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획행정과-3138
결재일자	2023. 3.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획행정과장	서울식물원장
윤미숙	구본식	03/17
		김대성
협 조

제1기 서울식물원 청원심의회 위원 위촉

2023.  3.

푸른도시여가국

(서울식물원)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제1기 서울식물원 청원심의회 위원 위촉

청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심의를 위한 제1기「서울식물원 청원심의회」외부위원을 위촉하여 청원심의회 운영의 객관성·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 추진 근거

ㅇ「청원법」제8조(청원심의회)

ㅇ「청원법시행령」제3조(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ㅇ「서울특별시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서울특별시훈령 제1044호, ’23.1.19.)

□ 청원심의회 구성

ㅇ 위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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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위원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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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원심의회 기능

ㅇ「청원법」제11조제2항에 따른 공개청원의 공개 여부에 관한 사항 심의

ㅇ「청원법」제2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청원의 조사결과 등 청원처리에 관한 사항 심의

ㅇ 그 밖에 청원에 관한 사항 심의

※ 심의회를 거칠 필요가 없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생략가능(청원법 제21조제1항 단서 및 시행령 제15조)

□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ㅇ「서울특별시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준용

【서울특별시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적용범위) ② 시 소속기관(직속기관·사업소의 출장소) 및 시로부터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등은 이 규정을 준용하거나 자체 설정에 맞는 규정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청원심의회 운영

ㅇ 심의회 소집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해당 청원사항과 관련하여 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

ㅇ 심의회 운영

- (개의)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 (의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 청원심의회 위원 위촉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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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행정 사항

□ 청원심의회 위원 위촉장 수여(전달)

□ 청원심의회 운영(심의안건 상정시)

붙임  외부위원 위촉장 각 1부.  끝.