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과-7236
결재일자	2023. 3. 2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과장
신우철	03/20
	신종선
협 조

출장보고서_사제계량기 설치_과태료 부과(2023. 3. 20. 신우철)

	명에 의하여 관내 출장하여 현장 조사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 합니다.
2023. 3. 20.
보 고 자 : 행정6급 성명 : 신우철

1. 수도계량기 현황

연번	고객번호	주소	성명	업종	구경	기물번호	비고
1	*********	****************************************	***	10	15	***********	사제 계량기 설치

2. 조사내용

- 위 주소에 사제 계량기가 설치되었음을 확인

- 현장조사 결과, 2022년 12월~2023년 1월 서울시 계량기 동파되어 사제 계량기를 설치했던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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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처리의견

-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제44조에 따라서 서울시 수도계량기를 무단철거한 것에 해당됨

- 서울시 수도계량기를 잃어버려 없어진 상태로 과태료 150,000원 및 계량기 대금 40,940원납부를 민원인에게 안내함. 끝R1400027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