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동행정책담당관-2311
결재일자	2023. 3.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동행정책총괄팀장	동행정책담당관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유덕종	이대희	박원근	03/21
			김태희

2023년 약자와의동행추진단 성과연봉·상여금 지급계획

2023.  3.

약자와의동행추진단

(동행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약자와의동행추진단 성과연봉·상여금 지급계획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등에 따라 약자와의동행추진단 5급 성과연봉, 6급 이하 성과상여금을 공정하게 지급하고자 함

Ⅰ		지급개요

□ 법적근거

ㅇ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대통령령) 제38조(성과연봉의 지급)

ㅇ 2022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199호)

□ 지급기준일 : ’22. 12. 31.(평가대상기간 : ’22. 1. 1.~12. 31.)

□ 지급단위 : 실·본부·국 및 3급 이상 사업소

□ 지급대상 : 지급기준일 현재 추진단 소속직원(’22년도 퇴직자 포함)

ㅇ********************************

－ (성과연봉)      5급 공무원

－ (성과상여금)    6급 이하 공무원

□ 지 급 일 : 성과연봉(매월, ’23. 4. 20~), 성과상여금(’23. 3. 31.)

□ 지급제외

ㅇ 성비위로 징계로 받는 사람은 최대 5년간 미지급

－ 중징계는 5년, 경징계는 2년(단, 견책은 1년)간 성과상여금 미지급

－ 비위사실 발생일 기준으로 ’21.10.19. 이후 발생분부터 적용

ㅇ 휴가‧휴직, 직위해제, 대기발령, 신규임용, 퇴직 등으로 실근무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

Ⅱ		지급 및 평가 기준

➊		5급 공무원 성과연봉

□ 지급대상 및 등급별 인원   ※ ’23. 3. 9. 인사과 통보

ㅇ (지급대상) *************************

ㅇ (등급별 인원) 직급 현원 × 평가등급별 인원 비율

5급 현원(명)	평가등급별 인원(명)
	S등급(20%)	A등급(30%)	B등급(50%)	C등급
*	*	*	*	*

ㅇ (평가등급별 지급액) 지급기준액 × 평가등급별 지급률

지급기준액(원)	평가등급별 지급액(원)
	S등급(8%)	A등급(5.5%)	B등급(3.5%)	C등급(0%)
**********	*********	*********	*********	*

□ 평가등급 결정

ㅇ (결정방법) 약자와의동행추진단 자체 성과급심사위원회 구성·심의 통해 결정

ㅇ (평가기준) 근무성적평가점수 순위를 존중하되, 우대사항 고려

－ (우대사항) 대한민국 공무원상(대통령 및 국무총리 표창) 수상자, 창의적·적극적인 업무수행으로 뛰어난 실적을 보인 자*, 적극행정우수사례 추진 공무원

* 관행적인 업무수행방식 개편, 신규 현안사업 추진, 고질적인 민원 및 시민불편사항 해소, 예산절감 및 법령 제·개정 등에 기여한 자

□ 결과통보 및 이의제기

ㅇ 등급결정 통보 : 성과급심사위원회 → 소속기관(부서)장 → 개인

ㅇ 이의신청 : 성과연봉 지급 전 7일 이상 운영(필요 시 재심사 실시)

이외 기준은 인사과 지침(인사과-9489, ’23.3.7.) 및 2023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처리지침 적용

❷		6급 이하 성과상여금

□ 지급대상 및 등급별 인원    ※ ’23. 3. 9. 인사과 통보

ㅇ (지급대상) **************************

－ ’22.12.31.자 우리시 소속 6급이하 일반직 공무원 및 ’22년도 퇴직자

ㅇ (등급별 인원) 직급 현원 × 평가등급별 인원 비율

직급별 현원(명)		평가등급별 인원(명)
		S등급(30%)	A등급(50%)	B등급(20%)	C등급
6급	**	*	*	*	*
7~8급(통합)	*	*	*	*	*

※ 8급 인원 1명으로 직근 상위 계급과 통합평가 실시(인사과 지침)

- 7급이하 공무원 부서별 인원배정

부서별 7급 현원(명)		평가등급별 인원(명)
		S등급(30%)	A등급(50%)	B등급(20%)	C등급
총 계	*	*	*	*	*
동행정책담당관	*	*	*	*	*
동행사업담당관	*	*	*	*	*

