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무과-9080
결재일자	2023. 3.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구청장 제146호

주무관		재산정책팀장		재무과장	기획재정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김수정		이원용		김영규	문성수		유보화		03/20
									정원오
협조
	교통지도과장		임경남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2023. 3.

(재 무 과)

사 전  검 토 사 항

::: 해당사항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항 목		검 토 여 부
사업구분		신규사업 [ ] 공약(약속)사업 [ ] 계속사업 [√] 인센티브/공모사업 [ ]
소통·갈등분야 고려사항		●	구민			:	유 [ ] ( ) 무 [√]
		●	전문가			:	유 [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 무 [√]
		●	갈등발생요인			:	유 [ ] ( ) 무 [√]
		●	갈등 예방/해소 대책			:	유 [ ] ( ) 무 [√]
여성친화 도시		성평등 [ ] 안전·편의 [ ] 가족·공동체회복 [ ] 여성참여 [ ]
아동친화 도시		아동권리 보장(생존권·보호권·발달권·참여권) [ ] 아동 의견수렴 및 반영 [ ]
기타 고려사항		일자리 [ ] 환경영향 [ ] 안전 [ ] 유지비용 [ ] 바른 공공언어 [√]
		성인지 [ ] 취약계층 [ ] 장애인 [ ] 디자인 [ ] 공직선거법 [ ]
타자원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 무 [√]
		●	서울시	:	유 [ ] ( ) 무 [√]
		●	기업	:	유 [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 무 [√]
언론홍보 계획		기획보도 [ ] 보도자료 [ ] SDTV [ ] 뉴스레터 [ ] 성동구소식지 [ ]
		기고문 [ ] 전자행정서비스 [ ] SNS [ ] 기타(리플릿 등) [ ] 없음 [√]
	● 홍 보 제 목 :
	● 중점 홍보사항 - -
	※ 우리 구만의 차별화된 사업내역과 중점 부각하여 홍보할 사항을 중심으로 ‘홍보제목’을 선정하여 간결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금호동 지역의 만성적인 주차난 해소, 교통 및 주차환경 개선을 위한 공영주차장 건립 추진과 관련하여 공유재산 취득 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공유재산의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공유재산관리계획)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13조(공유재산관리계획)

Ⅱ		관리계획 대상

□ 취득대상: 총 1건

(단위: 천 원)

연번	사 업 명	취득재산	내 용	사업예산	사업부서
1	********* 공영주차장 조성	공작물	공작물 축조를 통한 공영주차장 확충	*********	교통지도과

❖ 관리계획 수립 기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 기준가격: 10억 이상 건물 및 토지의 취득·처분

○ 기준면적: 토지의 취득(1,000㎡이상), 토지의 처분(2,000㎡이상)

Ⅲ		주요내용

금호동 일대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차전용 공작물을 축조하여 공영주차장을 확충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3. 1. ~ 2024. 5.

○ 위    치: ***********(구유지)

○ 취득재산: 지상 1층(2단)의 공작물

○ 소요예산: *************************************

※ 연도별 세부사업비 내역

구분	사업비	추진내용	비 고
2023년	(시비) *******	설계 및 공사 착공
2024년	(구비) *******	준공

○ 기준가격: ************

- *********************************************

○ 축조계획(안)

구분		층별 용도	면적(㎥)	비 고
공작물	1층 2단	주차장(16면)	471.75
	1층 1단	주차장(17면)	614.5
계		주차장(총 33면)	1086.25

○ 계약방법: 일반입찰

○ 취득시기: 2024년 5월(예정)

○ 준공시기: 2024년 5월(예정)

□ 추진경위 및 일정

○ 2023. 1.   주차전용공작물 축조 사업계획 수립

○ 2023. 2.   용역시행 방침 수립, 계약심사

○ 2023. 2. ~ 6.   공작물 축조 관련 절차 진행

- 자체투자심사, 공유재산 심의, 건축물 축조 신고, 도시개발행위 허가 등

○ 2023. 7. ~ 2024. 4.  공작물 축조 공사 시행

○ 2024. 5.   공영주차장 운영계획 수립 및 고시 공고

Ⅳ		향후계획

□ 구의회 제272회 임시회(4. 21. ~ 4. 27.) 부의안건 상정

□ 사업종료 후 공유재산 관리대장 등재 및 관리 철저

붙임  2023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