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행정지원과-6488
결재일자	2023. 3.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행정지원과장	서부수도사업소장
변후지	강정환	박달경	03/20
			김정일

행정안전부 상반기 공직부패 100일 특별감찰 대비 공직기강 확립 특별 점검 계획

- 행정안전부 상반기 공직부패 100일 특별감찰 대비 -

공직기강 확립 특별점검 계획

2023. 3.

서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행정안전부 상반기 공직부패 100일 특별감찰 대비 -

공직기강 확립 특별점검 계획

서부수도사업소장: 김정일☎3146-3501 행정지원과장 : 박달경☎3510 팀장: 강정환☎3520 담당 변후지☎3513

2023년 상반기 공직부패 100일 행안부 특별감찰 등에 따라 공직기강 해이를 사전 예방하고자 특별 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 행정안전부 상반기 공직부패 100일 특별감찰 실시 알림

(조사담당관-3930호, ’23. 3. 3.)

□ 시장 해외순방 및 행안부 특별감찰 대비 공직기강 확립

점검계획 알림(안전조사과-2768호, ’23. 3. 13.)

□ 유연근무 활성화 전직원 시차출퇴근제 실시

(인사과-8234호, ’23. 2. 27.)

Ⅱ		점검내용

□ 점검방법 : 주·야간 불시 점검

□ 점검기간 : '23.3.13.(월) ~ 6.16.(금)※기간 중 2회 점검

ㅇ 출근 및 초과(유연)근무 자체점검 : *****************************

□ 점검사항

ㅇ 초과근무수당 및 출장여비 부정수급 등 각종 복무위반 사례

- 초과근무수당 및 출장여비 부정수급 등

- 출장 중 사적용무, 유연근무·재택근무 등 각종 복무위반 상태 불시점검

- 출근시간, 퇴근시간 복무 및 야간 보안점검, 근무시간 근무지 무단이탈

- 중식시간 준수, 재택근무 복무지침 준수 여부, 무단이석

- 당직근무 및 보안관리 실태, 비상연락망 정비, 관용차량 관리 및 운행실태

(차량대장과 주차차량 대조 및 열쇠반납여부 확인) 점검 여부

ㅇ 유연근무제 사용자 무단지각 및 무단조퇴 등 복무위반 행위

- 유연근무 사용 전일까지 복무결재 및 사용일 출퇴근 시간 지문 태그 등

□ 점검반 편성 (2개반 / 4명)

ㅇ 1반(행정지원과, 요금과): 행정관리팀 강정환, 변후지

ㅇ 2반(현장민원과, 급수운영과, 시설관리과): 행정관리팀 박지수, 수질팀 김도협

Ⅲ		공직기강 확립 특별교육 실시

□ 교육일시 : '23. 3. 13.(월) ~ 6. 16.(금)

□ 대상기관 : 각 부서

□ 교육방법 : 각 부서장이 1회 이상 직접 교육 실시

□ 교육내용

ㅇ 기강해이 행위 엄금 및 청렴한 공직윤리 함양

ㅇ 단수 상황 대비 상황실 운영 및 유관기관 협조 강화 등

Ⅳ		행정사항

□ 부서별 공직기강 특별교육 실시 및 교육일지 제출 : '23.6.16.(금)까지

□ 점검결과 조치

ㅇ 재발방지를 위해 각 부서에 복무 점검결과 통보

ㅇ 점검시 지적된 부서는 자체교육 실시 및 결과 제출

ㅇ 복무점검 위반자는 휴일 일직 1회(대체휴무 없음) 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