 → 시)  : ’23. 4. 3.(월)

ㅇ 경제정책실 공적심의회 개최	: ’23. 4. 5.(수)

ㅇ 표창 후보자 인사과 통보	: ’23. 4.10.(월)

ㅇ 서울특별시 제2공적심의회(정기)	: ’23. 4.25.(화)

ㅇ 표창장 수여(배부)	: ’23. 5월

붙임  1. 표창장(안) 1부

2. 공적조서(서식),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각 1부

3. 시장표창 추전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