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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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민원답변] 직소민원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직소민원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30311900435)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길고양이 급식소를 금지하고 적발시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급식소를 금지하고 적발시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법령에 관련 규정이 있어야 하나, 현재 동물보호법에서 길고양이의 먹이주기를 금지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중앙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무분별한 먹이주기로 인한 사회적 갈등에 대해 인식하고 올해 안에 길고양이 돌봄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서울시도 농림축산식품부에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여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올바른 공존을 위한 길고양이 돌봄 기준이 마련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길고양이관련 문의하실 사항이 있다면 윤소라 주무관(2133-7654)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무관	윤소라		동물보건팀장	배진선		동물보호과장	03/17
이미경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5572	(	2023. 3. 17.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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