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6151
결재일자	2023. 3. 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계획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실장
조미리	최홍규	박순규	김승원		03/20
					한병용
협 조
	주무관			박신형
	주무관			엄주호

- 2023년도 제5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보고

2023. 3.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2023년도 제5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보고

ㅇ 일    시 : 2023. 3. 21.(화) 14:00 ~

ㅇ 장    소 : 서울도시건축센터 열린회의실

ㅇ 안    건 : 총 4건 〔재심 1건, 신규 3건〕

연번	사 업 명	위 치(대지면적)	용 도	층 수 (하/상)	심의구분	비 고
1	상봉7 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재정비촉진사업과)	중랑구 상봉동 88번지 일원 (13,165.33㎡)	공동주택(870 세대) (공공128, 분양742) 및 업무시설(오피스텔 30실), 판매 및 문화시설	5개동 7/43	재심 (건축+경관)	*전차 심의 22년제19차 (10.11.)
2	개포택지내 특계17구역 개포럭키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 (공동주택지원과)	강남구 도곡동 462 (6,030.90㎡)	공동주택(154대) (공공18, 분양136) 및 부대복리시설	2개동 3/28	신규 (건축+경관)
3	길음시장 시장정비사업 (도시정비과)	성북구 길음동 535-8번지 일원 (10,145.50㎡)	공동주택(320세대) 부대복리시설, 판매시설, 공공청사	3개동 6/28	신규 (건축+경관)
4	강동역 역세권 활성화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도시계획과)	강동구 성내동 19-1번지 일원 (18,103.8㎡)	공동주택(294대) (공공151, 분양143) 업무시설(오피스텔 822실), 판매시설 등	5개동 8/43	신규 (건축+경관)

▢ 위원 구성

전문분야		위원수	위 원 명
행 정		4	주택정책실장, 주택공급기획관, 건축기획과장, 최진혁 시의원
건축계획		6	양상준, 송영선, 김승필, 송철의, 윤동식, 김수현
도시설계/교통		2	김용호, 이연형
서면심의	조경/방재	2	주미옥, 이명희
	환경/구조	2	김승현, 김영민
	범죄예방	1	성기용
계		17	*22년 19차 참석위원 : 송철의, 김수현, 김영민, 이연형

※ 구조, 조경, 방재, 환경, 범죄예방 분야(5개 분야)는 서면심의로 진행

23-5-1	심의내용	재 심 (건축+경관)
	건물(사업)명	상봉7 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ㅇ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ㅇ 「경관법」 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ㅇ 위    치 : 중랑구 상봉동 88번지 일원 (대지면적 13,165.33㎡)

ㅇ 지역지구 : 일반상업지역, 재정비촉진지구

ㅇ 규    모 : 건폐율 59.88%, 용적률 828.57%,

연면적 172,997.23, 지하7층/지상43층

ㅇ 용    도 : 공동주택(870세대: 공공128, 분양742), 오피스텔(30실), 판매시설, 문화시설

▢ 추진경위

ㅇ '06.10.18. : 상봉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시고시 제2006-357호)

ㅇ '09.08.13. : 상봉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시고시 제2009-312호)

ㅇ '12.12.26. :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 (조건부동의)

ㅇ '15.11.19. : 사업시행인가

ㅇ '20.03.17. :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수정가결)

ㅇ '20.07.16. : 상봉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상봉7구역)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시고시 제2020-300호)

ㅇ '21.04.12. : 서울시 교통영향평가 (수정가결)

ㅇ '21.12.07. : 1차 성능위주설계 심의 (조건부 가결)

ㅇ '22.10.11. :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 (재심의결)

▢ 논의사항

[ 건축+경관 ]

ㅇ '20.3.17.. 도시재정비위원회, '20.7.16. 촉진계획 (변경)결정 고시된 이후,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본 위원회 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 '22.10.11.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 의결내용(재심) 반영여부 및 건축물의 건축·경관계획 적정여부

