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위생과-4125		주무관		식품위생1담당	보건위생과장		보건소장
결재일자	2023. 3. 17.		전은미		代전은미	김도영		03/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황원숙
방침번호			협조
방침번호

2023년도 성북구 식품진흥기금 융자계획

2023. 3.

성북구보건소

(보건위생과)

2023년도 성북구 식품진흥기금 융자계획

관내 식품위생업소의 위생환경 및 시설 개선을 위해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지원하여 구민에게 안전한 먹거리와 쾌적한 위생 환경을 제공하고자 함

Ⅰ		식품진흥기금 개요

기금개요

❍ 설치근거 :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서울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 설치년도 : 2001. 3. 5

❍ 설치목적 : 식품위생 및 주민건강 증진

❍ 재원조성 : 과징금, 이자수입 등

❍ 기금용도 : 영업자의 영업시설 개선,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 등, 부정·불량식품 등의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기금 운용현황

❍ 기금 조성현황

(단위 : 천원)

2022년도말 조성액	2023년도 조성계획			2023년도말 조성액
	수입	지출	증감
898,663	88,000	341,921	△253,921	644,742

❍ 자금 운용계획

(단위 : 천원)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합 계	986,663	합 계	986,663
전 입 금	0	비융자성사업비	132,820
보 조 금	25,000	융자성사업비	200,000
융자금회수		기 본 경 비
예치금회수	898,663	예 치 금	644,742
이 자 수 입	15,000	예수금원리금상환
기 타 수 입	48,000	기타지출	9,101

Ⅱ		2023년 융자 계획

융자규모 : 2억원

융자대상 : 관내에서 식품위생영업을 하는 자 중 구청장의 영업허가(신고)를 받은 자

❍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위탁급식소, 식품제조·가공업소 등

※ 제외대상 :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시행규칙」제34조

- 혐오식품 등의 제조·판매·조리하는 업소의 영업자

- 호프집·소주방 등 주류를 주로 판매하는 업소의 영업자

- 기금을 이미 융자받아 현재 상환중인 업소의 영업자

융자 및 상환조건

구 분	대 상	한도액	이율	상환조건
시설개선자금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위탁급식소, 식품제조·가공업소	1억원	연 2%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2천만원	연 1%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육성자금	모범음식점	5천만원	연 2%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사용용도

융자종류

사용용도

시설개선

자금

- 식품제조·가공업소 생산시설 현대화 및 교체

- 영업장 수리, 개조, 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위생장비 구입

식품접객업소의 화장실 시설 개선

※ 시설개선자금은 시설개선에 따른 총 소요금액의 80% 이내로 함

▶적합한 경우 : 위생관리시설 개선공사, 설치가 필요한 대형냉장고 등의 주방기기 구입

▶부적합한 경우 : 식기·조리용품 등 단순 소모성 용품 구입, 신규개업(장소이전) 등

육성자금

- 영업장 수리, 개조, 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위생장비 구입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메뉴 개발 등 음식접 운영비

※ 단, 인건비, 임대료(보증금), 융자금 상환에는 부적합

수탁은행 : 우리은행 성북구청지점(보문로168, 성북구청 2층)

융자절차 및 방법

❍ 신청기간 : 연중(자금 소진 시까지)

❍ 접 수 처 : 성북구 보건위생과

❍ 구비서류

- 융자신청서, 영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

- 영업시설 개선 사업계획서 또는 영업시설 개선 및 운영 사업계획서

- 세부견적서(시설개선자금)

❍ 처리절차

융자신청	□	융자대상 확인 및 선정			□	기금심의위원회 심의(필요시)		□	대출관련 심사		□	융자금 대하신청
영업자		성북구				성북구			은행			은행
												□
시설개선 이행확인 및 사후관리			□	융자금 사용			□	융자금 대출		□		대하처리
성북구				영업주				은행				성북구

① (영업자)  융자신청서 등 서류를 구비하여 보건위생과로 신청

※ 해당은행에 대출 가능여부 상담 병행

② (성북구)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서류 검토 후 현장 확인을 통해  융자적격여부를 결정

③ (성북구)  융자대상자 확정 후 수탁은행에 통지

④ (성북구)  신청인에게 융자 결정 내용을 통지

⑤ (수탁은행) 여신관리규정에 의한 대출가능 여부 심사 후 융자금 배정 요청

⑥ (성북구)  식품진흥기금 융자금 대하

⑦ (수탁은행) 신청인에게 융자금 대출 실행

⑧ (성북구)  실제 공사 이행여부 확인

융자업소 사후관리

❍ 시설개선 완료시 사업완료보고서 징구

- 시설개선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2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사업완료 신고서 제출 받음

- 시설개선 완료 신고서를 받을 때에는 세금계산서(간이세금계산서 제외), 신용카드명세서 등 객관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 자료 확보

❍ 융자업소 대상 적정 영업여부 확인 및 채권 회수 관리 철저

- 융자 취소사유 발생 시 대출은행에 통보하여 즉시 조기상환

※ 융자금 조기상환 대상 :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시행규칙」제39조

- 시설개선자금의 융자금 수령 후 영업시설을 개선하지 않고 융자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 또는 허가 취소된 경우

- 주류전문 판매업소 또는 혐오식품 판매업소로 업종 변경한 경우

- 채무승계가 되지 아니한 영업자 변동의 경우

- 융자업소가 대출당시의 관할구청 외의 지역으로 영업시설을 이전한 경우

- 모범업소 지정이 취소된 경우

Ⅲ		행 정 사 항

융자지원 홍보

❍ 홈페이지 융자 계획 공고, 성북소리 등 홍보

❍ 홍보 협조 요청 :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성북구지회 등

붙임 1. 공고문 1부.

2. 융자신청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