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관악산도시자연공원구역)

1. 시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서울시에 ******고 주장하는 관악산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사유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귀하께서 매수 요청한 위 토지는 지난 2020. 6. 2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변경 등에 관한 지침' 등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변경 절차를 거쳐   지정된 관악산도시자연공원구역입니다.

나. 귀하의 토지는 관악산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사유지로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행위허가를 통해 토지 활용이 가능합니다.

다. 아울러,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토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 의한 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이 가능하며, 무상사용계약 시 「지방세법」 제109조에 근거하여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위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류 및 절차 등 구체적 사항에 대해 계약 권한자인 관악구청(공원녹지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또한, 우리시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인 사유지에 대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의한 협의매수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마. 협의매수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공고 제2022-1265호(2022.5.6.)의 협의매수 제출서류를 갖추어 관악구청(공원녹지과)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2-1265호(2022.5.6.)자료는 서울시 홈페이지(서울소식 → 공고 → 서울시보)와 서울의 공원(공원소식 → 일반자료)에 게시되어 있음.

- 협의매수로 신청된 토지는 서울시의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 등을 거쳐 매수대상지가 선정됨.

3. 도시자연공원구역 토지의 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 또는 매수와 관련하여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우리시 공원조성과(02-2133-2085, 2087, 송미진 주무관, 김봉선 주무관) 또는 관악구 공원녹지과(02-879-6503, 6521)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주무관	김봉선		공원구역정책팀장	유혜미		공원조성과장	03/17
박미애
협조자
시행	공원조성과-3376	(	2023. 3. 17.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8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087	/전송	02-2133-1081	/	ksunny1981@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