- 고층부 주동 및 저층부 상가 형태 및 입면디자인 개선 등

ㅇ 관련 규정에 따른 완화 신청사항 적합여부 논의

구 분	완화(배제)신청 사항	완화(배제) 사유	관련 규정
발코니 설치기준	∘ 발코니 삭제 비율 30% 완화	∘ 우수디자인 공동주택으로 인정받은 경우	건축물 심의기준 제23조 제2항
	∘ 발코니 설치 비율 완화	∘ 우수디자인 공동주택으로 인정받은 경우	건축물 심의기준 제23조 제3항

< 2022년 제19차 건축위원회 심의의결내용[재심의결]>

□ 건축계획

ㅇ 고층부 주동 및 저층부 상가의 형태 및 입면 디자인 등이 매우 단순하고 획일적으로 계획되어‘우수디자인’요건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니 전면 재검토 바람.

ㅇ 고층부 주동 및 저층부 상가 디자인은 주변 지역(상봉9구역 등)과 조화롭게 계획하기 바람.

ㅇ 남북축에서 최소한의 통경축을 확보할 수 있는 배치와 주상복합 유형에 적합한 주동 디자인을 계획하기 바람.

ㅇ 저층부 상가의 획일화되고 길게 연속된 띠 형태 입면 디자인을 개선하고  개선안에 따른 옥외광고물 계획도 제시하기 바람.

ㅇ 지상 3~4층에 분산된 어린이놀이터는 어린이집과 문화시설의 위치 및 이용 편의성 등을 감안하여 집중 배치를 고려하고, 다양한 테마를 부여하는 등 특화하기 바람.

ㅇ 102동 일조 환경을 개선하고, 단지 외부에 대한 일조를 분석하기 바람.

ㅇ 105동 저층부에 노출된 기둥은 위압감이 없도록 조치하기 바람.

ㅇ 공개공지는 시민들이 쾌적하게 휴식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개선하기 바라며, 특히 필로티 부분은 더욱 세심하게 디자인하기 바람.

ㅇ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해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최대한 확보 하기 바람(권장).

□ 도시설계

ㅇ 대지와 인접하여 3면이 존치관리구역으로서 인접지와 조화되는 스카이라인으로 계획하기 바람(조감도에서 3면은 인접지와 층수가 많은 차이가 나는 상황임).

ㅇ 대상지는 상업지역으로서 공공보행통로가 인접한 횡단보도와 이격되어 있고 공공보행통로변으로 상업가로가 조직적으로 짜여있지 않아 보행통로의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공공보행통로의 위치를 조정하고 상가를 보행통로의 동선으로 유도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기 바람.

□ 구 조

ㅇ 지상 2~4층 저층부 수평재 영역에 연결 브릿지가 형성되어 있어, 일정 영역에서 응력집중 등이 예상되므로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EJ 설치 등을 통해 다이어프램 거동에 문제가 없도록 조정하기 바람.

ㅇ 지상 1층의 소방차 등 비상차량 진입과 활동에 문제 없도록 활하중을 검토하기 바람.

ㅇ 특수경계요소 요구상세 반영과 시공성 확보를 위한 충분한 전단벽 두께가 확보되었는지 재검토하기 바람.

ㅇ 비틀림 거동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전이기둥 단면 증가가 가능한지 검토하기 바람.

□ 방 재

ㅇ 소방차 진입 동선계획을 구체화하기 바람.

ㅇ 단위세대의 하향식 피난구는 승강기 타입으로 고려하고 최하층에서의 피난동선을 세부적으로 계획하기 바람.

ㅇ 방재실에 화재․침수․테러․지진 등 재난대비 SOP(standard operating procedures)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재난대응매뉴얼은 건축물 사용승인 전에 작성하여 소방안전관리자에게 인수인계하도록 조치하기 바람.

