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8913
결재일자	2023. 3. 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건정책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이진성	代이진성	이준형	03/17
			代이준형

2023년 상반기 시민건강국 실적가점 평가 추진계획

2023. 3.

시 민 건 강 국

(보건의료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상반기 시민건강국 실적가점 평가계획

탁월한 근무실적으로 행정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인 시민건강국 직원에게 실적가점을 부여하여 성과 중심의 인사체계를 확립하고자 함

1		실적가점 운영현황

□ 실적가점 운영개요

ㅇ 대상기간 : ’22. 10. 1. ∼ ’23. 3. 31 (6개월)

ㅇ 추천대상 :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ㅇ 운영시기 : 상․하반기 연 2회(반기별)

ㅇ 선정인원 : 현원의 2% 추천 ⇒ 1% 내외 실적가점 부여

ㅇ 부여점수 : 사업실적 0.6~0.2점(1인당 0.6점 이내)

※ S-0.6점(10%), A-0.4점(20%), B-0.2점(20%), 제외(50%) [市 실적인정위원회 결정]

ㅇ 가점활용

- 승진후보자명부에 근무성적평정점수 반영기간 및 반영비율 만큼 반영(붙임4 참조)

- 성과상여금 산정 시 반영, 선택적 복지포인트 전환(1점⇒500P, 500천원)

‣ 복지포인트로의 전환은 현 직급에서 취득한 실적가점만 전환 가능

‣ ’20년 하반기에 취득한 실적가점부터 1점당 500천원으로 전환하고 이전에 취득한 실적가점은 1점당 150천원으로 전환

ㅇ 운영절차

①	⇨	②	⇨	③	⇨	④	⇨	⑤
실적가점 부여 대상자 추천		실적가점 평가		불공정행위 조사 (이의신고 등)		직원 실적검증위원회		실적인정위원회 (실적가점 확정)
실․본부․국 자치구 시의회		외부기관, 자체평가 다면평가		감사담당관 (시·구)		인사과		인사과

2		시민건강국 실적가점 평가계획

□ 시민건강국 대상자 추천 기준

ㅇ 국 추천 가능인원 : 2명

- 6급 이하 현원(142명)의 2% 이내

※ 규제개혁 관련 신청자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사․추천 후 市 실적인정위원회에서 최종 선정되므로 법무담당관에 별도 인원으로 제출(국 실적심사위원회에서 실적 검증)

ㅇ 추천방법 : 사업당 1명 추천

ㅇ 추천시 고려사항

- 7급이하 직원들이 실적가점 평가 대상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추천시 고려

- 해당 직무를 주도적 수행한 사람으로서 보고서 작성, 회의 주재 등 각종 업무를 주관하면서 사업을 주도적으로 실행하여 성공적으로 이끌었는지 여부

- 평가대상기간 동안의 실적을 심사하며, 계획이 아닌 성과 중심으로 평가

□ 시민건강국 실적심사위원회 구성·운영

ㅇ 위원회 구성 : 9명

- 심사위원장 : 시민건강국장

- 심사위원   : 8명(각 부서장)  ※ 참관인 : 시민건강국 6급 이하 직원 1명 선정

ㅇ 심 사 일 : ’23. 3. 17.(금) (예정)

ㅇ 위원회 역할 : 시민건강국 실적가점 추천자 2명 이내 선정

ㅇ 심사방법

- 심사기준(붙임2)에 따라 심사하되, 실적진위와 기여도 확인 엄정 실시

- ｢추천시 고려사항｣반영 심사

ㅇ 심사결과 조치

- 행정포털 ｢실적가점 게시판｣을 통해 심사결과 공개

□ 결과공개 및 실적가점 불공정행위 이의신청

ㅇ 결과공개 : 행정포털 ‘실적가점 게시판’ 등을 통해 결과 공개

ㅇ 이의신청 : 결과공개 시부터 3일 이내

- 대 상 : 실적 몰아주기 등 불공정 행위, 추천대상 결정사항

- 방 법 : 시민건강국 실적가점 담당에게 메일로 신청

- 심사결과 처리

‣ 기각 : 기각 사유 및 재심 신청방법 통보

‣ 인용 : 자체 선정 의결결과에 반영 및 기관(부서) 공지

ㅇ 실적가점 이의신고센터(e-인사마당) 운영

- 기관별 이의신청 처리결과에 대한 불복사항 및 추가 이의신청사항 접수

- 방 법 : 실적가점 이의신고센터에 신고(익명신고 가능)

3		추진일정(안)

