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생활안전과-11460		주무관			재난관리팀장			생활안전과장		안전건설교통국장		부구청장
			강윤정			김수정			김준석		정욱성		03/17
결재일자	2023. 3. 17.
													김정호
공개구분	부분공개(5)
			협조		생활안전팀장		장세복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미진		의약과장		김미경
					홍보담당관		주재봉	가족정책과장		최경호
					자치행정과장		위상복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체육관광과장		장민	주택과장		도순심
					전통시장과장		김남희	건축과장		김혜경
					복지정책과장		이수정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 대한민국 안전大전환 - 2023년 중구 집중안전점검 추진계획
▢ 추진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2조의3(집중안전점검 기간 운영 등) ▢ 기 간 : 2023. 4. 17.(월) ~ 6. 16.(금) [61일간] ▢ 대 상 : 총 107개소 (11개 시설관리부서) □ 청사, 레저스포츠 및 관광숙박시설, 전통시장, 복지관 등 ▢ 점검방법 : 관리부서별 민관합동점검(담당공무원, 민간전문가 등) □ 2인 이상, 시설별 특성에 맞도록 분야별 점검 실시 (107개소) ※ 공동(일반)주택, 다중이용시설 : 자율안전점검표에 따른 자가점검 ▢ 추진일정 □ 안전점검 실시(~5.31.) 및 시스템 입력, 결과보고(~6.16.까지) □ 지적사항 후속조치 관리 등(6월 이후 지속)
생활안전과

- 대한민국 안전大전환 - 2023년 중구 집중안전점검 추진계획

안전취약시설에 대한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위해요인을 발굴·보완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자율안전점검·신고 홍보를 통해 안전문화정착 및 재난관리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추 진 근 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2조의3 (집중안전점검 기간 운영 등)

※ 2019. 12. 3. 본조신설 (매년 계획수립, 집중안전점검 기간 운영)

□ ｢대한민국 안전大전환, 2023년 집중안전점검기간 운영계획｣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점검과, 2023. 2.)

□ ｢대한민국 안전大전환, 2023년 서울시 집중안전점검 추진계획(안)｣

[서울시 중대재해예방과-3798 (2023. 2. 24.)호]

2		2022년 추진결과

	2022년 중구 집중안전점검(구.국가안전대진단) 추진결과
◈ 점검기간 : 2022. 8. 17. ~ 10. 14. [59일간] ◈ 참여인원 : 총 209명 - 민간전문가 130명, 공무원 46명, 공사·공단 26명, 기타 시민단체 등 7명 ◈ 점검대상 : 총 82개소 (부처 위임 72개소, 지자체 자체선정 10개소) - 7개 부서 (동정부과, 문화관광과, 공원녹지과, 도심재생과, 주택과, 건축과, 전통시장과) ◈ 점검방법 : 민관합동점검 (민간전문가, 공무원) ◈ 점검결과 ⦁이상없음(31), 현장시정(16), 보수보강(완료 10, 조치예정 25) - 조치 예정(2023년) : 체육관광과 18 (공공체육시설 4, 관광숙박시설 14), 전통시장과 7

3		점 검 개 요

□ 추진방향

❍ 중복점검 대상 제외로 점검 실효성 제고

- 안전취약시설 (노후·고위험·최근 사고시설 등) 위주 점검 실시

- 중복점검 방지를 위해 최근 3개월 이내(~1.17.) 점검한 시설 가급적 제외

❍ 집중안전점검 과정에 구민·전문가 소통 협력 강화

- 자율안전점검 및 안전신고 추진, 안전의식 제고 홍보 강화

- 중구 안전관리자문단 등 분야별 전문가 집단 적극 활용

❍ 점검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및 사후관리 강화

- ｢안전정보 통합공개시스템」 을 통한 점검결과 공개 분야 확대

- ‘집중안전점검 시스템’을 통한 체계적 이력관리

- 지적사항 신속조치 및 필요 시 보수·보강 추진

□ 점검기간 : 2023. 4. 17.(월) ~ 6. 16.(금) [61일간]

❍ 일정별 추진사항

구 분	4. 17. ~ 5. 31.	6. 1. ~ 6. 16.	6. 17. ~
추진 사항	집중안전점검 (구민참여 자율안전점검 등)	점검 결과보고, 시스템 입력 (6.9.까지 시설관리부서 → 생활안전과)	후속조치 지속관리
		점검 결과보고, 홈페이지 공개 (6.16.까지 생활안전과 → 시)

※ 점검부서·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 점검주체 : 시설물 관리부서 (11개)

□ 점검대상 : 총 107개소

구 분		개소	관리부서
[건축시설]	동 청사	8	자치행정과
	전통시장	15	전통시장과
	사회복지관	3	복지정책과
	노인복지관, 경로당	5	어르신장애인복지과
	구립어린이집	5	가족정책과
	공동주택	11	주택과
[생활 및 여가]	레저스포츠시설	7	체육관광과
	관광숙박시설	15	체육관광과
[교통시설]	도로시설(사면)	8	도로시설과
[산업 및 공사장]	건설현장	11	도심정비과
	건설현장	9	건축과
[보건복지식품]	병원급 의료기관	1	의약과
[기타]	문화재	9	건축과