□ 환 경

ㅇ 친환경계획으로 제시한 태양광(PV, BIPV), 지열히트펌프,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구체적인 운영계획 및 유지관리, 모니터링방안을 제시하기 바람.

□ 교 통

ㅇ 남측 차량 진출입구의 경우 학원 및 통원을 위한 드롭존 접근 회차로와 지하주차장 램프 시점부가 연접하여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램프 전면 평탄구간을 5m 이상 계획하기 바람.

ㅇ 봉우재로43길과 같이 공공의 보도가 없고 대상지 내 보행공간만 계획된 구간의 경우 대상지 내 가로등, 교통안전표지판 등 공공시설물 설치 및 유지 보수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바람.  끝.

23-5-2	심의내용	신 규 (건축+경관)
	건물(사업)명	개포택지 내 특계17구역 개포럭키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ㅇ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ㅇ 「경관법」 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ㅇ 위    치 : 강남구 도곡동 462번지 (대지면적 6,030.90㎡)

ㅇ 지역지구 : 제3종 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ㅇ 규    모 : 건폐율 49.67%, 용적률 310.41%

연면적 32,522.27㎡, 2개동, 지하3층/지상28층

ㅇ 용    도 : 공동주택(154세대, 공공18, 분양136) 및 부대복리시설

▢ 추진경위

ㅇ '02.06.17. : 개포택지개발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시고시 제2002-227호)

ㅇ '21.06.09. : 서울시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심의(보류)

ㅇ '21.07.22. : 서울시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수권 소위원회 심의(수정가결)

ㅇ '22.02.03. : 도시관리계획[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및 특별계획구역17 세부개발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시고시 제2022-49호)

ㅇ '23.01.26. :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판단 소위원회 (조건부 본위원회 상정)

▢ 논의사항

[ 건축+경관 ]

ㅇ ‘22.2.3. 세부개발계획 결정고시된 이후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본 위원회 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 건축물의 건축·경관계획 적정여부

ㅇ 관련 규정에 따른 완화 신청사항 적합여부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인정>

- 건축법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제2항 완화

<발코니 삭제 및 설치비율 완화 신청사항>

구 분	완화 신청 사항	완화 사유	관련 규정
발코니 설치기준	∘ 발코니 삭제 비율 25% 완화	∘ 발코니 설치위치 변화 등을 통해 입면의 다양화를 도모한 경우 ∘ 주동외벽의 각 면의 벽면율이 50% 이상인 경우 ∘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인 경우	건축물 심의기준 제23조 제2항

< 2023년 제1차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판단 소위원회 자문결과 >

□ 건축계획

ㅇ 수평으로 세대간 결합시 구체적인 실현방안을 제시하기 바람.

ㅇ 세대내부 내력벽 및 기둥의 길이 비율 산정 시 는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재평가하기 바람.

- 세대내부 벽은 기준평면(비확장)을 기준으로 산출

- 샤프트 등 리모델링으로 인해 철거 불가능한 벽은 내부벽에 미포함

- 단위세대 타입별로 비율이 상이할 경우 평균치 적용

ㅇ 자체평가 점수에 대한 세부근거를 제시하고 재평가하기 바람.

□ 구 조

ㅇ 101동의 꺽이는 구조체벽은 구조계획을 재검토하기 바람.

□ 설 비

ㅇ 필요설비공간 및 예비설비공간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비계획을 제시하기 바람.

ㅇ 세대내부의 과도한 피트공간은 유지관리가 가능한 범위로 축소하기 바람.