□ 시민건강국 실적가점 신청자 선정·추천 : ’23. 3. 24.(금)限

ㅇ 실적가점 신청자 추천(각 부서 → 보건의료정책과)	: ’23.3.16.(금)限

ㅇ 실적심사위원회 개최	: ’23.3.17.(금)

ㅇ 심사결과 공개,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 ’23.3.23.(목)限

ㅇ 실적가점 신청서 등 전산입력 및 제출	: ’23.3.24.(금)

□ 실적가점 추천실적 심사	: ’23. 4월 ~ 5월 중순

ㅇ 부정행위 조사결과 제출(감사담당관)	: ’23. 4월 중

ㅇ 실적별 평가심사결과(외부전문기관)	: ’23. 4월 중

ㅇ 직원 실적검증위원회 개최(인사과)	: ’23. 5월 초

ㅇ 실적인정위원회 개최(인사과)	: ’23. 5월 중순

□ ’22년 하반기 실적가점 심사결과 공개 : ’23. 5월 중순

붙임 1

기관별 추천가능 인원

□ 추천가능 인원 : 297명(전체 16,145명의 2% 내외)

(’23.2.28 기준, 100명 미만 1명 추천)

※ 통합 인사직렬이 있는 구의회(중구, 마포구, 강서구, 강동구 각 1명)는 해당 자치구에서 통합심사

연번	기 관	현원	추천인원	연번	기 관	현원	추천인원
	합 계	16,145	297
1	대변인	34	1	37	상수도사업본부	1,717	34
2	홍보기획관	109	2	38	한강사업본부	207	4
3	약자와의동행추진단	20	1	39	서울시립대학교	98	1
4	감사위원회	113	2	40	보건환경연구원	246	4
5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22	1	41	인재개발원	89	1
6	자치경찰위원회	28	1	42	어린이병원	280	5
7	기획조정실	209	4	43	서북병원	273	5
8	소방재난본부	16	1	44	은평병원	191	3
9	서울종합방재센터	31	1	45	서울역사박물관	87	1
10	여성가족정책실	175	3	46	서울시립미술관	77	1
11	노동공정상생정책관	142	2	47	서울대공원	162	3
12	비상기획관	23	1	48	종로구	264	5
13	디지털정책관	203	4	49	중구	254	5
14	민생사법경찰단	54	1	50	용산구	291	5
15	미래청년기획단	26	1	51	성동구	284	5
16	경제정책실	191	3	52	광진구	319	6
17	복지정책실	130	2	53	동대문구	286	5
18	도시교통실	235	4	54	중랑구	303	6
19	기후환경본부	200	4	55	성북구	287	5
20	문화본부	238	4	56	강북구	286	5
21	관광체육국	169	3	57	도봉구	294	5
22	평생교육국	64	1	58	노원구	334	6
23	시민건강국	142	2	59	은평구	285	5
24	행정국	326	6	60	서대문구	276	5
25	재무국	187	3	61	마포구	277	5
26	미래공간기획관	53	1	62	양천구	319	6
27	디자인정책관	47	1	63	강서구	364	7
28	기술심사담당관	66	1	64	구로구	314	6
29	안전총괄실	584	11	65	금천구	277	5
30	주택정책실	216	4	66	영등포구	300	6
31	도시계획국	107	2	67	동작구	272	5
32	균형발전본부	121	2	68	관악구	286	5
33	푸른도시여가국	364	7	69	서초구	316	6
34	물순환안전국	332	6	70	강남구	330	6
35	시의회	27	1	71	송파구	321	6
36	도시기반시설본부	278	5	72	강동구	297	5

붙임 2

기관별 실적심사위원회 심사기준(안)

분 야	지 표	평 가 항 목
사업성격	적합성	∘업무추진실적의 실적가점 평가대상 적합여부
	중요도	∘사업의 규모, 비중 및 내․외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난이도	∘예상되는 장애요인의 정도
사업성과	효과성	∘사업의 성과
	기여도	∘해당 실적에 대한 대상자의 기여도
	※ 장기계속사업의 경우 - 계획단계와 실행단계 각각 제출가능하나, 실행단계 및 완료사업 우대 심사
추진역량	노력도	∘ 사업추진을 위한 실행단계에서의 노력 정도
심사위원 평가점수		∘ 사업전반에 대한 심사위원의 종합 평가점수

실적심사 평가표(안)

