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안에 대한 검토의견 제출 요청

1. 문화재청 보존정책과-638(2023.2.2.), -1162(2023.2.28.)호와 관련입니다.

2. 문화재청에서는 기 마련된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의 공통사항을 중심으로 행위규제 내용의 적정성 등을 검토, 합리적 조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2022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허용기준 적정성 검토' 연구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3. 이에 연구용역 결과 허용기준 조정안에 대한 문화재청 소관부서의 1차 검토결과를 붙임과 같이 송부하니 조정안에 대한 해당 자치구의 검토의견(붙임 1)을 작성하시어 2023. 3. 15.(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허용기준 재조정 검토 대상 : 서울시 총 91건

나. 검토 및 작성 방법

1) [붙임 1] 검토의견 서식의 M열(4. 참조자료 및 페이지) 확인 후 [붙임 2] 허용기준 검토 확인용 자료 중 해당 파일을 찾아 개선방안(2022) 안의 반영여부 검토

예시) [붙임 1] 해당문화재 M열에 '궁능본부 5P'로 되어 있으면 [붙임 2] 파일 중 '적정성검토자료-궁능본부-.PDF' 파일을 열어 5페이지 확인

2) [붙임 1] 검토의견 서식 중 E~I열은 개선방안(2022년)에 대한 문화재청 담당부서에서 검토한 사항으로 검토시 참고하여 J~L열 작성 후 제출

다. 제출기한 : 2023. 3. 10.(금)

4. 참고로 금회 제출된 검토내용을 기준으로 금년 말까지 해당 문화재의 허용기준 재조정을 완료할 예정이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서 다운로드 시 입력내용 : 보존정책과-638

붙  임  1. 허용기준 조정안 검토의견 제출양식 1부.

2. 허용가준 검토 확인용 자료(용역 결과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성동구청장(문화체육과장), 마포구청장(문화예술과장)
주무관	김민석		문화재사업팀장	김용은		문화재정책과장	전결 03/17
이철희
협조자
시행	문화재정책과-3960	(	2023. 3. 17.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4층 문화본부 문화재정책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633	/전송	02-2133-1062	/	no7msk@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