23-5-3	심의내용	신 규 (건축+경관)
	건물(사업)명	길음시장 시장정비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ㅇ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ㅇ 「경관법」 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ㅇ 위    치 : 성북구 길음동 535-8번지 일원 (대지면적 10,745.50㎡)

ㅇ 지역지구 : 제3종일반주거지역, 정비구역

ㅇ 규    모 : 건폐율 53.85%, 용적률 393.88%

연면적 79,378.89㎡, 3개동 지하6층/지상28층

ㅇ 용    도 : 공동주택(320) 및 부대복리시설, 판매시설 및 공공청사(공공업무시설)

▢ 추진경위

ㅇ '06.10.19. :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ㅇ '20.06.15. : 시장정비사업 심의 (수정가결)

ㅇ '20.09.24. : 길음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 길음시장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시고시 제2020-394호)

ㅇ '21.06.02. : 조합설립인가

ㅇ '21.11.23. : 소방성능위주설계 1차 심의완료

ㅇ '22.02.22. : 서울시 교통영향평가 심의 (수정의결)

ㅇ '22.12.02.. : 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회(원안동의)

▢ 논의사항

[ 건축+경관 ]

ㅇ '20.6.15. 시장정비사업 심의, '20.09.24. 추진계획 승인 이후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본 위원회 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 건축물의 건축·경관계획 적정여부

23-5-4	심의내용	신 규 (건축+경관)
	건물(사업)명	강동역 역세권 활성화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ㅇ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ㅇ 「경관법」 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ㅇ 위    치 : 강동구 성내동 19-1번지 일대 (대지면적 : 18,103.8㎡)

ㅇ 지역지구 :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ㅇ 규    모 : 건폐율 58.90%, 용적률 799.99%

연면적 236,766.31㎡, 5개동, 지하8층/지상43층

ㅇ 용    도 : 공동주택(294세대, 공공143, 분양151), 오피스텔(822실) 및 판매시설 등

▢ 추진경위

ㅇ '20.12.31. : 천호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고시 (시고시 제2020-592호)

ㅇ '22.08.17. :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수정가결)

ㅇ '22.11.24. : 강동역 역세권 활성화사업(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고시(시고시 제2022-451호)

ㅇ '23.01.10 : 소방성능위주설계 1차 심의완료

ㅇ '23.02.24. : 서울시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판단 소위원회 자문 (보완의결)

ㅇ '23.03.14. : 서울시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판단 소위원회 자문 (조건부 본위원회 상정)

▢ 논의사항

[ 건축+경관 ]

ㅇ '22.08.17.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22.11.24. 정비계획 결정된 사항에 따라,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본 위원회 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 건축물의 건축·경관계획 적정여부 논의

ㅇ ’서울형 주거환경 정책‘ 적용사항(2개 항목)

- 지속가능형 공동주택, 친환경 건축물

< 2023년 제3차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판단 소위원회 자문결과 >

□ 구 조

ㅇ 슬래브 면적이 크므로 처짐 및 진동에 대한 상세 검토가 필요하며, 필요 시 내부 기둥 추가를 고려하기 바람.

ㅇ 일부 발코니 측 벽량이 부족한 것으로 보여 구조 안전성 확보를 위해 벽체 두께 또는 벽체 길이 증가를 검토하기 바람.

ㅇ 풍하중 기준은 2022.10. 개정된 신기준을 적용하여 각 단위세대 전·후면 벽체 길이 및 두께를 검토하기 바람.

ㅇ 축력 및 불균형응력에 의한 기둥 크기 적정성을 검토하기 바람.

ㅇ 74A의 경우 처짐이 허용변위량을 만족하더라도 처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수립하기 바람.

□ 설 비(기계)

ㅇ 기계설비법의 기계설비 기술기준에 의한 유지관리용 점검구(점검문)과 배관 점검 유지 폭이 실제로 실시설계 단계에서 전층 도면에 잘 반영하여 추후 유지관리가 용이한 건물이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 설 비(전기)

ㅇ EPS와 에비샤프트(전기)연계방안과 관련하여 리모델링 시 배관설치방식(천장 내 노출배관) 또는 시공시 매입배관으로 미리 시공하는 방식인지 등 예시도를 제시하기 바람.

ㅇ 세대내 전용설비(전기)위치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세대네 분전반 등의 가변성에 대한 예시도를 제시하기 바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