평가항목	평 가 표
	질 문 내 용	매우 아니다	아니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중요도 및 난이도(10점)	조직 내 다른 업무와 비교할 때 수행하고 있는 업무의 양이 많으면서도 어렵거나 중요도가 높다고 평가하십니까?
효과성(10점)	해당 실적은 투입비용 대비 결과를 고려하여 최적의 효율을 통해 최고 효과를 가지고 온 것으로 평가하십니까?
기여도 및 노력도(10점)	해당 실적에 대해 대상자의 기여도 및 노력도가 높다고 평가 하십니까?
적합성(10점)	대상자의 업무 추진실적이 실적가점 평가대상으로 적합하다고 평가하십니까?
실적의 공정성(10점)	대상자의 업무추진실적이 실제 당사자가 수행한 내용이 맞습니까?
총 점 (50점)
실적가점 대상자의 실적에 대해 이의제기 등 제보할 내용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3

실적가점 체크리스트

확 인 내 용		확인		비고
		그렇다	아니다
1	실적가점 추천 대상자가 증빙자료(업무추진기간 동안의 업무분장표 등)를 모두 제출했는가?
2	실적가점 추천 대상자가 제출한 업무추진기간과 실적가점 대상으로 추천된 업무를 추진한 기간이 일치하는가?(해당 부서에서의 총 근무기간을 업무 추진기간으로 기재하지 않도록 안내)
3	실적가점 추천 대상자가 사업 추진기간을 충족했는가?(’23년 상반기의 경우 최소 ’22.10.1. 이전부터 사업 수행)
4	실적가점 대상자 추천 시 7급 이하 직원 또는 4급 사업소 직원을 배려했는가?
5	기관별 실적심사위원회 운영은 공정하게 이루어졌는가?(6급 이하 직원 1인 이상 참관 등)
6	기관 내 실적가점 추천순위 결정은 해당자의 업무추진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는가?
7	실적가점 추천 대상자가 해당 업무를 주도적으로 수행했는가?(보고서 작성, 회의 주재 등을 실질적으로 주관)
8	실적가점 추천 사업이 시·구 역점사업, 격무·기피업무, 일상업무 혁신, 시민 편의 증진 및 기타 공적이 탁월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가?
9	실적가점 추천 사업이 기관 내 타 업무과 비교할 때 수행하고 있는 업무의 양이 많으면서도 어렵거나 중요도가 높다고 평가되는가?
10	추천한 실적이 투입비용 대비 결과를 고려하여 최적의 효율을 통해 최고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평가되는가?

2023.   .    .

담당자 : 기관별 인사담당자 (인)

확인자 : 기관별 주무과장 (인)

붙임 4

실적가점 승진후보자 명부 반영기준

□ 실적가점 반영기준

구 분		반영기간 (’22.하반기 기준)	반 영 비 율
			최근 1년 이내 실적가점의 평균	최근 1년전 2년 이내 실적가점의 평균	최근 2년전 3년이내 실적가점의 평균	최근 3년전 4년이내 실적가점의 평균
일반직 연구․지도직	5급	최근4년	25%	25%	25%	25%
	6급	최근3년	34%	33%	33%	-
일반직	7~8 급	최근2년	50%	50%	-	-
일반직	9급	최근1년	100%	-	-	-

※ 실적가점의 평균은 상․하반기 평정대상가점÷2, 기간별로 산출한 가점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각각 반올림한 후 합산

※ 5급의 경우 2019년 하반기까지 받은 실적가점 반영

※ 승진임용계획에 따른 승진예정자, 직렬 전환자, 해당 직급에서 면직했거나 면직 후 새로운 보직으로 임용된 임기제의 경우 기존 실적가점은 소멸된 것으로 봄

□ 실적가점 반영예시 (2023.5.31 기준 승진후보자명부 반영점수)

구 분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2023상	2022하	2022상	2021하	2021상	2020하
실적가점	0.6	0.2	0	0.6	0.2	0.3

ㅇ 6급의 경우 (반영기간 최근 3년) : 0.32점

- 최근 1년 : [(0.6+0.2) ÷ 2〕× 0.34(34%) = 0.14점

- 최근 2년 : [(0+0.6) ÷ 2〕× 0.33(33%) = 0.1점

- 최근 3년 : [(0.2+0.3) ÷ 2〕× 0.33(33%) = 0.08점

ㅇ 7급의 경우 (반영기간 최근 2년) : 0.35점

- 최근 1년 : [(0.6+0.2) ÷ 2〕× 0.5(50%) = 0.2점

- 최근 2년 : [(0+0.6) ÷ 2〕× 0.5(50%) = 0.15점.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