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현장대응단-4785
결재일자	2023. 3. 2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수사관		119광역수사대장		현장대응단장
김거남		신형욱		03/21
				손병두
협 조

119광역수사대 수사자료표 구매 계획

119광역수사대 수사자료표 구매 계획

2023.  03.

서울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

(119광역수사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119광역수사대 수사자료표 개정에 따른 구매 계획

「지문 및 수사자료표 등에 관한 규칙」개정에 따라 119광역수사대 수사자료표 개정 서식을 구매하기 위한 계획임

□ 추진근거

ㅇ「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제5조(수사자료표)

ㅇ「지문 및 수사자료표 등에 관한 규칙」(경찰청훈련 1073호)

□ 추진개요

ㅇ 제 작 명 : 119광역수사대 수사자료표 구매

ㅇ 일    자 : ’23. 3. 20.(월)

ㅇ 구매업체 : ***************************

ㅇ 구매수량 : *********

ㅇ 소요예산 : *******************************

서식1(양면 2도 187mm × 83mm, 120g)	서식2(양면 2도 187mm × 265mm, 120g)

ㅇ 내    용 :「지문 및 수사자료표 등에 관한 규칙」일부개정(’23.4.1.시행)에 따라 개정 서식을 사용.

□ 추진일정

구매 계획	⇒	제작	⇒	물품검수	⇒	물품구매	⇒	물품배부
’23.3.20.(월)		’23.3.20.(월)		’23.3.24.(금)		’23.3.27.(월)		’23.3.29.(수)

□ 배부계획

ㅇ 일    자 : 2023. 3. 29(수)

ㅇ 배부수량 : ******************************

구분	계	본부	종로	중부	광진	용산	동대 문	영등포	성북	은평	강남	서초	강서	강동	마포	도봉	구로	노원	관악	송파	양천	중랑	동작	서대문	강북	성동	금천
합계	3,300	400	100	100	100	100	100	200	100	100	200	2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2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서식1	1,650	200	50	50	50	50	50	100	50	50	100	100	50	50	50	50	50	50	50	100	50	50	50	50	50	50	50
서식2	1,650	200	50	50	50	50	50	100	50	50	100	100	50	50	50	50	50	50	50	100	50	50	50	50	50	50	50

ㅇ 배부방법: 우편발송(서울 25개 소방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