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육지원정책과-4492
결재일자	2023. 3.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사무관		교육플랫폼기획팀장		교육지원정책과장
박부원		서정선		03/17
				김미정
협 조
	교육멘토링지원팀장				조원희
	교육플랫폼구축팀장				김성민
	교육콘텐츠관리팀장				임현정

학력격차 없는 맞춤형 온라인콘텐츠 및 멘토링 지원
용역 계약 변경 계획

2023. 3.

평 생 교 육 국

(교육지원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교육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학력격차 없는 맞춤형 온라인콘텐츠 및 멘토링 지원
용역 계약 변경 계획

교육지원정책과장 : 김미정☎2133-3910 교육플랫폼기획팀장 : 서정선☎9277 담당 : 박부원☎9278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콘텐츠 제공 비용 및 멘토링 활동 비용을 사후 정산 방식으로 지급함에 따라 계약 내용을 일부 변경하고자 함

□ 용역 개요

ㅇ 사 업 명 : 학력격차 없는 맞춤형 온라인콘텐츠 및 멘토링 지원

ㅇ 사업기간 : ’22. 2. 16. ~ ’23. 3. 17.

ㅇ 계약금액 : 12,389,000,000원(금일백이십삼억팔천구백만원)

ㅇ 주요 과업내용

- 다양하고 선호도 높은 우수한 초·중·고 교과분야 콘텐츠 제공

- 맞춤형 온라인 콘텐츠 학습 연계 온·오프라인 멘토링 제공

- 학습지원센터 운영, 챗봇, 문의 게시판 등 이용자 편의 제공

□ 변경 근거

ㅇ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제6장 및 제7절

제6절 공사 설계 변경, 용역 과업내용 변경 및 물품수량조절 등

8. 용역 과업내용의 변경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

1-나. 용역 과업내용‧물품 수량 조절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1) 용역의 경우 제6절 “8-가”와 “다”에 따라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 계약금액조정은 시행령 제74조 제1항부터 제7항 및 “1-가” 계약금액의 조정을 준용한다.

4-가. 공사 및 용역 등 계약금액의 조정

계약담당자는 공사‧용역계약에 있어서 “1”과 “3”의 경우 외에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 및 계약기간 연장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한다.

□ 변경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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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된 계약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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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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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계약변경 내역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