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22261
결재일자	2022. 4. 2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비자보호팀장	공정경제담당관
방만천	정현영	04/25
		이병욱

소상공인 안전검사 신청서 검토보고 (KCL/2022/136~150, KATRI/2022/249~259)

2022. 4.

소비자보호팀

소상공인 안전검사신청 검토보고

□ 소상공인 안전검사(어린이제품 및 생활용품) 지원사업과 관련 안전검사 신청서를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보       고       내       용

건  명

소상공인 안전검사 신청서 검토보고 (KCL/2022/136~150, KATRI/2022/249~259)

내용

○ 안전검사 신청현황

- 업 체 수: 14업체(KCL-11업체, KATRI-3업체)

- 검사신청: 26건(KCL-15건, KATRI-11건)

▶ 검사구분: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안전기준준수

▶ 검사품목: 유아용섬유제품, 아동용섬유제품, 가정용섬유제품

○ 수입, 제조 현황

(기준:품목수)

구분	합	수입		제조		비고
		누적	금회	누적	금회
KCL	***	**	*	**	**
KATRI	***	**	*	***	*
합(누적)	***	***	*	***	**

○ 신청서 검토결과 : 적합

신청품목수(건)			검사품목	소상공인	세금납부	서울시지원 수수료(부가세포함, 원)
금 회		**	**	**	**	*********
KCL	금회	**	******			*********
	누적	***				**********
KATRI	금회	**	- ***			*********
	누적	***				**********
합(누적)		***	********			***********

※ 서울시 비용 지원율: 안전기준준수(50%), 공급자적합성확인(30%), 안전확인(80%)

○ 조치계획

- 검사기관(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의류시험연구원)에 검사의뢰.

붙임  1. 검사신청서 26부중 5업체 7부.

2. 안전검사 의뢰 내역 각1부.  끝.

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