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3486
결재일자	2023. 3.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노동정책팀장	노동정책담당관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이경선	장선경	조완석		03/20
				박재용
협 조

일반임기제공무원(노동조사요원)

경력경쟁시험 합격자 임용계획(안)

2023. 3.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일반임기제 공무원(노동조사요원)

경력경쟁시험 합격자 임용계획(안)

서울시 및 시산하기관 소속 노동자의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노동조사요원 경력경쟁시험 합격자에 대한 임용계획 임

Ⅰ	임 용 개 요

□ 임용분야 : 노동조사요원

□ 임용직급 : 일반임기제공무원(임기제지방행정주사)

□ 임용 인원 : 1명

□ 근무부서 :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 직무내용

ㅇ 노동조사 계획수립 및 시행, 결과보고 및 조치

ㅇ 시 산하 사업장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조사

ㅇ 시 산하기관 노동 관련 소통 및 현안파악, 노동쟁의 예방

ㅇ 기타 부서장이 지정하는 노동현안 업무 등

Ⅱ	경력경쟁시험 결과

□ 추진경위

ㅇ 2023. 1. 9.	: 임용계획 의결, 제1인사위원회

ㅇ 2023. 1.20.	: 시험 공고

ㅇ 2023. 1.26.~ 1.30.	: 응시원서 접수***********

ㅇ 2023. 2.20.	: 1차 서류심사

ㅇ 2023. 2. 28.	: 2차 면접시********

ㅇ 2023. 3.  6.	: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 6급 이상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인재개발원에서 임용시험 주관

□ 합격자 선발현황 : 1명

직 무 분 야	선발인원	순 위	응시번호	성 명
******	*	******	*****	***

****************************

ㅇ 합격자 주요 약력

성 명	최종학력	주요 경력	자격요건
*** ***********	****** ******	**************** ****************** ***************** ************	************** ********* *******************

Ⅲ	임 용 약 정(안)

□ 근무기간 : 2023. 4. 19부터 2025. 4. 18까지(임용일로부터 2년)

□ 근무시간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제13조 내지 제16조,  관련규정 준용

□ 연봉협상액 : 52,811천원(’23년도 임기제6급 연봉하한액)

ㅇ 근거 : 신규임용된 자의 연봉은「지방공무원보수규정」제34조에 따라 등급별 임기제공무원 연봉한계액의 하한액 지급을 원칙으로 함

ㅇ 연봉외 급여는「지방공무원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Ⅳ	추 진 일 정

□ 임용준비(결격사유 조회 등)  : ’23. 3. 10. ~ 3. 31.

□ 임용승인(제1인사위원회)     : ’23. 4. 10.(월)예정

□ 임용계약체결 및 임용       : ’23. 4월중(예정)

붙임 : 1. 임용계획서(안)

2. 성과계획서(안)

3. 임용약정서(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