※ 상세사항 [붙임 1] 참조

□ 점검방법 : 관리부서별 민관합동점검

❍ 2인 이상 합동점검 실시

- 민간전문가 (기술사, 건축사,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자 등 행정안전부 유형별 안전점검 가이드 점검인력 자격기준 충족), 담당공무원, 유관기관 (공사·공단 등) 등

❍ 시설별 특성에 맞도록 분야별 점검 실시

- 유형별 안전점검 가이드 활용

- 육안점검 외 측정장비 등 적극 활용, 기존 계측기를 설치하여 관리중인 시설물은 계측기록을 사전 검토

- 점검개수는 1일(8시간 기준) 2~3개 이내로 하되, 여건에 따라 자체 조정

□ 점검대상 선정기준 : 중앙제시기준 + 서울시제시기준 (자체선정)

❍ 노후·고위험·최근 사고시설 위주 점검 실시

❍ 개별법에 따라 최근 3개월(~1.17.) 이내 점검시설 가급적 제외

구 분	선정기준	개소	관리부서
중앙 제시기준	지차제별 소관 등록 시설의 15%	15	체육관광과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중 지자체 관리 주요 목조문화재	2	건축과
	스프링클러 미설치 병원급 의료기관	1	의약과
서울시 제시기준 (자체선정)	(자체) 지자체 소유 및 운영 레저스포츠시설	7	체육관광과
	준공연도 30년 이상	8	자치행정과
	사회복지관 전수조사	3	복지정책과
	노인복지관, 경로당	5	어르신장애인 복지과
	(자체) 준공연도 20년이상 구립어린이집	5	가족정책과
	해체신고 또는 허가 대상 공사장 (연면적 5,000㎡ 이상)	3	도심정비과
	연면적 5,000㎡ 이상 건축공사장	8
	지자체가 인허가한 대형건설현장 (연면적 10,000㎡ 이상)	9	건축과
	40년 이상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 (2층 이상 연와조, 기타구조)	11	주택과
	(자체) 도로시설물	8	도로시설과
	(자체)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재 및 시지정문화재 중 지자체 관리 주요 목조문화재	7	건축과

□ 점검 추진체계 구축·운영

❍ 추진단을 구성하여 민간분야(전문가, 구민)와 협력체계 구축

						< 공공 >																< 민간 >
						안전건설교통국장 (단 장)
						생활안전과장 (부단장)
총괄기획관리반 (생활안전과)						현장점검반 (시설물 관리부서)											홍보반 (홍보담당관)					전문가 (안전관리자문단)
· 추진계획 수립 · 추진상황 총괄·지원관리 · 총괄 결과보고						· 부서별 점검 실행계획 수립 · 현장점검 실시, 시스템 입력 · 점검 결과보고, 후속조치											· 집중안전점검 홍보					· 합동점검 · 시설물 진단 및 관리 방안 제시
						□
	행 정 관리국			기 획 재정국			복지환경국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			보건소				구민 (관리주체 등)
	자치행정과		체육관광과	전통시장과			복지정책과	어르 신 장 애 인 복 지 과		가족정책과	도심정비과		주택과	건축과	도로시설과			의약과				· 자율안전점검 · 안전신고 · 자율방재단 안전전점검의날 연계(매월 4일) 활동 등

- 단  장 : 안전건설교통국장

- 부단장 : 생활안전과장

- 구  성 : 3개반 (총괄기획관리반, 현장점검반, 홍보반)

❍ 주요내용

구 분	역 할
생활안전과	◦ 「중구 집중안전점검」 추진계획 수립·배포 ◦ 소관부서 추진상황 총괄 및 결과보고
시설물 관리부서	◦ 부서별 집중안전점검 실행계획 수립 ◦ 현장점검 실시 및 결과보고, 후속조치
민간전문가(안전관리자문단 등)	◦ 시설물에 대한 진단 및 관리방안 등 의견 제시
구민(관리주체, 운영자 등)	◦ 자율안전점검표에 의한 자가 점검 ◦ 안전 위험요인 신고(안전신문고, 응답소 등)

4		세부 추진계획

□ 전문인력 활용 안전점검 실시

❍ 대상시설 안전점검을 위한 분야별 전문가 활용

- 중구 안전관리자문단 총 24명

* 건축구조 4, 건축설계 3, 토목구조 4, 토목·도로 1, 지반공학 1, 토질·기초 1, 토목시공 1, 수자원 1, 상하수도 1, 소방 2, 전기 1, 가스 2, 기계 2

- 서울시 안전관리자문단 총 190명

* 건축구조 24, 건축시공 5, 건축기계 4, 토목구조 12, 토목시공 4, 토목지반 25, 상하수도 6, 방재 8, 건설안전 35, 건설기계 11, 가스 8, 소방 14, 전기 11, 철도 5, 정보통신 5, 산업위생관리 2, 화공안전 6, 지진안전 5

