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생활환경연구부-20067
결재일자	2022. 3. 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입자연구팀장	생활환경연구부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지영	김광래	신진호		03/23
				신용승
협 조

2022년 석면 조사 계획

2022. 3.

생활환경연구부

(입자연구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2년 석면 조사 계획

생활환경 주변 석면 조사를 실시하여 석면으로부터 시민 건강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등)

○ 석면안전관리법 제33조(석면환경센터의 지정·운영)

○ 2022년 석면관리 시행 계획(대기정책과-3027호, '22.2.21.)

○ 서울시교육청과 업무협약 체결 결과 보고(식품의약품부-455호, '21.1.15.)

○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생활환경연구부-661호, '22.1.25.)

Ⅱ		2021년 추진 실적

○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 주변 비산석면 검사 : 31개 사업장 353개 지점

- 재개발·재건축 사업장, 재정비 촉진사업장, 석면건축자재 5,000㎡이상 건축물

⇒ 모두 석면배출허용기준(0.01개/cc 이하) 이내

○ 도심공공시설 및 생활환경 주변 공기 중 석면 모니터링 : 151개 지점

- 지하역사(석면분무재 1, 석면자재 4) 석면 모니터링

- 하천(6) 및 공원(10) 조경석 주변 공기 중 석면 모니터링

- 터널(2), 대기 측정소(4) 및 인근 지하철 도로변(4) 석면 모니터링

⇒ 모든 지점에서 석면건축물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 기준(0.01개/cc 이하) 이내

○ 학교 석면해체·제거 공사 후 석면 안전성 조사: 21개 학교 124개 지점

⇒ 모든 지점에서 석면건축물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 기준(0.01개/cc 이하) 이내

⇒ 5개 학교에서 미국 학교석면긴급대응법(AHERA) 기준 초과로 정밀 청소 등 후속조치를  실시하고 재측정

○ 건강민감군 이용 비규제 소규모시설 석면 조사 : 26개소 81개 지점

- '20년 기후환경본부의 석면건축물 실태조사 결과 석면이 확인된 시설 26개소(지역아동센터 20, 학원 6)의 실내공기 중 석면 조사

⇒ 모든 지점에서 석면건축물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 기준(0.01개/cc 이하) 이내

Ⅲ		2022년 추진방향

□ 생활주변 공기 중 석면 비산 차단

□ 지하역사 실내공기 중 석면 감시체제 확대 및 모니터링 강화

□ 비규제 소규모시설 석면 중점관리로 석면 사각지대 해소

Ⅳ		조사계획

□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 주변 석면 비산 정도 측정

○ 측정대상 : 주택 재개발·재건축 사업장, 도시 재정비 촉진사업장,             석면건축자재 5,000㎡이상 건축물로 자치구 의뢰 사업장

○ 측정방법 :‘석면 해체·제거 작업 사업장 주변 비산관리를 위한 조사방법’                (환경부 고시 제2020-267호)

○ 조치사항 : 석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은 자치구에 통보하여              개선명령 등 행정조치를 실시하며, 개선이행을 완료한                자치구에서 의뢰한 사업장에 대하여 확인 측정 실시

□ 하천 및 공원조경석 주변 석면 비산 모니터링

<하천 조경석>

○ 측정대상 : 6개 하천(안양, 정릉, 우이, 도림, 홍제, 전농) 석면함유             조경석 주변(14개 지점)

○ 측정방법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22-7호)

<공원 조경석>

○ 측정대상 : 10개 공원 석면 함유 조경석 주변(33개 지점)

- 충현, 구암, 가양, 남부, 태양, 늘푸른, 궁동, 조리, 강신, 영등포

○ 측정방법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22-7호)

< 공원 조경석 현황 >

- 석면함유 조경석 관리 대상 : 20개 공원 68개 지점

∙ 모니터링 주기 : 격년 1회

측정년도	대 상
’21년(35개 지점)	까치, 암사동, 강동 제1호, 벌리, 충숙, 각심, 명달, 궁현, 삼선, 올림픽
’22년(33개 지점)	충현, 구암, 가양, 남부, 태양, 늘푸른, 궁동, 조리, 강신, 영등포

□ 생활 주변 공기 중 석면 농도 모니터링

<터널 공기>

○ 측정대상 : 2개 터널(호암2, 은평) 내부(6개 지점)

○ 측정방법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22-7호)

<일반 대기>

○ 측정대상 : 4개 측정소 및 측정소 인근 지하철 도로변

- 측정소 : 영등포, 은평, 강남, 동대문

- 도로변 : 영등포구청역, 불광역, 강남구청역, 신설동역

○ 측정방법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22-7호)

□ 지하역사 석면 모니터링

○ 측정대상 : 석면 지하역사 37개소

- 집중감시역사(뿜칠재 사용) 1개소(삼성역) : 분기 1회 측정

- 일반감시역사(밤라이트, 개스킷 등 사용) 36개소 : 연 1회 측정

○ 측정방법 : 석면건축물 실내공기 중 석면 측정방법

(환경부 고시 제2020-268호)

□ 건강민감군 이용 비규제 소규모시설 석면 측정

○ 측정대상 : 서울시에서 '21년 석면 건축물 실태조사 결과 석면 건축물로             확인된 시설(18개소)

- 학원(430㎡ 미만) 5개소, 지역아동센터(500㎡ 미만) 8개소,

도서관(3,000㎡ 미만) 4개소, 노인요양시설(1,000㎡ 미만) 1개소

○ 측정방법 : 석면건축물 실내공기 중 석면 측정방법

(환경부 고시 제2020-268호)

□ 학교 석면 해체·제거 완료 후 석면 안전성 조사

○ 측정대상 : 방학 중 교육청에서 측정 의뢰 학교

※ 방학 중 석면해체·제거 대상 143개교 (여름 58개, 겨울 85개)

○ 측정방법 : 석면 해체·제거 지점을‘실내공기질공정시험기준’('21년)             및 미국‘학교 석면 긴급대응법’의‘AHERA’기준으로 조사

○ 조치사항 : 미국‘학교 석면 긴급대응법’의‘AHERA’기준 초과 학교는            교육청에 회보하고, 개선 이행 완료 후 교육청에서 의뢰한            학교에 한하여 확인 측정 실시

Ⅴ		행정사항

□ 의뢰 기관(대기정책과, 교육청, 자치구)에 석면 조사 결과 회보

○ 석면 기준 초과 시 개선 명령 등 행정조치 완료 후 재검사 의뢰

○ 측정 결과 정보공개 청구시 의뢰 기관에서 공개 여부 결정하여 답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