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전과-2680
결재일자	2023. 3. 17.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전과장	서부도로사업소장
정상엽		최경주	03/17
			최연우
협조
	주무관		임성진

노후 살포기 불용처분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3. 03.

서부도로사업소

(기전과)

노후 살포기 불용처분 계획

내구연한이 초과한 노후 염화칼슘 살포기를 대체 구매하고 관련 규정에 의거 불용처분하고자 함.

1		관련 근거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71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 제설장비 교체 검토기준(12년)- 도로관리과-15353(2013.10.7.)

○ 국가유공자단체법 제13조의2(국유·공유 재산의 우선 매각 등)

2		불용결정 개요

○ 살포기 보유 현황

염화칼슘살포기					제설삽날				스노 블로어	얼음 파쇄기	용액 살포기 (10,000L)
계	11㎥	6㎥	2.5㎥	0.25㎥	계	대형	중형	스키드로더	1.1m
30	24	3	1	2	21	15	5	1	1	2	1

○ 대상 물품

연 번	장 비 명	규 격	구입 일자	구입일련번호	비 고
*****	***	***	***********	*******
(**)	******	**********	***********	*******

○ 불용결정 사유

- 사용연수 13년으로 제설장비 교체 검토기준인 내용연수 12년을 초과하였고 노후정도가 심함.

- 노후 살포기 1대에 대한 대체 살포기 구매 완료하였고 사업소 및 제설전진기지 공간 확보를 위해 불용처분 진행

3		처분 계획

○ 관리전환 요청이 없을 경우, 무상양여 추진.

- 근거 : 국가유공자단체법 제13조의2(국유·공유 재산의 우선 매각 등)

제13조2(국유·공유 재산의 우선 매각 등)

② 지방자치단체는 각 국가유공자 등 단체의 운영 및 복지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법 또는 공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물품을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4		추진 일정

○ 2023. 03. : 불용결정 및 관리전환 소요조회

○ 2023. 04. : 무상양여

붙임  1. 용도폐지 물품 양여 요청 공문 1부.
2. 물품사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