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사담당관-4577
결재일자	2023. 3.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1팀장	감사담당관		감사위원장
문현우	박종원	김현중		03/17
				이해우
협 조
	안전감사담당관		양성만

2023년 감사기본계획 변경(조정)(2차)

2023. 3.

감 사 위 원 회

(감 사 담 당 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감사기본계획 변경(조정)(2차)

감사운영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자체 감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2023년 감사기본계획” 일부를 변경(조정)하고자 함

Ⅰ		변 경 개 요

□ 근거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및 ｢서울특별시 행정감사 규칙｣ 제5조

□ 변경 사유

ㅇ ‘지하차도 배수설비’에 대하여 선제적 수해방지를 위한 감사일정 변경

- 서울시는 매년 6월 중순부터 ~ 8월까지 발생하는 집중호우와 기상이변에 대비한 수해방지대책을 5월부터 본격 가동

- 따라서, 4월부터 선제적으로‘지하차도 배수설비의 유지관리실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감사의 실효성 제고 (문제점 도출 및 개선방안 마련)

□ 변경 내역

ㅇ (안전감사담당관) 감사시기 변경

-‘지하차도 배수설비 감사’(기존) ’23년 6~7월 → (변경) ’23년 4~5월

-‘피난약자 이용시설 감사’(기존) ’23년 3~4월 → (변경) ’23년 6~7월

< 당초 >

< 변경 >

계획월	감 사 명	감사대상기관	감 사 팀
3월 ~ 4월	피난약자 이용시설 화재예방 안전실태	복지정책실 시민건강국	안전감사4팀
5월 ~ 7월	수방관련 지하차도 배수설비 유지관리 실태	안전총괄실 도로사업소 서울시설공단

계획월	감 사 명	감사대상기관	감 사 팀
3월 ~ 4월	수방관련 지하차도 배수설비 유지관리 실태	안전총괄실 도로사업소 서울시설공단	안전감사4팀
5월 ~ 7월	피난약자 이용시설 화재예방 안전실태	복지정책실 시민건강국

Ⅱ		행 정 사 항

□ 감사위원회 서면 의결: ’23. 3. 22.

□ 감사대상기관 등에 감사계획 변경 통보: ’23. 3월 4주

붙임  2023년 월별 감사계획 1부.  끝.

붙 임		2023년 월별 감사계획

총 15개 분야 (특정감사 15)                          (안전감사담당관)

실시월	유형	감 사 명	감사대상기관	감사팀	비고
1월 ~ 2월	특정	감사결과 이행실태	감사결과 피처분기관	안전감사 1·2·3·4팀
	특정	명절 대비 하도급 대금 등 체불 예방 점검	건설공사 발주 서울시 및 산하기관, 자치구	하도급감사팀
3월 ~ 4월	특정	해빙기 노후 도시기반시설 관리실태	북부도로사업소, 강서도로사업소	안전감사2팀
	특정	행락철 공원녹지 안전관리실태	푸른도시국(공원여가정책과, 중부․북부공원여가센터), 서울시설공단(어린이대공원)	안전감사3팀
	특정	피난약자 이용시설 화재예방 안전실태	복지정책실(어르신복지과), 시민건강국(공공의료추진반)	안전감사4팀	변 경 (일정)
	특정	수방 관련 지하차도 배수설비 유지관리실태	안전총괄실, 도로사업소, 서울시설공단	안전감사4팀
5월 ~ 7월	특정	하도급 부조리 근절을 위한 건설하도급분야 감사	건설공사 발주 서울시 및 산하기관, 자치구	하도급감사팀
	특정	서울시 관리·운영 물놀이시설 안전관리실태	평생교육국, 여성가족정책실, 관광체육국, 한강사업본부 등	안전감사1팀
	특정	도로무단점유 등 위반건축물 관리실태	주택정책실, 디지털정책관, 자치구	안전감사2팀
	특정	풍수해 대비 서울주택도시공사 가시설 및 대형 장비 안전관리실태	서울주택도시공사	안전감사3팀
	특정	수방 관련 지하차도 배수설비 유지관리실태	안전총괄실, 도로사업소, 서울시설공단	안전감사4팀	변 경 (일정)
	특정	피난약자 이용시설 화재예방 안전실태	복지정책실(어르신복지과), 시민건강국(공공의료추진반)	안전감사4팀
9월 ~ 11월	특정	시립 문화시설 안전관리실태	문화본부, 서울문화재단, 서울디자인재단 등	안전감사4팀
	특정	중대재해 예방실태 점검	시 본청, 사업소, 투출기관	안전감사1팀
	특정	특정기술 선정 등 건설공사 및 시설물관리실태	서울시립대학교, 강동구, 광진구	안전감사2팀
	특정	아리수정수센터 안전관리실태	뚝도아리수정수센터, 암사아리수정수센터	안전감사3팀
	특정	건설공사 직접시공 이행실태	건설공사 발주 서울시 및 산하기관, 자치구	하도급감사팀
수시	특정	각종 긴급 점검 및 안전사고 조사	시 본청, 사업소, 투출기관	안전감사1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