- 지역 건축사협회 등

※ 시설 유형에 따라 민간전문가 분야별 필요 인원, 일정 협의

□ 점검결과에 대한 신속한 후속조치

❍ (경미사항) 현장시정 가능한 사항은 즉시 시정

❍ (중대사항) 신속한 보수·보강, 사용제한(금지), 대피명령, 철거, 위험구역 설정 등 위험요인 발견 시 긴급안전조치

❍ (개선발굴) 시설물 관리에 따른 불합리한 법령·제도는 적극적 발굴하여 개선 추진

❍ (행정조치) 과태료 부과, 고발조치, 영업정지, 공사중지, 시정명령 등

※ 보수·보강 필요시 추경 및 ‘24년 예산반영 또는 서울시 안전취약시설 보수보강 공모사업 신청 활용(축대·옹벽 등 보조금 지원) 등

※ 시설물의 재난예방 등을 위해 필요시 정밀안전진단 등 실시 (가급적 내진 성능평가 및 사용성 평가 포함)

□ 구민 참여 자율안전점검 및 신고활동·홍보

❍ ‘자율안전점검표(가정용·다중이용시설용)’ 배부

- 점검대상 : 공동(일반)주택 및 다중이용시설*

* 다중이용시설업 : 고시원, 숙박업, 목욕장업, 유치원, 단란(유흥주점), 음식점, 노래연습장, 비디오물감상실, 영화상영관, 학원, 게임제공업, 가상 체육시설업 등 화재에 취약한 21개 분류업소

- 점검시기 :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연계)

- 점검방법 : 자율안전점검표에 따라 점검표 작성 (안전상태 자가점검)

· 각 시설관리부서에서 소관시설에 배부

※ 업주는 자율점검 후 사업장 출입구 등 눈에 잘 띄는 곳에 점검표 게시

·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서도 안전점검 자가체크 활용 가능

(생활안전과에서 앱 이용법 홈페이지 및 중구광장 안내)

❍ 구민 활동을 통한 안전신문고, 응답소 등 안전신고 활성화

- 안전보안관, 자율방재단 등 지역 주민의 안전 관련 활동을 통한 위험요인 파악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연계 또는 수시 점검)

❍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집중안전점검 홍보

- 구홈페이지, 중구광장, SNS, 스마트TV, 아파트 미디어보드, 가로등배너 등 (생활안전과, 홍보담당관, 주택과)

□ 기관장 등 현장점검 참여

❍ 집중안전점검 기간 중 공사장, 전통시장 등 다중이용시설 점검 시 적극 참여

- 서울시에서 5월경 집중안전점검 추진사항 점검을 위한 중간보고회 개최(예정)

□ 서울시 주관 자치구 평가

❍ 서울시에서 25개 자치구 중 4개 우수 자치구 선정

- (절차) 평가지표에 의한 평가

- (방법) 실효성, 성실성, 적극성, 창의성 4개분야 자체기준 수립

※ (재난취약시설 보수보강 사업비 지원) 4개 자치구별 25,000천원

5		소 요 예 산

□ [구비] 전문가 점검수당 지원

예산과목 : 생활안전과, 재난 예방 관리, 제난관리, 시설물 안전관리,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 [301-14]

❍ 중구 안전관리자문단(위원) 수당 지급 기준

: 200,000원/일 (4시간 이상)

□ [구비] 홍보물 제작비 지원

예산과목 : 생활안전과, 재난 예방 관리, 제난관리, 시설물 안전관리, 일반보전금, 사무관리비 [201-01]  (2,000천원)

□ [시비] 전문가 점검 수당비 지원 예정

❍ (점검) 자치구별 4,000천원

6		행 정 사 항

□ 관리부서별 세부 추진계획 수립 및 점검 실시  ------ ( ~ 5. 31.)

❍ 집중안전점검 시스템상 ‘점검대상 시설물’ 사전등록 (~ 4. 7.)

❍ 집중안전점검 시스템상 ‘점검대상 시설물’ 확정처리 (~ 4. 12.)

※ 시스템 등록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집중안전점검 실시 (4. 16. ~ 5. 31.)

□ 집중안전점검 홍보  ----------------------------- ( ~ 5. 31.)

❍ 자율안전점검표 배부·안내  ------ (관리부서, 동주민센터)

- 가정용(일반, 공동주택), 다중이용시설용

- 자율방재단, 안전보안관 등 안전신고 협조 요청

❍ 구홈페이지, 중구광장, SNS, 스마트TV, 아파트 미디어보드, 가로등 배너 등   -------------- (생활안전과, 홍보담당관)

□ 점검결과 제출 및 시스템 입력 ( ~ 6. 9.), 후속조치 관리

❍ 점검결과 제출 및 시스템 입력 ( ~ 6. 9.)  -- (관리부서 → 생활안전과)

❍ 점검결과 총괄보고 (~ 6. 16.)  ------- (생활안전과 → 서울시)

❍ 보수·보강 등 후속조치 관리 (6월 이후 지속) -- (관리부서)

붙임  1. 2023년 집중안전점검 대상시설 (중구 총 107개소) 1부.

2. 점검대상시설 선정기준 (중앙부처, 서울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