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원순환과-4913
결재일자	2023. 3.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활용기획팀장	자원순환과장	자원회수시설추진단장		기후환경본부장
송영중	정삼모	최철웅	김권기		03/14
					이인근
협 조
	법무담당관			정선미

제316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3. 3.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제316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316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원안의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의결 및 이송 경위

○ ’23. 2. 28.	제316회 임시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원안가결

○ ’23. 3. 10.      제316회 본회의 의결

○ ’23. 3. 13.	집행부 이송

□ 개정 내용

○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의원 : 환경수자원위원회 김경훈 의원(국민의힘, 강서5)

○ 주요내용 : 재활용육성자금 융자심사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안 제6조)

현 행	개 정 안
제6조(위원회 구성) ① ∼ ③ (생 략)	제6조(위원회 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시장은 위원회 위원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④ ----------------------------------------------.
1.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이하 "시의원"이라 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⑤ 위원의 임기는 공무원의 경우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경우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시의원의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 검토의견 :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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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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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 공포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