ㅇ 평가등급별 지급액 : 직급별 조정 지급기준액 × 평가등급별 지급률

조정 지급기준액(원)		평가등급별 지급액(원)
		S등급(152.5%)	A등급(125%)	B등급(105%)	C등급(0%)
**	*********	*********	*********	*********	*
**	*********	*********	*********	*********	*
**	*********	*********	*********	*********	*
**	*********	*********	*********	*********	*

※ 퇴직자의 경우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지급,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은 재직일 수 기준 일할산정

□ 평가등급 결정

ㅇ (결정방법) 약자와의동행추진단 자체 성과급심사위원회 구성·심의 통해 결정

－ 6급 국단위, 7급 이하 부서별 평가 실시

ㅇ (평가기준) 근무평정(50점)+조정점수(20점)+창의점수(20점)+실적가점(5점)+출산가점(5점)

－ (근무성적평정) ’22년 상·하반기 평정점 평균 적용(국조정 및 시조정까지 반영)

－ (조정점수) 현안업무 적극 추진자, 부서 공헌도 등 고려하여 점수부여 ※붙임 참조

－ (창의점수) 창의적, 적극적인 업무수행으로 뛰어난 실적을 보인자*

* 관행적인 업무수행방식 개편, 신규 현안사업 추진, 고질적인 민원 및 시민불편사항 해소, 예산절감 및 법령 제·개정 등에 기여한 자

ㅇ (주요 세부원칙)

－ 실 근무기간(휴직·휴가·교육훈련 등)에 따른 평가등급 기준 반영, 부여

‧ (2개월 미만) 지급제외, (2개월~6개월 미만) S‧A제외, (6~10개월 미만) S제외

－ (S등급 제외) 평가대상기간 중 특별승진 및 특별승급한 자

－ (B등급 우선 배치) 훈계·불문경고 처분자, 청렴의무 위반으로 주의처분 받은 자

－ 대한민국 공무원상(대통령 및 국무총리 표창) 수상자 우대 등

□ 결과통보 및 이의제기

ㅇ (등급결정 통보) 성과급심사위원회 → 소속기관(부서)장 → 개인

ㅇ (이의신청) 성과상여금 지급전 3일~7일 운영(필요 시 재심사 실시)

이외 기준은 인사과 지침(인사과-9489, ’23.3.7.) 및 2023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처리지침 적용

Ⅲ		추진일정

ㅇ 성과급심사위원회 심사	: 3.17.(6급이하) / 3.17.(5급)

ㅇ 지급대상 순위 및 현황 보고(→ 인사과)	: 3.22.(6급이하) / 4.10.(5급)

ㅇ 성과상여금 및 성과연봉 지급	: 3.30.(6급이하) / 4.20.~(5급, 월별지급)

【 붙 임 】

성과급심사위원회 평가등급 결정시 고려 사항

지급단위별 조정점수(최대 20점), 동점자 처리 등 별도의 조정사유가 있을 경우

지급단위별로 부서별 특성 및 근무여건을 반영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가 전에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자체기준을 설정

□ 주요 고려사항

ㅇ 우대 사항

- 대한민국 공무원상(대통령 및 국민총리 표창 수상자) 수상자
※ 상 수상 후 첫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등급결정 평가 시 조정점수 만점 부여

- 책임관이 정상적으로 사업추진 시 사업진행 중 개인 성과급 A등급 이상 보장
※ 평가담당관 평가 결과에 따라 정상 추진 시

-「지방행정의 달인」선발 직원

- 기관별 당면 현안업무 추진자, 타 직원이 기피하는 업무담당자

- 부서 장기근무자, 시민으로부터 민원처리 시 친절공무원으로 추천된 자

- 2022년 실적가점이 높은 자(동점자 처리기준에만 적용)

ㅇ 감점 사항

-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령자(필수감점)

- 시민으로부터 민원처리 시 불친절 지적을 받는 등 근무자세가 불성실한 자

- 기한 내 민원업무 등을 처리하지 않은 자 등

ㅇ 미지급 사항

- 성과상여금을 부당수령하게 하거나 부당수령한 경우에 성과상여금 미지급

-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행위가 감사 등을 통하여 확인된 경우, 차년도 성과상여금을 미지급 조치하고 성과상여금 인사과에서 해당 공무원 명단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